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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그룹 만난 김상조, "'12월 데드라인'…12월 정기국회 개혁입법 반영 의미"

김 위원장은 재벌전담조직인 기업집단국과 관련해 “공시정보나 서면실태조사, 사건처리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유의미한 정보로 DB화하는 작업을 기본으로 한다”며 “정확한 정보에 기초할 때에만이 정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기업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조기 포착해 직권 기획조사를 시행하고, 법...

2017-11-02 10:09
김상조, 5대 그룹 재회…재벌개혁 중간평가 "더 분발해야"

김 위원장은 신설조직인 기업집단국의 역할과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기업집단국이 대기업을 조준한 조사와 제재만을 하는 조직이 아니라 정치적·정서적 요구에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시장질서와 효율적 기업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공정위 윤리준칙 준수 협조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실천...

2017-11-02 10:00
마지막 경고장 날린 김상조…“공익재단·지주사 전수조사 할 것”

김 위원장은 ‘재벌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기업집단국의 역할과 계획을 소개하며 향후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재단의 운영 실태 전수조사와 지주회사의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5대 그룹 전문경영인에게 “기업 측에서도 공익재단이나 지주회사 수익구조 그리고 각 그룹의 특수한 이슈들을 미리 점검해보고, 선제적으로 위험요소들을...

2017-11-02 10:00
[단독] 공정위, 최근 5년간 40건 패소…과징금 취소액 1416억

이례적으로 10% 넘는 인원(60명)이 늘어난 이번 공정위 조직 개편에서 기업집단국 신설(43명 증원)에 힘이 쏠리면서, 경제 분석 인력 충원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현재 공정위 경제분석과에 배치된 박사급 전문 인력은 4명(전체 직원의 0.7% 수준)에 불과하다. 연말에 석·박사 인력을 추가로 4명 채용한다 하더라도 그 수가 공정위의 사건처리 수요를...

2017-10-19 10:30
[2017 국감] 공정위, 보수정부 시절 대기업 사익편취 감시 소홀

전해철 의원은 “8개 기업집단 31개 회사의 15년 전체 매출액 146조원 중 97조원이 내부거래로 그 비중이 절반에 달하는 등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는 증가 추세” 라며 “지난 9월 재벌반칙행위 전문 감시를 위한 기업집단국을 출범시켰는데 대기업들의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7-10-18 15:13
정부 출범 후 추경ㆍ정책 총력 펼쳤지만...고용은 더 악화

여기에 더해 과거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국이 부활하고, 집단소송제도 도입과 기업분할명령제 도입 추진 등의 반기업 정책들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죄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각종 기업규제 관련 정책들은 많이 쏟아진 반면 투자 환경이나 민간 일자리 창출 등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나설 수...

2017-10-18 10:46
공정위, 대기업 총수 지정제 '다듬질'…"의식불명·고령의 동일인 지정 제외"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현행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전반을 손볼 방침이다. 지난달 정기국회에서도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어려운 사람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현행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문제가 거론된 바 있다.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총수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2017-10-17 10:16
'친족분리' 기업 종전 모기업과 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기업집단국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계열분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친족분리 회사는 종전 모그룹과의 거래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되, 부당지원 행위가 드러나면 친족분리를 취소하는 방안이다. 계열분리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으로부터의 제외)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2017-10-10 10:45
‘불공정 개혁’ 완장 찬 김상조… “급진적 시장 개혁” 우려 목소리

25일 민간경제연구소와 재계 등에 따르면 대기업 전담조직인 기업집단국이 꾸려지면서 정부 주도의 급진적 ‘관치(官治) 시장’ 개입이 우려되고 있다. 기업집단국은 과거‘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던 공정위의 조사국 부활을 의미한다. 이 조직은 기업조사업무와 더불어 사실상 기업 환경을 바꾸는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선봉대로 보고 있다. 특히 공정위 에이스로...

2017-09-25 16:20
공정위, 불공정 갑질 근절…저인망식 조사 검토

‘경제 검찰’인 기업집단국 출범도 재계 입장에서는 긴장의 끊을 놓을 수 없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기업집단국의 조사방식도 기업집단별로 점검하는 만큼, 표적 실사는 불가피하다. 과거 조사국 시절에도 3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1993년 8곳, 1994년 22곳을 차례로 조사한 바 있다. 당시 현장조사에 20여 명이 투입돼 한...

