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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통계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대비 기준으로 지난달까지 반도체를 중심으로 9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1∼5월 재화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지수(불변)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 줄었다. 1~5월 기준으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1% 감소한 뒤로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같은 기간...

2024-07-03 12:30
한국평가데이터, 신임 대표에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선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총괄서기관, 금융감독위원회 비은행감독과장,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장, 장기전략국장, 공공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차관보를 역임했다. 공직에 있으면서 거시정책, 산업·기업정책, 금융정책 등 실물과 금융부문을 아우르는 다양한 정책을 담당했으며, 최근에는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육성하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2024-07-02 14:50
최상목 만난 前경제수장들 "대내외 불확실성…내수진작, 과감한 규제개혁 노력을"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일 서울 명동 뱅커스 클럽에서 '역대 경제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전윤철·유일호 전 경제부총리와 김병일·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강만수·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과 김병환 1차관, 김윤상 2차관 등 기재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최근 우리...

2024-07-02 10:00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 정식 시행 순조…"선진화로 전환"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매도･매수하려는 가격 간 차이(호가 스프레드)도 오후 3시 30분 이전과 큰 차이 없이 촘촘하게 유지되는 등 시장 유동성이 양호했으며, 거래도 원활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시행 계기로 하나 인피니티 서울(하나은행 본점) 외환 거래실(딜링룸)을 방문해...

2024-07-02 10:00
‘외환시장 새벽 2시 첫 날’ 원·달러 환율, 1384원 중심 등락…변동성 ‘미미’

기획재정부와 한은은 외환시장 거래 시간 연장 등을 포함한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작년에 발표했다. 외환당국은 추후 은행권 준비 등 여건을 고려해 24시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내 금융기관만 외환시장에 참여 가능했던 것도 RFI(일정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로 확대했다. 지난달 26일 기준 RFI 등록사는 29개다. 이...

2024-07-02 09:32
부처 서열 2위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정무장관도 신설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법령 및 정책 등 인구 정책은 물론, 기획재정부 소관이던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기능을 인구전략기획부로 모두 이관한다. 다만 출산‧아동‧노인 문제는 복지부, 일‧가정 양립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가족‧청소년의 경우 여가부 등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여가부...

2024-07-01 11:10
명문장수기업 확인 업종제한 완화, 올해는 실현되나

중기부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과 별도로 업종 제한 완화와 관련해 세법개정안이 다음 달에 나오는데 기획재정부에 명문장수기업 업종 완화와 관련한 내용을 건의했다”며 “기재부에 건의한 내용은 명문장수기업의 업종 제한 완화 외에 이를 아우르는 가업승계 세제 개선이 주가 된다. 건의한 내용의 반영 여부는 7월 말에 결과가 나오는 걸 봐야 할 것 같다”고...

2024-06-30 16:30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황정아 민주당 의원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 R&D사업 예산을 재조정하면 내용과 사유를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는 ‘과학기술법 개정안’을 냈다. 국회가 정부 예산을 심의해 수정하는 게 아닌 수립 단계에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당시에도 맹성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반 상임위원회로...

2024-06-30 14:25
[인사] 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이종수

2024-06-30 12:28
내일부터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다…한은·기재부, 야간 근무조 운영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2월부터 이달까지 총 12차례 시범거래를 실시했다. 시범거래에 국내은행·외은지점 35개사, 증권사 11개사, RFI 10개사 등 총 56개사가 참여했다. 외환당국은 거래 연장 시간대에 시장이 원활하게 조성되는 것을 첫 번째 성과로 꼽고 있다. 내년도 선도은행을 선정할 때도 연장시간대 거래실적이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2024-06-30 12:00
여권발급비·출국납부금 3000원씩 인하[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문화·체육·관광 분야 기준)를 발간했다. 먼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여권발급 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됐다. 내달 1일부터 여권발급비는 복수여권의 경우 3000원 인하되며,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된다. 아울러 현행 △공항 이용자 2세 미만...

2024-06-30 12:00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금융·재정·세제 분야 기준)를 발간했다. 먼저 외환시장 구조개선 추진에 대한 내용을 보면, 내달 1일부터 외국인 투자자·금융기관이 본인 영업시간도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현행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한다. 우리나라 미소재...

2024-06-30 12:00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中企 졸업유예 3년→5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3.7%의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이 올해 7월(1차) 3.2%로 0.5%포인트(p) 인하된다. 7월 1일 이후 전기요금 분부터 인하 요율이 적용된 것이다. 내년 7월(2차)에는 2.7%로 0.5%p 추가 인하된다. 단계적으로...

2024-06-30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8:30 역대 경제부총리·장관 정책간담회(비공개) △경제부총리 21:30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문(비공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제1차 한국표준건강분류 개정 △(보도참고) 한국, 세계관세기구(WCO) 총회 결과 △제19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2024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2024년 상반기...

2024-06-30 09:21
5월까지 국세 9.1조 덜 걷혀…정부 2년 연속 '조기경보' 발령

기획재정부는 2024년 5월 국세수입 현황을 통해 5월 누계 국세수입은 151조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조1000억 원 감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2023년 기업실적 저조로 납부실적이 감소하면서 15조3000억 원이나 줄어들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은 전년대비로 코스피는 45%, 코스닥은 39.8% 감소했다. 증권거래세와 관세도 각각 2000억 원 덜...

2024-06-28 11:00
"장마 올라오는 데..." 공사비 문제에 첫 삽도 못 뜬 서울 빗물터널

현실성 없는 공사비란 지적이 빗발치면서 서울시가 기획재정부에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고, 총 사업비는 기존 1조2052억 원에서 1조3689억 원으로 증액됐다. 서울시는 올해 4월 재공고 당시 입찰한 1개 업체와 관련 사업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1차 계약 영역에 해당하는 우선 시공분은 이르면 올 하반기 착공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낮은 사업비 문제로...

2024-06-28 06:00
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24.8조 역대 최대…환골탈태 수준"[종합]

박 수석은 "내년도 정부 총예산 증가율이 4%선으로 예측되는 것을 감안하면,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편성할 일반 R&D 예산 등이 추가되면 2025년도 정부 R&D 총 규모는 이전까지 최대였던 2023년 29조 3000억 원을 넘어, 30조 원에 육박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2024-06-27 16:32
"공인인증서를 아직도 써?"…이용자 불만 방치하는 국토부 행정시스템

국토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서 세움터 전자서명 방식을 다양화하는 개선작업을 위해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지만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다"며 "올해 예산을 다시 신청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세움터 개선을 위해 약 2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역시 뒤늦게 전자서명 방식을...

2024-06-27 16:13
3년 만의 달러화 외평채 성공 발행…가산금리 역대 최저

기획재정부는 1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외평채는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를 말한다. 외국환평형기금은 자국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고 투기적인 외화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2024-06-27 11:39
경제안보품목 대폭 확대...'5조' 공급망기금으로 기업 파격 지원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범부처 공급망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현재 공급망 안정은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한 핵심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부각된 글로벌...

2024-06-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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