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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지역특구 활력 제고안 발표...“메뉴판식 규제 특례 확대”
    중기부, 지역특구 활력 제고안 발표...“메뉴판식 규제 특례 확대”
    또 2022년부터 지역특화산업육성 연구·개발에 지역 특구 연계과제도 포함해 특화사업 상용화 촉진한다. 지역자원 기반 특구 기업도 ’로컬크리에이터’로 우대 선정한다. 사업화 자금지원(최대 3000만 원) 및 투자 연계에 나설 방침이다. 또 ‘지역 특구 혁신 지원기관 육성사업’(P-RIS)을 신설해 혁신기관을 육성한다. 지역 특구 소재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2021-04-20 11:00
  • “비상장 기업 복수의결권 법안, 재벌 세습 막는 방안 담았다”
    “비상장 기업 복수의결권 법안, 재벌 세습 막는 방안 담았다”
    이동주 중기연 원장 직무대행은 “실리콘밸리와 OECD 국가 대다수는 복수의결권뿐만 아니라 차등의결권주식을 두루 도입하는 추세”라며 “제2벤처붐 열기가 지속하도록 정부, 학계, 기업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 시간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법 제도적 환경 마련의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16 15:21
  • 국민 10명 중 9명 "현행 법제도 낡아"…"혁신지원 법안 처리 속도 내야"
    국민 10명 중 9명 "현행 법제도 낡아"…"혁신지원 법안 처리 속도 내야"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활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큰 탓으로 대한상의 측은 해석했다. 이어 ‘근로자ㆍ소비자 권익 증진’(28.5%), ‘기업지배구조ㆍ‧상거래 관행 개선’(15.6%), ‘소외계층 복지 증진’(14.3%) 등 순이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국민은 국회가 시대변화를 반영한 법제도 혁신, 그리고 경제활력 진작에 최우선을 두어...
    2021-03-16 06:00
  • [정책발언대] 지주회사 벤처캐피털, 혁신성장 밑거름 되길
    [정책발언대] 지주회사 벤처캐피털, 혁신성장 밑거름 되길
    대기업의 인수·합병(M&A) 등 대형투자 촉진을 통한 회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2020년에 들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에 따른 경제의 생산 활동 감소,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전반적인 투자가 위축되면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인해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2021-02-23 05:00
  • 전경련 "경제 재도약 위해…블레어 전 英 총리 정책 본받아야"
    전경련 "경제 재도약 위해…블레어 전 英 총리 정책 본받아야"
    블레어 정부는 진보 성향인 영국 노동당의 전통적인 방침과 기조를 달리하는 법인세 인하 정책으로 기업 활력을 도모했다. 소규모 기업을 비롯한 전체 기업에 대한 세금 인하를 추진해 취임 당시 33%였던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인하했다. 1999년 소득세 기본세율을 23%에서 22%로 인하했다. 기업과의 관계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블레어 총리는...
    2021-02-15 06:00
  • [신년사]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 "불합리한 규제 개선해야"
    [신년사]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 "불합리한 규제 개선해야"
    아울러 석 회장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스타트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메인비즈기업과 같은 혁신형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통한 성장전략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된다"며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담아 국회에 발의 중인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법안'이 조속히 입법돼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는 튼튼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
    2021-01-04 17:21
  • 산업부, LG디스플레이 'LCD→차세대 OLED' 사업재편 승인
    산업부, LG디스플레이 'LCD→차세대 OLED' 사업재편 승인
    사업재편 기업으로 승인되면 기업활력촉진법에 따라 세제 감면이나 절차 간소화 등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LG디스플레이는 고화질·저전력·터치기능 등 혁신적인 신기술을 갖춘 차세대 OLED 개발과 양산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9월 삼성디스플레이도 차세대 QD(퀀텀닷) 디스플레이 산업에 진출하려는 사업재편 계획을 제시, 정부 승인을 받은 바 있다....
    2020-12-28 16:00
  •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 "공정경제 3법은 누구에게 공정한 법인가"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 "공정경제 3법은 누구에게 공정한 법인가"
    퓰너 회장은 이런 증세 정책은 세율을 낮추는 다른 선진국과의 경제정책과 상반된다고 짚으며 “자유롭고 활력 있는 한국경제를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잘못된 방향으로의 움직임”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이 헤리티지 재단 경제 자유도 지수 중 '기업자유도(Business Freedom)' 항목에서 2013년~2014년 높은 점수(92.8~93.6)를 기록하다가 올해 90.5점으로 퇴보한 것에...
    2020-12-08 11:00
  • [다국적 기업 도 넘은 먹튀]⑥외국계자본 ‘우발이득’ 차단책 마련해야", 재투자 유인책도 함께
    [다국적 기업 도 넘은 먹튀]⑥외국계자본 ‘우발이득’ 차단책 마련해야", 재투자 유인책도 함께
    이에 시장은 국제투자 수지 불균형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철수로 인한 경제의 활력이나 고용 안정성 우려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은정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 1998년 제정된 이래로 양적 확대에 중점을 둔 대규모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는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투자 실적은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외국투자자본 유치를 위해...
