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명문 장수 기업은 오너가 자녀에게 가업을 상속할 때 상속재산가액을 현행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한도도 기존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6일 발표한 '2014년도 세법개정안'보다 확대된 것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특히 가업승계는 100년 장수기업으로 성장하는 ‘제2의 창업’이라 할 수 있는 만큼, 공제대상을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다양한 사전사후요건들을 대폭 완화시킨 것은 기업정책에 대한 중요한 발전"이라면서 "특히 가업승계제도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주식 사전증여에 대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대상 가업요건도 10년이상 경영에서 5년이상으로 완화했다.
최대주주 지분보유요건도 완화해 기존 특수관계자 지분 포함 50%(상장 30%)를 1인 지분 25% 이상시에도 적용토록 했다.
이밖에 상속인의 가업사전종사(2년 이상) 및 1인단독상속 요건을 폐지하고 사후관리기간도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했다.
이어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경제민주화 실현 차원에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일몰을 연장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매출액 기준을 올려 가업승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중소ㆍ중견기업 육성 세제를 펴기로 했다.
자영업자도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는 등 소상공인ㆍ영세장업업자 지원세제, 그리고...
우선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고 가업의 사전승계를 위한 주식증여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선대 경영자가 사업체, 주식 등을 후대 경영자에게 물려줄 경우 한 사람에게만 상속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완화하고 가업승계를 목적의 주식 증여에는 30억원 한도에서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정부, 국회에 ‘중소·중견기업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건의서를 제출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인구 고령화로 상속 시기가 늦어질 때 발생하는 ‘노노상속(老老相續)’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가업상속 사전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현행 과세특례제는 증여재산가액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후 잔액에 대해 10%의...
현재 중소기업가업승계 시 증여세 특례 한도는 30억원에 불과하다. 상속공제 한도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500억원까지 늘어났지만, 증여세 특례 한도는 2008년 도입된 이후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
이에 강 회장은 “과도한 상속세율은 가업승계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사전승계에 대한 제도만 개선해도 가업을 이어나가려는 후계자들에게 큰 도움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를 주장했다. 현재 30억원에 불과한 과세특례 한도를 늘려 모든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을 줘야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회장은 “사후 상속 과정에서 500억원까지 세금 면제해주는 가업상속 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500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며 “500억원이라는 한도는 1억~500억원 사이라면 모두 가능한 것으로...
기업의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모든 중소ㆍ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사전증여 과세특례의 공제한도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소득세율 수준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6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가업승계지원을 위한 상속·증여세...
개선,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와 요건완화 등에 대해 발표했다.
최 세무사는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를 현행 3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상기업도 법인에서 개인기업까지 확대하고 증여를 통한 사전승계시 현재 10%의 증여세를 일본과 같이 납세유예하여 상속시 정산하자는 방안을 건의했다. 또 2014년말 일몰되는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배제’에...
또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는 한도가 30억원으로 정체됐고 혜택 대상도 법인기업으로 제한돼 활용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면서,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500억원까지 한도를 확대하고 대상업체에 개인기업을 포함하는 안을 건의했다.
또한 올해 일몰예정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세제도 이용 및 실태조사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이러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되면, 예로 2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재산이 600억원인 경우 상속세를 38억6100만원만 내면 된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을 시 내야하는 263억6100만원보다 7배 가까이 줄게 되는 셈이다.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올해부터 적용기한이 폐지됐다. 가업승계공제 시 증여한 주식가액 가운데...
이와 함께 김 청장은 “기업들의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운영해 개별 상황에 맞는 상담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가업상속 공제대상을 매출액 2000억원 이하에서 3000억원 미만으로, 가업상속 공제는 최대 30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확대하는 등 기업승계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끝장토론에서 김흥국 하림그룹 회장이 건의한 가업승계시 세제지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혜택을 대폭 확대한데다 공제율과 공제한도 등 요건도 상당부분 완화해 제도개선은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기존 10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또 공제율은 기존 20...
다음달부터 배우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병역의무, 질병요양 등의 기간도 가업 종사기간으로 인정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출판·공연예술업과 도선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간 거래나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의 국내거래는 일감몰아주기로 인정하지 않아 세금을 부과하지...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논평을 통해 “가업상속재산(사업용자산)에 대한 상속세 공제확대는 가업승계의 가장 걸림돌이었던 상속세 부담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자산의 매각이나 사업의 축소없이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며 고용창출과 기술개발에 집중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간 거래에 대한...
전체 세수 중 0.79%에 불과한 일회성 상속세를 걷으려다 황금알을 낳아줄 거위를 잡는 꼴이 되는 셈입니다. 물론 가업승계공제가 있다지만 매출 2000억원 이하인 경우 300억원까지만 공제될 뿐이고, 반드시 가족 1명이 전액 상속해야 합니다. 반면 독일에서는 이런 제한이 전혀 없고 사업을 유지하는 한 상속세가 전액 면제입니다. 가업이 승계되니 한 우물을 파기엔 더...
대부분의 중견기업은 가업상속 공제한도가 최대 300억원이지만 농우바이오는 이마저도 혜택을 못받는 사각지대에 몰려 있다.
당초 농우바이오는 농림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에 해결 방안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정부로부터 받은 대답은 “방법이 없다”는 말뿐이었다.
IMF 위기 당시 국내 종자회사 대부분이 외국으로 팔려나갈 때도 ‘종자 주권’...
이번 정책에서 가업승계상속세 완화는 중견기업계가 가장 많이 원했던 정책이다. 공제대상 기업 매출액을 현행 2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고 공제한도 폐지, 피상속인 요건 및 사후요건 완화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정책에서는 공제 대상기업 매출 한도를 1000억원 증액한 3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데 그쳤다.
이에 한정화 중기청장은 “현재 세수 확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