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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8개월 앞두고…박근혜, 아버지 생가 방문 ‘공개 외출’
    총선 8개월 앞두고…박근혜, 아버지 생가 방문 ‘공개 외출’
    이어 박 전 대통령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늘이 어머니 49주기 기일이기도 하고 아버지 생가를 방문한 지도 좀 오래됐다”라며 “사실은 좀 더 일찍 방문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늦어졌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옛날에 아버지 모시고 여러 번 왔었고, 올라오면서 많은 분이 따뜻하게 맞아줘 옛날 생각이 많이 났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친박계 전...
    2023-08-16 09:40
  • '하얏트호텔 난동' 수노아파 조직원들…첫 공판준비기일
    '하얏트호텔 난동' 수노아파 조직원들…첫 공판준비기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노아파' 조직원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윤모(51) 씨 등 37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2023-08-14 09:18
  • ‘소송 불출석 논란’ 권경애 변호사 징계 정직 1년 확정
    ‘소송 불출석 논란’ 권경애 변호사 징계 정직 1년 확정
    이 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지난해 11월 패소했다.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으면서 유족 측이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은 확정됐다. 권 변호사는 이 기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관련 글을 지속해서 올린 것으로 밝혀지며 논란을 가중했다. 이 씨는 올해 4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2023-08-12 10:25
  • 델리오, 서비스 중단 두고 진위 논란…“웹호스팅비 수백만 원” 해명
    델리오, 서비스 중단 두고 진위 논란…“웹호스팅비 수백만 원” 해명
    델리오는 입출금을 중단한 하루인베스트 사태 여파로 6월 14일 출금 서비스를 중단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9일 델리오에 대한 보전처분을 결정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델리오는 지난달 서울남부지검에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사법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델리오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2차 심문기일은 이달 31일 열릴 예정이다.
    2023-08-11 14:46
  • 피프티피프티-소속사, 전속계약 분쟁 첫 조정 불발…“16일까지 오해 풀어라” 권고
    피프티피프티-소속사, 전속계약 분쟁 첫 조정 불발…“16일까지 오해 풀어라” 권고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조정기일을 열었다. 그룹 멤버 새나(정세현)와 아란(정은아)의 모친, 어트랙트 경영진, 양측의 대리인이 참석해 2시간가량 비공개로 조정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일단 종결됐다. 어트랙트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
    2023-08-10 10:42
  • ‘병역비리’ 라비·나플라, 오늘 1심 결론
    ‘병역비리’ 라비·나플라, 오늘 1심 결론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이날 오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 등 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라비 등은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모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소속사인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씨, 구씨 등과...
    2023-08-10 10:32
  • 부산은행, 태풍 피해 대비 1000억 원 규모 피해복구자금 지원
    부산은행, 태풍 피해 대비 1000억 원 규모 피해복구자금 지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원금을 상환 없이 최대 1년간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시설자금대출 등의 분할(할부)상환금은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태풍 '카눈'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고객이다. 은행에 피해사실확인서와 피해 현장사진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피해를 입은 부산BC카드 고객에게는 최대 6개월의 결제대금 청구유예 혜택을...
    2023-08-09 16:48
  • '쌍방울 뇌물수수·대북송금' 이화영 재판, 변호사 선임 문제로 파행
    '쌍방울 뇌물수수·대북송금' 이화영 재판, 변호사 선임 문제로 파행
    그러면서 "판사님이 허락해준다면 다음 기일에 그동안 저를 변호해 온 해광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싶다"며 "다음 기일인 이달 22일까지도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때는 진행되는 재판 절차를 따르겠다"고 설명했다. 그간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대북사업이 경기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었다....
    2023-08-08 13:16
  • 이엔코퍼레이션, 한성크린텍 흡수합병…"K-초순수로 2025년 매출 5000억"
    이엔코퍼레이션, 한성크린텍 흡수합병…"K-초순수로 2025년 매출 5000억"
    합병기일은 10월 10일이다. 피합병회사 한성크린텍은 1990년 설립된 초순수 및 산업용 수처리 전문 기업이다. 2021년 7월부터 ‘고순도 공업용수 생산공정 국산화 플랜트 설계 및 시공 기술 개발’ 국책과제로 선정돼 1단계 하루 1200톤의 초순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실증플랜트 구축 및시운전을 완료하고, 구미 SK실트론 반도체 웨이퍼 공정에 본격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2023-08-07 07:00
  •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장성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테라‧루나 사태’ 국내 첫 재판으로 재판 최대 쟁점은 테라‧루나의 ‘증권성’ 여부다. 남 변호사는 테라‧루나를 계약상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규제 필요성은 있지만 기존...