2017-09-25 10:47
'재벌전담' 공정위 기업집단국 초대 국장에 신봉삼 임명…"청사 외부 4층에 마련"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초대 국장에 신봉삼 시장감시국장(47)이 21일 임명됐다. 신봉삼 국장은 35회 행시로 1995년 공정위 생활을 시작했다. 신 국장은 국제카르텔과장, 기업거래정책과장, 기업집단과장, 대변인 등을 거쳐 올해 2월 시장감시국장을 역임해왔다. 특히 기업집단국 정식 출범일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

2017-09-21 16:07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에 신봉삼 현 시장감시국장 내정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설될 기업집단국 국장에 신봉삼 현 시장감시국장이 내정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공정위는 21일 기업집단국을 출범하면서 초대 국장으로 신 국장을 임명할 전망이다. 신 국장은 1991년 행정고시에 합격(35회)해 공직에 입문했다. 2001년부터 공정위에서 근무했으며 국제카르텔과장, 기업거래정책과장, 기업집단과장, 대변인 등을 거쳐...

2017-09-14 21:02
‘G2리스크’‘통상임금’‘北核’ 곳곳 지뢰밭… 숨 막히는 산업계

공정위는 이르면 이번달 대기업 집단을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공정위의 기업집단국은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던 조사국의 부활이라는 점에서 재계는 긴장하고 있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존재했던 공정위 조사국은 대기업 부당 내부 거래를 감시하면서 당시 5대 그룹인 현대ㆍ삼성ㆍ대우ㆍLGㆍSK를 집중 조사했다. ◇ 사드...

2017-09-04 11:18
정부 부처, 내년 예산안 희비 ... 주요 사업 변화 불가피

예산 증대 요인은 대기업집단 전담 조직인 기업집단국 신설 등에 따른 인력 60명 증원이 가장 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보다 53억 원이 늘어난 14조4940억 원을 편성했다. 축산 사육환경 개선 및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상시 방역체계 구축에 16.0% 증가한 4775억 원이 책정됐다. 산업부는 올해보다 2.9% 줄어든 6조7706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감액 사업은...

2017-08-31 14:49
[부처별 예산분석] 공정위, 내년 예산 6.5% 증가…재벌개혁 인력 60명 증원

특히 대기업집단 전담 조직인 기업집단국 신설 등에 따른 인력 60명 증원이 가장 컸다.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기업집단국에 총 54명의 베테랑 요원(신규인력 43명)들 포진된다. 늘어난 예산에 따라 부당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의 고강도 감시업무가 가동될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 분석과도 신설에 따른 예산 편성도 담겨 있다. 임기제...

2017-08-31 11:06
'재벌 저승사자' 공정위 기업집단국 출범 '초읽기'…"43명 베테랑 요원 증원"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당국의 기업집단국 출범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이르면 내달 총 54명의 베테랑 요원들이 부당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의 감시업무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14일 정부 관보 등에 따르면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국 신설을 골자로 한 ‘공정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에...

2017-08-14 15:17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거래 가격산정 방식 개선 착수

28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 경제분석과는 재벌 전담조직인 기업집단국 신설과 맞물려 8월부터 11월까지 ‘부당지원 관련 정상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부당지원과 관련한 잇따른 패소로 공정위가 경제분석 강화에 나섰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예컨대 공정위가 1999년 실시한 3차 5대 그룹 조사에서...

2017-07-28 11:15
출범 한달 김상조號 ‘3대 개혁’ 드라이브

따라서 공정위로서는 재벌규제를 위한 기업집단국 신설에 앞서 경제분석 조직 강화를 시급한 과제로 두고 있다. 아울러 소득 주도 성장론을 완성할 J노믹스의 재벌개혁 밑그림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19일부터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들로 확대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두 달가량의 시간 동안...

2017-07-18 10:35
정부 부처 대대적 조직개편 초읽기

공정거래위원회도 재벌개혁 일환으로 기업집단국 신설 등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현재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의 조직개편 내용은 이달 말께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되면 조직개편 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정·청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을 18부·5처·17청·4실로...

2017-07-10 10:37
경제부처 1급 인사 촉각…대거 교체 가능성

또 기업집단국 신설이 예고되고 있어 국장급 연쇄 이동도 예상된다. 다만 김상조 위원장 후보자의 결단에 따라 인사가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인사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장·차관 인선이 마무리되면 고위급의 연쇄 이동이 예상된다. 통상 기능이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로 격상돼 현재 복수차관 조직에서 1차관, 통상교섭본부장 체제로 개편된다....

2017-06-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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