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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청과의사회 “더는 못하겠다”…낮은 진료비로 의료붕괴, 폐과 선언
    소청과의사회 “더는 못하겠다”…낮은 진료비로 의료붕괴, 폐과 선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을 열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도저히 더는 하고 싶어도 이 나라에서 아이들을 진료하면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살 수 없는 처지에 내몰려 있다. 지금 상태로는 병원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3-03-29 15:01
  • '가세연 명예훼손' 조민 "포르쉐 한번이라도 탔다면 억울하지 않을 것"
    '가세연 명예훼손' 조민 "포르쉐 한번이라도 탔다면 억울하지 않을 것"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씨는 "아버지는 국산차를 타고 다니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을 받아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너무 힘들어서"라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조 씨는...
    2023-03-28 16:16
  • [이법저법] '학교 폭력' 지도한 교사를 가해자 부모가 고소한다면
    [이법저법] '학교 폭력' 지도한 교사를 가해자 부모가 고소한다면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가 인기를 구가하면서...
    2023-03-25 08:00
  • 전장연, 오늘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예고…"1·2호선 중심"
    전장연, 오늘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예고…"1·2호선 중심"
    전장연은 이날 오후 2시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2023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 선언 및 지하철 행동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연다. 전장연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일제조사'를 규탄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연 죽이기'를 계속한다면 23일부터 서울시청을 지나는 1·2호선을 중심으로 '출근길 지하철 탑승...
    2023-03-23 07:13
  • 경찰, 전두환 손자 ‘마약 투약’ 혐의 내사 착수…SNS 압수수색 영장도
    경찰, 전두환 손자 ‘마약 투약’ 혐의 내사 착수…SNS 압수수색 영장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 씨와 주변인들의 마약 혐의와 관련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씨가 17일(한국 시각) 마약으로 추정되는 알약 등을 투약하고 환각 증세를 겪는 모습을 실시간 송출한 영상과 관련해서는 “현지 주재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상자 안전을 파악 중”이라고...
    2023-03-20 16:24
  • '나는 신이다' 조성현 PD, 정명석 생일에 글 올린 이유…"법은 피해자 편 아니다"
    '나는 신이다' 조성현 PD, 정명석 생일에 글 올린 이유…"법은 피해자 편 아니다"
    이날 조 PD는 “지난해 3월 16일 JMS는 ‘성자승천일’이라고 부르는 정명석 생일날 메이플과 함께 기자회견장으로 가던 순간이 여전히 눈앞에 선하다”라며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침부터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던 메이플에게 기자회견을 취소하자고 했지만, 메이플은 ‘하나님도 저를 막을 수 없다’라고 대답했다. 큰 충격이었고 존경의 마음이 들 정도였다”라고...
    2023-03-19 17:01
  • 일장기 건 세종 시민 “유관순이 실존 인물이냐”
    일장기 건 세종 시민 “유관순이 실존 인물이냐”
    글쓴이는 자신을 현장에 있었던 지역 신문 기자라고 밝히며 “누가 폭언과 모욕을 했는지 직접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영상에는 A 씨의 집의 현관 앞에 찾아가 항의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담겼다. “우리는 광복회”라며 “일장기를 왜 걸었냐”고 묻는 주민들의 질문에, A 씨는 현관을 열지 않은 채 “일장기 보면 막 눈이 뒤집히냐”고 반문했다. 이어 주민들이 3·1절에...
    2023-03-06 09:33
  • ‘제2의 임영웅’ 꿈꿨던 황영웅, 이대로 무너지나…끊이질 않는 연예계 ‘학폭’ 논란 [이슈크래커]
    ‘제2의 임영웅’ 꿈꿨던 황영웅, 이대로 무너지나…끊이질 않는 연예계 ‘학폭’ 논란 [이슈크래커]
    최근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황영웅의 과거 상해 전과 및 학폭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황영웅의 지인이라는 남성 A 씨는 해당 유튜버와의 인터뷰를 통해 과거 자신의 생일파티에서 황영웅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발로 걷어차이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A 씨는 황영웅을 상해 혐의로 고소했고, 황영웅도 자신을 쌍방폭행 혐의로...
    2023-02-24 15:46
  • ‘불트’ 결승전 생방송 앞두고…황영웅 문신·폭행 의혹 어쩌나
    ‘불트’ 결승전 생방송 앞두고…황영웅 문신·폭행 의혹 어쩌나
    22일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황영웅의 두 얼굴…과거 실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해 황영웅의 과거 폭행 혐의 재판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영상에서는 황영웅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남성 A 씨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A 씨는 “폭행은 제 생일에 있었다. 친구 10명이 모여 1차로 술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술을 싫어하는 모임과 술을 마시는...
    2023-02-23 17:48
  • “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주장한 前 매니저, 집행유예 확정
    “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주장한 前 매니저, 집행유예 확정
    또한 김 씨는 신 씨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을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고, 이를 반박한 신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프로포폴 투약의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역시 명예훼손 혐의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를 훼손하려는 명확한 목적으로 파급력이 큰 매체에 악의적 기사가...
