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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 등 증거 없고, 진술만 있는 멱살잡이…대법 “폭행 무죄”
    CCTV 등 증거 없고, 진술만 있는 멱살잡이…대법 “폭행 무죄”
    현장에 CCTV가 있었는데, A 씨와 A 씨 딸들이 왕래하는 모습 정도만 포착됐을 뿐으로 밝혀졌다. 검사만 1심 판결에 불복했다.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인,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2심은 무죄 판단과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폭행 혐의에 대해 심리해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2-07 14:34
  • 검찰, 6‧1지방선거 당선자 134명 기소…현직 광역단체장 2명
    검찰, 6‧1지방선거 당선자 134명 기소…현직 광역단체장 2명
    하 교육감은 유사기관 설치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서 교육감은 동료교수 폭행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각각 받는다. 당선자는 아니지만,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등에게 불법으로 금품을 준 혐의(교육자치법 위반)를 받는 조영달 전 후보자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초 자치단체장 32명 역시 법정에 서게 됐다. 부정경선운동...
    2022-12-02 11:44
  • 서예지부터 이승기까지…끊이지 않는 연예계 ‘가스라이팅’ 논란
    서예지부터 이승기까지…끊이지 않는 연예계 ‘가스라이팅’ 논란
    최근에는 그룹 오메가엑스가 소속사 대표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하며 활동을 볼모로 협박받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멤버 예찬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진심이라는 명분으로 위로해드리며 함께 술을 마셔야 했다. 지금까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다”며 “소위 갑질, 가스라이팅 피해 보는 분들이 많다. 이번 일로 약자들이...
    2022-12-02 10:37
  • ‘한동훈 독직 폭행’ 정진웅…대법원 “무죄” 최종 확정
    ‘한동훈 독직 폭행’ 정진웅…대법원 “무죄” 최종 확정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 칩을 압수하려다 그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장관은 당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정 위원은 한 장관이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없애려 시도하는...
    2022-11-30 15:27
  • [속보] ‘한동훈 독직 폭행’ 정진웅…대법 “무죄” 최종 확정
    [속보] ‘한동훈 독직 폭행’ 정진웅…대법 “무죄” 최종 확정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1-30 14:28
  • [이법저법] 상사 전화번호만 떠도 가슴이 ‘덜컥’…“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이법저법] 상사 전화번호만 떠도 가슴이 ‘덜컥’…“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욕설, 고함, 폭행, 감봉, 모욕, 성희롱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반복적으로 술자리를 갖자는 발언을 하고 경위서‧사유서를 쓰게 하거나 장기자랑 준비를 강요하는 경우, 업무를 주지 않거나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시키는 경우, 따돌림, 퇴사 압박 등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Q. 다니던 회사에 정이 떨어져서 이직하고 싶습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2022-11-26 09:00
  • 오메가엑스 “대표 폭언과 성추행 일삼아”…형사고소 예정
    오메가엑스 “대표 폭언과 성추행 일삼아”…형사고소 예정
    오메가엑스 “대표 폭언과 성추행 일삼아”…형사고소 예정 지난해 6월 데뷔한 신인 보이그룹 오메가엑스가 소속사로부터 폭언·폭행·성추행 등을 당했다는 사실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오메가엑스 멤버들은 16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인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의 대표 A씨를 비롯한 소속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포함한...
    2022-11-17 09:24
  • 임기 절반 지난 이필수 의협 회장 “소통ㆍ협력 강화해 전문가단체로 거듭나겠다”
    임기 절반 지난 이필수 의협 회장 “소통ㆍ협력 강화해 전문가단체로 거듭나겠다”
    이 회장은 11일 서울 용산구 의협임시회관에서 3년 임기의 절반인 시점을 맞이해 ‘제41대 집행부 반환점 회무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성과와 향후 회무 방향을 보고했다. 의협은 현재 간호법,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등의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올해 8월 13개 단체와 보건복지의료연대를 출범시켜 간호법 반대 투쟁 중이며...
    2022-11-11 13:46
  • “악의 축” 노조간부 비판한 조합원…대법 “모욕죄 아니다”
    “악의 축” 노조간부 비판한 조합원…대법 “모욕죄 아니다”
    그는 2017년 “채용 비리를 경찰에 제보한 뒤 B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언론사에 허위 제보를 해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언론 허위 제보를 모두 유죄라고 봤다. 그러나 인터넷에 ‘악의 축’이라는 말을 쓴 모욕 혐의에 대해선 유‧무죄 판단이 갈렸다. 1심은 A 씨가 노조 위원장 직선제를 요구하는 집회 개최를 공지하면서 ‘악의 축’...
    2022-11-11 12:00
  • 딸 들이받은 ‘불량엄마’ 속내는…'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딸 들이받은 ‘불량엄마’ 속내는…'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딸을 손쉽게 폭행하고 집을 자주 비우는 그는 친구들에게 ‘불량엄마’ 소리를 듣고도 어물쩍 웃어넘긴다. 엄마이기보다 한 개인이자 여자이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읽히면서 거부감과 공감을 함께 불러일으키는 입체적인 인물이다. 가장 사랑받아야 할 대상인 엄마로부터 오래도록 상처받으며 회사 생활마저 원활치 않게 된 딸 이정은 여리고 미숙한 인생의 단면을...
