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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SPC, 1000억 규모 안전 대책 내놨지만…불매운동 수그러들까

기자회견이 열린 이날 SPC 본사 사옥에서는 고인의 추모 시위가 이어졌다. 사망 사고의 유족들은 사고 경위를 명백히 밝혀달라며 이날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온라인상에서는 SPC 불매운동이 계속 퍼지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트위터에는 SPC 불매 트윗이 5000건 이상 올라왔다. 특히 허 회장과 경영진들은 기자회견에서 별도의 질의응답을 받지 않은...

2022-10-21 14:54
하청 근로자 사망 사고…檢, 원청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첫 기소

숨진 근로자는 안전대를 걸지 않은 채 고소작업대(리프트)를 벗어나 지붕층 철골보에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 사와 B 사 현장소장직을 맡은 두 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두 사람은 고소작업대 이탈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2022-10-19 17:21
검찰, ‘성접대 의혹’ 이준석 전 대표 사건 형사부 배당

이에 이 전 대표는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의 김세의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자 김성진 대표는 “성접대를 받은 게 사실”이라며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무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三人成虎)식 결론을 바탕으로...

2022-10-14 13:16
박수홍, "모친과 관계 회복 원해"…알고 보니 과거 발언 '무슨 일?'

7일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의 유튜브 채널에는 ‘박수홍이 입 닫아버린 이유 | 어머니와 관계 회복설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이진호는 지난 5일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가 스포츠한국과의 인터뷰를 통해 “박수홍 씨가 가장 원하는 건 어머니와의 관계 회복”이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다”라고...

2022-10-08 19:03
헌재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유예처분 취소하라”

A 씨는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빌딩 관리단이 수집‧관리 중인 구분소유자관리카드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2017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이용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자신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2022-10-07 12:00
‘검수완박’ vs ‘검수원복’…민주당-법무부 국감 격돌

한 장관은 ‘검사들이 정치 수사에 동원되면서 고소고발 사건 등이 처리가 안 된다’는 지적에는 “검수완박 때문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이)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데,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2022-10-06 17:46
[국감 핫이슈] 야 "노란봉투법 제정해야"…여 "MBC 특별근로감독 나서야"

특히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이xx’ 발언을 최초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제기된 부당노동행위 고소 건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박대수 의원은“MBC는 (2017년 파업에 불참한) 3노조 조합원 등에게 차별적 징계 처분을 하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데, 이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MBC...

2022-10-05 15:53
박수홍, 父 폭행·폭언에 병원 실려갔는데…“父·형수 법원 근처서 식사”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지난 4일 “박수홍이 아버지에 대한 반감 때문에 대질 조사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다더라”며 “조사 전에 검찰에 안전 조치를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방검복까지 입고 갔다 한다”고 전했다. 이날 박수홍 측 변호인에 따르면 박수홍의 부친은 아들을 보자마자 정강이를 발로 차면서 “인사도 안 하느냐....

2022-10-05 08:54
영탁 공식입장, 유튜버 이진호 명예훼손 검찰 송치…"진실 위해 계속 나갈 것"

한편 지난 1월 밀라그로는 유튜버로 활동 중인 기자 출신 이진호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밀라그로는 이씨가 고의적으로 녹취파일을 조작·편집해 영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지난 8일 검찰에 송치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진실이라는 건 왜곡되지 않는다고...

2022-09-22 18:24
‘혼인빙자’ 논란 휩싸인 50대 여배우, 심경 고백…“스토킹·협박하며 돈 요구”

A 씨는 “고소를 취하할 생각 없다. 모든 상황이 원상 복구된 것이 아니고 직접 사과를 받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피가 마르는 느낌이었다.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B 씨는 오늘(21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간...

2022-09-21 17:57
‘50대 여배우 혼인빙자’ 고소인, 기자회견 취소…“사업 욕심 때문”

50대 여배우 A 씨를 상대로 혼인빙자·특수혐박 혐의로 고소한 남성 B 씨가 21일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다. 고소인 B 씨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그간 보도됐던 모든 정황은 제 사업 욕심에서 비롯된 일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평소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관심이 있던 지인의 소개로 A 씨를 소개받았다”라며 “설립하려던 엔터테인먼트로 영입하기 위해...

2022-09-21 12:40
50대 여배우 혼인빙자로 고소한 남성, 21일 기자회견 예고…“모든 걸 밝히겠다”

50대 여성 배우를 혼인빙자,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한 남성이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고소인 A 씨는 19일 “오는 21일 서울 용산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A 씨는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상황과 입장을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소상히 말씀드리며, 민사 소송과 형사 고발사건에 대한 입장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2022-09-20 09:43
[상보]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31세 전주환…경찰 '스토킹 사건' 원점서 재검토

전 씨는 피해자에게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에서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그는 집에서 쓰던 흉기를 소지하고 위생 모자를 착용한 채 신당역 내에서 1시간 10분가량 기다리다 피해자가 순찰을 위해 여자 화장실로 들어서자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의 근무지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6호선 증산역에서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하는 등...

2022-09-19 16:50
박수홍, 8개 생명 보험 어떻게 됐나…이진호 "친형이 해지 안 해준 상태"

17일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박수홍의 친형이 아직 보험을 헤지해 주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앞서 박수홍의 친형은 박수홍의 명의로 8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이중 현재 해지된 것은 4개뿐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친형이 대표로 있는 법인 ‘메디아붐’으로 계약한 보험이다. 이진호는 “이는 법인 이름으로 계약됐기...

2022-09-18 13:58
[이법저법] 배달 앱에 남긴 리뷰, 업체 사장이 지우라고 막말을…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출출한 저녁,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돈가스를...

2022-09-17 11:00
고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이미숙·송선미에 10억 손배소 제기한 이유

유족은 ‘장자연 리스트’ 속 인물들을 고소했지만, 결국 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다음은 김모 대표 법률대리인의 입장 전문.고(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이하 원고) 법률대리인 김영상 변호사입니다.장자연 전 소속사 더컨텐츠 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씨가 고(故) 장자연의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미숙, 송선미...

2022-09-02 18:15
대우조선, '51일 파업' 하청노조에 470억 손배소…노동계 "생존권 말살책"

대우조선해양은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따지는 고소는 진행할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은 1독(건조공간) 불법점거 기간에 회사가 불필요하게 지출하게 된 비용을 우선 특정해 소송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공사의 공정이 아직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항목들은 소송액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2-08-26 18:34
[업무방해 노사갈등] ① 파업할 권리 vs 사업할 권리…노동자도 기업도 모두 불만

대우조선해양은 형법상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은 여전히 업무방해죄 등을 적극 활용해 노동자들이 파업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반면, 법 테두리에서 벗어난 파업 때문에 기업들이 실제로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는 반박도 나온다.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의 불필요한 손해를 막기 위해 양측을 중재할...

2022-08-26 06:00
"국가의 인권침해"…형제복지원 사건, 35년 만에 진실규명

진실화해위는 24일 오전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부랑인 단속부터 수용, 시설 운영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20일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년 8월 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2022-08-24 20:27
강신업,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명예훼손 고소·고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변호 중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강 변호사는 23일 오후 서울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핵관이 수사에 개입했다고 폭로했다”며 “이는 당과 당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22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2022-08-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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