    2023-02-23 11:52
  • ‘7시간 녹취록’ 미공개분 공개…김건희 “주가 조작을 할 줄 알아야 하지, 굿 해본 적 없어”
    ‘7시간 녹취록’ 미공개분 공개…김건희 “주가 조작을 할 줄 알아야 하지, 굿 해본 적 없어”
    19일 월간조선에 따르면 해당 녹취록에서 김건희 여사는 2011년 11월 15일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통화에서 “주가 조작을 할 줄 알아야 하지”, “나는 굿 같은 걸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우리 남편은 누가 고소한다면 말릴 사람”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앞서 ‘7시간 녹취록’은 이 기자가 김 여사와의 대화를 녹음한 뒤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2023-02-21 09:21
  • [이법저법] '주차장 여포' 출입구 막고, 차 긁고도 모르쇠…입주민 분통
    [이법저법] '주차장 여포' 출입구 막고, 차 긁고도 모르쇠…입주민 분통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아파트나 빌라 등 주차장에서 시비가 끊이질 않습니다....
    2023-02-18 08:00
  • ‘검수원복’後 위증‧무고 60~70%↑…대검 “사법방해 엄정 대응”
    ‘검수원복’後 위증‧무고 60~70%↑…대검 “사법방해 엄정 대응”
    검사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사람을 직접 봐도 수사할 수 없었고, 허위 고소‧고발이 의심돼도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짓고 송치하지 않으면 검찰로서는 무고 수사가 불가능했다. 그 결과 2021년 한해 검찰이 무고로 입건한 사람은 201명으로 2020년(705명) 대비 504명(71.5%) 줄었다. 경찰의 무고 범죄 입건은 2020년 116명에서 2021년 145명으로 29명 늘었다. 단순...
    2023-02-14 11:05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1심서 '징역 40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1심서 '징역 40년'
    A 씨에게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돼 재판을 받다가 중형이 예상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 직전 흔적을 감추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를 찾아갈 당시 수차례 주소를 확인하고, 동선을 감추려는 목적으로 스마트폰 GPS 위치를 실제와 다른 장소로 인식하게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어캡과 장갑을 준비하고...
    2023-02-07 14:47
  • [이법저법] 2년 전 직장상사의 성희롱, 지금 와서 신고 가능할까?
    [이법저법] 2년 전 직장상사의 성희롱, 지금 와서 신고 가능할까?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직장상사가 2년 전 저에게 성희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2023-02-04 08:00
  • 이영돈 PD, 故 김영애 황토팩 사건 언급…“따져보면 내 잘못 없지만”
    이영돈 PD, 故 김영애 황토팩 사건 언급…“따져보면 내 잘못 없지만”
    당시 식약청 조사 결과 황토팩에 포함된 자철석은 제조 과정 중 외부에서 유입된 것이 아닌 황토 고유의 성분으로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고, 김영애는 이 PD를 상대로 고소했다. 법원은 1심에서 이 PD 등 2명과 KBS가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영돈 PD와 KBS의 무죄를 선고했다....
    2023-01-26 17:51
  • 결혼 3개월 차 지역농협 직원, 간부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
    결혼 3개월 차 지역농협 직원, 간부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
    JTBC 등에 따르면 이 직원의 유족들은 25일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도내 한 농협에 입사한 A 씨(33)가 지난해 1월 부임한 간부 B 씨의 괴롭힘 끝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B 씨는 직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A 씨에게 "왜 일을 그렇게밖에 못하냐",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등의 말들을 했고, A 씨가 직원 주차장에...
    2023-01-26 06:52
  • 고소·고발에 선거개입 논란까지…변협회장 선거 '앗 뜨거워'
    고소·고발에 선거개입 논란까지…변협회장 선거 '앗 뜨거워'
    간 고소ㆍ고발이 잇따르고, 플랫폼 회사가 여론조사를 진행해 변협에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명함 관리 애플리케이션 리멤버 운영사 드라마앤컴퍼니가 한 조사 업체 의뢰를 받아 선거 후보자들 여론조사를 한 뒤 거센 반발이 일었다. 변협 선거관리위원회만 변협 회장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있어서다. 김영훈 변호사는 9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타워 앞에서 기자회...
    2023-01-16 06:00
  • 순차 하도급서 임금체불…대법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원‧하청 모두에 적용”
    순차 하도급서 임금체불…대법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원‧하청 모두에 적용”
    여러 단계를 거쳐 이뤄진 순차 하도급 관계에서 임금 체불을 당한 하청 근로자들이 특정 사업주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면, 그 합의의 효력은 나머지 도급 사업주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임금 체불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해 근로자의 ‘처벌 불(不)희망’ 의사 표시에 따라...
    2023-01-15 14:57
  • 국조 연장·안전운임제…여야 대치 ‘뇌관’ 수두룩
    국조 연장·안전운임제…여야 대치 ‘뇌관’ 수두룩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 제도를 전진시켜야지, 후진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분위기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2023-01-0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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