    2023-08-04 06:00
  • 퇴직금 연장 합의하고 제때 안 준 사장…대법 “형사처벌 대상”
    퇴직금 연장 합의하고 제때 안 준 사장…대법 “형사처벌 대상”
    고용주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더라도, 연장한 날짜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3일 퇴직급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세탁업소 대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05년 10월부터 2021년...
    2023-08-03 12:00
  • 피프티 피프티 사태, 극적 합의 이룰까…조정 절차 회부
    피프티 피프티 사태, 극적 합의 이룰까…조정 절차 회부
    조정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조정회부란 법원이 판결보다는 타협을 통해 양측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이를 유도하는 절차로, 조정 결렬 시 강제조정 되기도 한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원이 특정 조건을 제시한 강제조정을 한다.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2023-08-01 13:35
  • 검찰,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재청구
    그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소위 '오더'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이달 16일까지 국회 회기가 중단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두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4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2023-08-01 11:11
  • 법원, ‘성매매 판사’ 한 달 만에 징계 청구…8월부터 민사업무
    법원, ‘성매매 판사’ 한 달 만에 징계 청구…8월부터 민사업무
    이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기본 사실관계 조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휴정기 직전의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기일 변경이 어려운 형사사건의 특수성이 고려됐다”고 해명했다. A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강남의 한 호텔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30대 여성과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023-07-31 15:28
  • 유명 웹툰 작가, 자폐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특수교사 고발
    유명 웹툰 작가, 자폐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특수교사 고발
    앞서 자폐 아동 B 군은 수업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학교 폭력으로 분리조치 됐다. A 교사를 고소한 학부모는 A 씨가 B 군의 행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분리 조치됐으니 다른 친구를 사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으며, B 군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A 교사에 대한 다음 기일은 다음 달 28일 예정돼 있다.
    2023-07-26 16:25
  • ‘이상민 운명의날’ 오늘 탄핵심판 선고…이태원참사 책임 결론은
    ‘이상민 운명의날’ 오늘 탄핵심판 선고…이태원참사 책임 결론은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국무위원인 현직 장관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되기는 75년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 장관 탄핵 심판은 올해 2월 8일 국회 의결로 청구돼 4월 두 번의 변론준비 기일을 가진 뒤 5~6월 4회에 걸쳐 공개 변론을 열 정도로, 탄핵 소추를 의결한 국회 측과 국회로부터 탄핵...
    2023-07-25 06:00
  • 조민, 부산대 이어 고려대 입학 취소 확정…소송 취하서 제출
    조민, 부산대 이어 고려대 입학 취소 확정…소송 취하서 제출
    조 씨는 다음 달 10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과 관련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 소송 취하로 재판은 열리지 않게 됐다. 조 씨는 이달 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랫동안 고민해 왔으나 이제야 실행할 용기를 갖게 되어 알린다”며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2023-07-24 17:21
  • 하루ㆍ델리오 회생절차 장기화…속타는 이용자들 "금융당국 책임론"
    하루ㆍ델리오 회생절차 장기화…속타는 이용자들 "금융당국 책임론"
    당초 대표자 심문기일은 이달 5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18일과 다음 달 17일로 두 차례 연기됐다.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역시 여러 국내외 법인이 얽혀있어 이용자가 맡긴 가상자산의 소유권을 가진 법인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다소 늦은 20일에야 결정이 났다. 델리오는 정상호 대표가 20일 열린 대표자 심문에 참석했으나,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2023-07-24 05:00
  •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사실을 사전에 인식하고도 묵인해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위원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고 판시했다. 1심 선고 직후 한 전 위원장은 즉시 항고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달 13일 열린 항고일 심문기일에서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혐의가 소명됐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3-07-21 17:51
  • ‘삼프로TV’ 이브로드캐스팅, NH스팩25호와 스팩합병상장 추진
    ‘삼프로TV’ 이브로드캐스팅, NH스팩25호와 스팩합병상장 추진
    11월 27일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합병 예정 기일은 12월 29일일 신주 상장 예정일은 내년 1월 16일이다.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을 영위 중인 이브로드캐스팅은 유튜브 채널 ‘삼프로TV’를 운영 중이다. 삼프로TV는 구독자 230만 명을 보유 중이며, 개인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이브로드캐스팅의 지난해 매출은...
    2023-07-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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