    2020-11-23 14: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지역산업활력펀드’ 운용개시 10일(화) △산업부 장관 08:30 국무회의 (서울청사), 10:00 예결위 부별심사 (국회) △통상교섭본부장 08:30 국무회의 (서울청사) △내수진작 캠페인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중간 결산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시행 11일(수) △산업부 차관 10:30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무역보험공사), 15:00...
    2020-11-08 09:28
  • "유통산업 새롭게 활로 모색 위해선 자율ㆍ개방적인 정책 지원 필요해"
    "유통산업 새롭게 활로 모색 위해선 자율ㆍ개방적인 정책 지원 필요해"
    서덕호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뉴노멀 시대가 가속화돼 유통산업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온라인 유통 시장의 경계가 허물어진 만큼 우리 유통산업도 디지털 유통 혁신 기업이 나올 수 있는 정책적 기반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0-10-23 14:30
  • 국내 첫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11월 완공, 입주기관 모집
    국내 첫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11월 완공, 입주기관 모집
    신청 자격은 해양산업·해양연관산업에 대한 연구개발업을 수행하거나 입주기관의 연구개발·사업화 촉진 및 기관 간 교류의 지원기능을 위탁받은 기업·기관이다. 해양수산부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8일부터 11월 25일까지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할 기관을 모집한다. 해수부는 신항만 개발 등으로 유휴화된 항만에 해양산업과 연관산업이 모여 융...
    2020-09-27 11:14
  • 정부,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ㆍ창업 범위 개편 등 창업 걸림돌 없앤다
    정부,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ㆍ창업 범위 개편 등 창업 걸림돌 없앤다
    이노비즈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메인비즈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중기부가 인증한다. 중기부는 창업 범위 개편에도 나선다. 동종 업종으로 재개시해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행은 동종 업종을 재개시하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분화된 사업 유형과 융복합 업종의 경우 창업이 아닌 것으로...
    2020-09-17 10:30
  • 조성욱 위원장 "내부거래 고착 ‘물류시장’ 일감나누기 연성규범 마련“
    조성욱 위원장 "내부거래 고착 ‘물류시장’ 일감나누기 연성규범 마련“
    이와 함께 조 위원장은 경쟁촉진을 통한 시장활력 제고를 위해 국민생활이나 산업경쟁력 저해하는 분야 중심으로 담합 행위를 적극 조사·제재하고, 배달의민족-요기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시장영향이 큰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조 위원장이 역점을 두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공정경제 구축에 관련해서는...
    2020-09-09 10: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산업 활력 촉진(석간) △8월 수출입동향(석간) △공공데이터 활용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2일(수) △산업부 장관 14:00 그린뉴딜 화상 간담회(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산업부 차관 △중견기업, 동종․이종 기업간 협업을 통한 미래 먹거리 발굴 시동(석간) △재생에너지 제도혁신으로 그린뉴딜 성과 창출 △강소·중견기업 해외 진출...
    2020-08-30 09:26
  • 경남·충북 등 4개 지역 에너지사업 융복합단지' 지정…"지역주도 그린 뉴딜 대표 사례"
    경남·충북 등 4개 지역 에너지사업 융복합단지' 지정…"지역주도 그린 뉴딜 대표 사례"
    정부는 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그린 뉴딜 확산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지방세 감면, 연구개발(R&D) 가점 부여,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등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 융복합단지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반기 중 '에너지 융복합단지법' 개정을 추진해 정부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0-08-19 16:07
  • 대기업 CVC 허용… VC업계 “풍부한 유동성 장·단점 극명”
    CVC의 풍부한 유동성이 벤처 투자 시장에 활력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반면 스타트업의 밸류(기업가치)를 지나치게 향상 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CVC는 대기업이 출자하는 벤처캐피털로, 펀드를 조성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금융회사를 뜻한다. 과거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의 원칙 때문에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의 보유가...
    2020-08-19 13:28
  •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기업으로서는 결손 등의 이유로 당장에는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향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 더 늘어나는 것이다. 소비활력 제고를 위해서도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 인상한다. 혁신성장과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 내용도 담았다. 6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 방향을 구체화했다....
    2020-07-27 17:53
  • 시진핑, 기업인들에 “중국,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설 것”
    시진핑, 기업인들에 “중국,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설 것”
    활력을 끌어내며 기업가 정신을 증진하는 등 경제발전의 기본 역량을 축적하기 위해 최대한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주석은 “우리는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설 것”이라며 “정부는 개혁개방의 심화를 이어가고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의 개방과 협력을 강화하며 열린 세계 경제의 발전을 앞당겨 인류의 미래를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 건설을 촉진할...
    2020-07-22 15:36
  • 세법개정 당정협의…김태년 "부동산 세제개편 7월 내 마무리"
    세법개정 당정협의…김태년 "부동산 세제개편 7월 내 마무리"
    홍 부총리는 "세법개정안에 소비 활력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고강도 지원은 물론 증권거래세 인하 등 근원적 제도개선을 시도하고 있다"며 "취약계층 부담 경감과 세제 지원 강화, 납세자 친화적 조세제도 구축에 노력했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피해의 직격탄이 서민층과 중소기업에 집중된 만큼 이분들의 부담 경감과...
    2020-07-2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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