    2022-11-07 14:07
  • [종합] ‘16년 전 아동추행 자백’ 김근식, 다시 재판에 넘겨져
    [종합] ‘16년 전 아동추행 자백’ 김근식, 다시 재판에 넘겨져
    2회 공무집행방해하고 재소자를 4회 상습 폭행한 범행을 추가로 밝혀내 김근식의 혐의에 추가했다. 검찰은 김근식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로써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 및 2차 피해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1-04 10:26
  • [이법저법] “커피는 네가 타야 맛있어. 좀 타와”…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위반일까?
    [이법저법] “커피는 네가 타야 맛있어. 좀 타와”…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위반일까?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상 우위를...
    2022-10-22 08:00
  • 배치기 탁, MC스나이퍼 디스곡 발표…“공연비 15만원 주고, 손가락 자르겠다 협박”
    배치기 탁, MC스나이퍼 디스곡 발표…“공연비 15만원 주고, 손가락 자르겠다 협박”
    그룹 배치기 멤버 탁이 전 소속사 대표인 MC 스나이퍼의 폭언·폭행을 폭로하는 곡을 발표했다. 탁은 18일 바이브 등을 통해 앨범 ‘36’을 발매했다. ‘네(ne.)’, ‘화염방’, ‘범고래’ 등 총 6곡이 담긴 앨범의 타이틀 곡 ‘로스트’(Lost) 가사에서는 MC 스나이퍼의 이름이 언급돼 눈길을 끌었다. 탁은 가사를 통해 과거 MC 스나이퍼를 처음 만났던 이야기, 소속...
    2022-10-19 15:53
  • 박수홍, "모친과 관계 회복 원해"…알고 보니 과거 발언 '무슨 일?'
    박수홍, "모친과 관계 회복 원해"…알고 보니 과거 발언 '무슨 일?'
    7일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의 유튜브 채널에는 ‘박수홍이 입 닫아버린 이유 | 어머니와 관계 회복설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이진호는 지난 5일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가 스포츠한국과의 인터뷰를 통해 “박수홍 씨가 가장 원하는 건 어머니와의 관계 회복”이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다”라고...
    2022-10-08 19:03
  • 박수홍, 父 폭행·폭언에 병원 실려갔는데…“父·형수 법원 근처서 식사”
    박수홍, 父 폭행·폭언에 병원 실려갔는데…“父·형수 법원 근처서 식사”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방송인 박수홍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부친의 폭행으로 병원에 호송된 가운데, 부친과 형수가 법원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지난 4일 “박수홍이 아버지에 대한 반감 때문에 대질 조사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다더라”며 “조사 전에 검찰에 안전...
    2022-10-05 08:54
  • 심급 올라갈수록 구속비율 ‘급등’…1심 8%→2심 35%→대법 51%
    심급 올라갈수록 구속비율 ‘급등’…1심 8%→2심 35%→대법 51%
    이어 도로교통법 위반이 4만7274건(14.8%), 상해와 폭행의 죄가 2만6700건(8.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1만4483건(4.5%), 절도와 강도의 죄가 1만4037건(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1만523건(3.3%), 강간과 추행의 죄가 1만272건(3.2%) 등 순이다. 제1심 형사공판사건으로 기소된 전체 피고인 중 외국인은 5339명(2.4%)이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
    2022-10-02 06:00
  • [속보] 정진석 “민주당, 文 혼밥외교 잊고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내놔...국익 자해 행위”
    [속보] 정진석 “민주당, 文 혼밥외교 잊고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내놔...국익 자해 행위”
    나선 대통령을 향해 마구잡이식 흠집 내기를 넘어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혼밥외교’에 순방 기자단 폭행까지 당했던 지난 정부의 외교참사는 까맣게 잊고 터무니없는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까지 내놓았다”며 “나라의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는 제3세계 국가들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무책임한 국익 자해 행위”라고 쏘아붙였다.
    2022-09-29 10:14
  • '문재인 전 대통령에 신발투척' 50대 남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문재인 전 대통령에 신발투척' 50대 남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또한 "대통령 주변을 비서실장·국회 관계자·기자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정 씨가 던진 신발은 문 전 대통령이 있는 데까지 미치지 못했다"며 "정 씨의 행위 이후 경호처 직원이 바로 제지해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씨가 2020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4·16 기억전시관 앞에서 스피커를 사용해 세월호 유족들을...
    2022-09-16 15:29
  • "국가의 인권침해"…형제복지원 사건, 35년 만에 진실규명
    "국가의 인권침해"…형제복지원 사건, 35년 만에 진실규명
    진실화해위는 24일 오전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부랑인 단속부터 수용, 시설 운영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20일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년 8월 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2022-08-24 20:27
  • 공수처, ‘고소장 분실 위조’ 임은정 검사 고발인 조사
    공수처, ‘고소장 분실 위조’ 임은정 검사 고발인 조사
    임 부장검사는 ‘고소장 분실 및 위조’,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최 모 검사 긴급체포 사건’ 등을 고발하거나 공익 신고한 바 있다. 임 부장검사는 ‘공무상 기밀 누설’ 의혹으로 고발되기도 했다. 임 부장검사가 지난해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과 관련해 SNS(소셜미디어)에 관련 내용을 올렸는데,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2022-08-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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