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 시행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며 적용 시점을 미루자고 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쥔 야당은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사과가 먼저"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면서도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이 고금리, 고물가로 견디기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역시 근로자와 서민에게 돌아갈 것...
한국은 비트코인 거래량이 많은 나라 중 하나이지만,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의 2023년 가상자산 채택 지수에는 27위에 불과하다. 전년 대비 4순위나 밀렸다.
막혀있는 법인·기관 가상자산 투자…“그림자 규제”
먼저 국내에서는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선 허용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막혀 있다. 명문화된 금지 조항이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국내...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8월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과 관련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중소기업의 80.0%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상당부분 ‘상당 부분 준비하지 못했다’가 50.3%를 차지했지만 ‘아무 준비도 못했다’(29.7%)는 응답도 30%에 육박했다. ‘상당 부분 준비가 되었다’는 응답은 18.8%에 그쳤다. 업체들은 시행 2년이...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한 위험성평가 등 여러 예방조치가 충분히 마련돼있지 않다고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은 84만 개이고, 이 중 고위험 사업장은 8만 개”라며 “그동안 83만 개 중소기업, 8만 개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도, 컨설팅을 지원하며 우리가 가진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유럽 금융 서비스 기업 84개 대상 비상임 이사 40%·이사회 33% 여성으로 채워야 목표 기한 2026년 6월까지 약 2년 반 남짓 의무 불이행 시 벌금·명단 공개 처벌 가능
유럽 금융 서비스 기업의 약 3분의 1이 2026년까지 달성해야 할 유럽연합(EU)의 성별 다양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글로벌 회계법인 언스트앤드영...
그러면서 "대표가 영업, 생산, 총무 등 1인 다(多)역을 하고 있는 50인 미만 기업들은 전문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법 대응 준비가 되지 않은 사업장이 너무 많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기업 대표가 구속되는 등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기업 활동 자체가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취지를...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부터 시행되면서 대형사가 일선 건설 현장 안전사고를 막고,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협력사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앞장선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10대 건설사를 중심으로 연초부터 협력사와 유·무형의 협력을 이어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대형 건설사는 기존의 ‘원청-하청’ 관계에서 벗어나 협력사 체질 개선을...
당장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대형마트의 새벽·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5일 본회의에서 중처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2024. 1. 27. 시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사업장에 중대 재해(중대 산업재해 또는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형사 처벌하는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45) 씨와 동생(43)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서모 씨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전 씨 형제에게 각각 332억700만여만 원씩 추징하되 이 중 50억4000여만 원은 공동으로 추징할 것을...
최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2년 유예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는 27일 전까지 신속한 입법 처리를 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부총리는 "기재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 전국의 중소기업을 만나는 '중기 익스프레스'를 발족...
10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구 전 부회장은 최근 구 대표와 구명진 사내이사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고소했다. 구 전 부회장은 아워홈 창업주 고(故) 구자학 회장의 장남이다. 구 대표는 삼녀, 구 이사는 차녀다.
구 전 부회장은 작년 아워홈 주주총회 당시 구 대표와 구 이사가 이사 보수 한도를 150억 원으로 상향한 안건을 가결한...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박씨에게 징역 7년, 형수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2억원에 달하는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10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씨 부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으며 박수홍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박씨는 연예기획사 라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법인카드를) 제가 한 장, 아내가 한 장, 박수홍도 한 장 갖고 있었다”며 “사무실이...
이투데이 신년기획 금융사 CEO 설문48% “K-금융 경쟁력 저하, 규제 탓”혁신 가로막는 낡은 규제 현실화 필요73%는 “정치권 입김에 쉽게 휘둘려”
자본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고, 규제보단 혁신을 유도하는 방향이 적절하다.(A 은행장)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부당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B증권 사장)
본지 설문에 참여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대로 법을 시행하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돼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중소기업의 89.9%가 유예 연장을 바란다는 대한상공회의소 설문결과도 있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귀를 닫고 있다. 중대재해법의 독소 제거보다 개 특별법이 훨씬 급했다는 것인가....
경제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9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정부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2년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83만7000개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합동으로 해당 개정안 입법 불발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대다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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