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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인하부터 최근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 방침 등 일련의 감세 정책이 기업의 투자 확대와 경제 성장, 그리고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소위 '낙수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59조 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한 상황에서 세수 보완 대책이 뚜렷하지...

2024-01-18 05:00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다만, 법 개정 사항이 많은 데다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기존의 정부 업무보고를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총선 직전인 3월까지 10여 차례의 토론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

2024-01-12 14:13
尹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국민 입장에서 정책홍보 고민 해달라"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는 62건의 법률공포안 중 '기업활력제고법' 상시법 전환, 연체된 대출금만큼 연체 이차를 물게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가 핵심인 '옥외광고물법' 및 관련 시행안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종래에는 일부만 연체해도 전체 대출금에 대한 기한 이익의...

2024-01-09 10:59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한국경제 활력저하의 ‘기저요인’을 천착해야 한다. 우리기업은 ‘4면초가(四面楚歌)’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반기업정서는 기본이고, 거미줄 같은 규제, 다락같이 높은 법인세율과 상속세율, ‘노(勞)’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그것이다. 규제완화와 감세를 통해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잘못된 미신과 신화’를 혁파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2024-01-09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중소기업인 간담회(서울 영등포구) △기재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월간 재정동향(1월호) 발간 △킬러애로 발굴·개선으로 신성장 프로젝트 가속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당신의 하루!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부총리 중소기업인 간담회 12일(금) △2024년 1월 최근 경제동향 △통계청·교육부 공동,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 실시...

2024-01-07 09:01
중소ㆍ중견ㆍ소상공인 업계 “2024 경제정책방향 환영”

또 “8년 만에 재도입된 한시적 규제 유예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의 일환으로 크게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중견련은 외국인력 유입 규모 확대에 대해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상당히 바람직하나,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고질적인 구인난을 영구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전향적인 접근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2024-01-04 15:29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과밀억제권역 기업에 부과되는 세율 조정 노력 다할 것"

최첨단기업이 찾는 도시, 첨단과학도시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3대 골목 뉴딜은 수원새빛돌봄사업을 모든 동으로 확대하고, ‘새빛하우스 집수리 사업’, ‘손바닥 정원조성 사업’ 등을 추진해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한편, 이재준 시장은 화성시와 화성시민에게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시민 소통·합의 기구인 ‘경기국제공항 공론화위원회’...

2024-01-03 14:00
[마감 후]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 되길

또 이달 9일부터는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대행협의를 할 수 있어 좀 더 쉽게 납품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엄정한 제도 시행은 물론 개선되는 사항들을 수탁기업이 지혜롭게 활용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해본다.spdran@

2024-01-03 05:00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에서는 승인을 얻지 않고 휴업·폐업한 방위산업 사업자에 대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과...

2024-01-02 13:59
윤재옥 “野, 새해 정쟁 말고 ‘규제혁신 법안’ 처리 협조해야”

윤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요 경제단체들이 대통령 신년사 중에 킬러규제를 혁파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겠다는 내용에 뜨거운 환영 의사를 밝혔다”며 “경제계에서 얼마나 악성 규제 해소와 경제 활성화 조치를 갈망하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수 야당은 발목을 잡고 있는 숱한 규제혁신 법안 중에서 처리를...

2024-01-02 10:36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기업 활력 제고 차원에서 추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미래차 산업 지원 차원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대형마트가 문 닫는 새벽 시간대나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2024-01-02 05:00
재계 총수 한자리에… 위기 극복 묘수 찾는다

경제계는 저성장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 혁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6대 경제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ㆍ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수차례 호소했다.

2024-01-01 11:01
"뭉쳐야 산다" 경제단체장 신년사… 정부와 기업 협력 '한목소리'

손경식 경총 회장도 “첨단산업의 기술 패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반도체, IT 같은 우리 주력 산업과 국가 경제에 위기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 활력 제고만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적 해법”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어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과 경쟁할 수 있게 강력한...

2023-12-28 16:07
손경식 경총 회장 "강도 높은 노동개혁으로 기업 활력 제고해야" [신년사]

손 회장은 28일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 활력 제고만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는 우리 노사관계에 큰 위기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다면서도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노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추진되었지만...

2023-12-28 12:00
최진식 중견련 회장 “경제 위기 극복ㆍ미래 세대 풍요 책임질 ‘성장 원리’ 재인식 필요” [신년사]

최 회장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거시적으로는 환경·노동을 포함해 경영 제반 부문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직접 토론해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합리적 논의를 밀어낸 정치와 국가의 영향력을 축소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자율성을 끌어올려야...

2023-12-28 11:00
46개 기업 배터리·미래차 신규 사업 승인…4145억 투자·1172명 신규채용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선제적 사업재편이 개별기업의 경영전략을 넘어 산업생태계 차원에서 중요한 성장전략이 되고 있다”며 “내년 8월 일몰 예정이던 기업활력법이 상시화된 만큼, 지역기업 등 사업재편이 필요한 분야에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업종별 선도기업, 경제단체, 관계부처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경순 민간공동위원장은...

2023-12-21 11:00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 제도화되면서 민간 투자재원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자금으로 활발히 유입될 수 있는 새로운 토대가...

2023-12-12 10:39
중기부, 제1호 ‘대중소 상생형 공동사업전환’ 세아베스틸 승인

오 차관은 “공동사업전환의 첫 포문을 열어준 것에 감사하고 이번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공동사업전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선도하는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중기부는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중소기업의 신사업 전환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11 14:00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층이 소비주체로서의 역할을 해주어야 젊은 층의 부담도 줄고 경제 활력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고령사회로의 효과적인 전환을 위해 각 경제주체의 역할은 이전과 달라져야 함을 의미한다. 공공재 공급과 복지주체로서 정부는 고령자의 수요충족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고령자차별금지법’의 제정이다....

2023-12-08 05:00
중기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신제품 참여기회 확대ㆍ국산부품 사용 유도”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내수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중소기업 제도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핵심 부품의 국산 부품 사용 활성화 등 내용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구매시장 참여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유사 형태의 법정인증(HACCP 등)을 보유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시장 참여에 필수적인 ‘직접생산 확인 현장실태 조사’를...

2023-12-0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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