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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안, 기업 요구에 비해 크게 미흡”
    경총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안, 기업 요구에 비해 크게 미흡”
    정부는 11일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축소, 업종 변경 허용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경총은 입장 자료를 통해 “그간 기업들이 요구한 내용에 비해 크게 미흡해 기업승계를 추진하려는 기업들이 규제완화 효과 자체를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할증까지...
    2019-06-11 09:45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10년→7년…중분류 내 업종 전환도 허용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10년→7년…중분류 내 업종 전환도 허용
    고용유지 의무도 10년을 통산했을 때 중소기업은 정규직 근로자가 상속 당시의 100% 이상, 중견기업은 120% 이상 돼야 하는데 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요건을 중소기업과 같은 100% 이상으로 낮춘다. 단 가업상속공제 개편이 경영 노하우의 유의미한 전수, 안정적 고용승계 등 제도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매출액 기준을 확대하진 않는다. 또 성실경영 책임 강화를 위해...
    2019-06-11 08:20
  • 中企 “가업상속 요건 완화ㆍ사전 증여 활성화 해야”
    中企 “가업상속 요건 완화ㆍ사전 증여 활성화 해야”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중심으로 기업승계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기업승계활성회위원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ㆍ학회들은 10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편(안)이 중소기업의...
    2019-06-10 13:08
  • 손경식 경총 회장 “상속은 기업 경영 영속성 보호, 상속 세제 개선 필요”
    손경식 경총 회장 “상속은 기업 경영 영속성 보호, 상속 세제 개선 필요”
    폐지, 공제요건 합리화, 공익법인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가업 승계 세제를 현재의 상속 중심에서 증여 중심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 원장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하며, 증여세제도 기업의 사전승계를...
    2019-05-28 15:00
  • 중기중앙회, '기업승계 활성화위원회' 출범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현재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사후관리 완화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가업상속 사후관리 기간 완화(10년→7년 이하) △고용유지 조건 현실화(근로자 수 유지→급여총액 또는 근로자수 유지 선택제) △업종변경 자율화(소분류 내 변경→신사업 인정 등 제한 폐지) △자산유지 의무 완화...
    2019-05-27 11:00
  • ‘중산층 상속세·증여세 낮춰야’…추경호, 관련법 개정안 발의
    ‘중산층 상속세·증여세 낮춰야’…추경호, 관련법 개정안 발의
    기업의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활용 실적이 저조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최근 10년 동안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은 연평균 62개, 공제금액은 16억 5000만 원에 불과하다. 이에 개정안은 경영기간 요건(10년→5년), 매출액 기준(3000억 원 미만→1조 원 미만) 공제한도(200억~500억 원→400억~1000억 원)를 각각 조정해 제도의 대상을...
    2019-05-22 14:59
  • 대한상의, 상속세 독일(20%) 수준으로 낮춰야
    대한상의, 상속세 독일(20%) 수준으로 낮춰야
    또한 대한상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나 요건이 너무 엄격해 이용건수와 이용금액이 독일에 비해 매우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가업승계 후 10년간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토록 한 것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의 대응과 변신을 제약하는 요인이라며 사후관리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2019-05-21 09:10
  • NH투자증권, KPMG 삼정회계법인과 가업승계컨설팅 MOU 체결
    NH투자증권, KPMG 삼정회계법인과 가업승계컨설팅 MOU 체결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가업승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가업상속공제 등을 통해 경영권승계가 필요한 법인 및 최고경영자(CEO)에게 세무 및 법률 자문을 협력해 제공하기로 했다. KPMG삼정회계법인은 변호사, 회계사, 국세청출신 세무사 등 업계최고의 전문가로 가업상속 등 경영권승계 전문팀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가업승계를 위해 사전에 지분 구조조정...
    2019-04-11 14:48
  •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ㆍ증여세법 어떻게 개정해야 할까?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ㆍ증여세법 어떻게 개정해야 할까?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상속세 부담을 줄여 가업이 안정적으로 승계되도록 해야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거의 활용하는 사람들이 없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매년 60~70건 정도에 불과하다. 제도를 마련한 이상 잘 활용될 수...
    2019-03-26 09:00
  • '부의대물림' 편견이 가업승계 '명문장수기업' 가로막는다…"가업상속공제 규제 줄여야"
    먼저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정책이슈'를 주제로 발제를 맡아 “지나치게 엄격한 사후관리는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는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에 대해 사후관리를 완화해야하고, 향후 명문장수기업과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연계해 사회·경제적...
    2019-03-21 14:00
  • 3연임 시작한 강호갑 중견련 회장 “중견기업, 제2의 삼성ㆍ현대로 키워야”
    3연임 시작한 강호갑 중견련 회장 “중견기업, 제2의 삼성ㆍ현대로 키워야”
    강 회장은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치고 올라오는 기업이 얼마나 되냐”고 반문하며 “중견기업에 혜택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요건을 공제 의도에 맞게 완화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가업 상속 공제 제도는 그 대상 요건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하여야 하고, 중견기업의 경우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이 3000억 원...
    2019-03-12 16:02
  • “현행 기업상속세 너무 가혹”…심재철, 상속세법 개정안 발의
    “현행 기업상속세 너무 가혹”…심재철, 상속세법 개정안 발의
    또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는 기업의 요건을 ‘피상속인이 최소 10년간 경영’에서 ‘최소 7년간 경영’으로 고쳐 공제대상의 문턱을 낮췄다. 기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사후관리요건 적용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축소하고, 요건 중 가업용자산 처분 금지 한도를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2019-02-07 13:26
  • “장수기업 육성하려면 비현실적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해야“
    추 실장은 “일본, 독일 등 OECD 주요국들은 장수기업들이 승계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 부담 때문에 경영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상속세를 낮추거나 폐지(13개국)하고 있으며,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대상과 요건을 완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상속세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해 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2019-01-06 06:00
  • 중소기업계, 가업 승계 의지 전년 대비 9.8%p↓
    중소기업계, 가업 승계 의지 전년 대비 9.8%p↓
    가업 상속 공제 제도를 활용해 가업을 승계할 계획인 중소기업은 전년 대비 16.0%p 하락한 40.4%로 나타났다. 가업 상속 공제 제도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승계 받은 경우 가업 상속 재산가액의 100%를 500억 원 한도로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사전 요건 중...
    2018-12-19 12:00
  • [2018 국감] 김동연 "가상화폐 과세방안 상당한 정비"
    [2018 국감] 김동연 "가상화폐 과세방안 상당한 정비"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업상속 공제제도 요건이 까다로워 지난 10년간 활용이 그리 많지 않다”면서 “독일 같은 경우 직계비속에게 기업 승계 시 최고 4.5%까지 상속세 부담률을 낮춰주는데, 부의 형평성 차원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축적된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상속하게 함으로써 100년 기업이 나올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중소기업들도 성장 사다리를 타고...
    2018-10-19 15:18
  • 경총, "상속세 부담 세계 최고 수준, 세제 개선 시급"
    경총, "상속세 부담 세계 최고 수준, 세제 개선 시급"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16일 '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상속ㆍ증여세제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기업승계 시 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의 세제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과 같이 중소․중견기업이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을 매각하거나 해외 이전을 검토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부 유출과 경제성장 잠재력 저하가...
    2018-10-16 12:00
  • [2018 국감]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유명무실… 中企 56% “제도 몰라”
    이어 가업상속공제제도(33.6%),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세제 혜택 부여(30.4%), 가업승계 부정적 인식개선 캠페인(28.0%)의 순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업종 변경이 불가피하고, 한국의 짧은 산업화 역사를 고려하면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요건을 지금보다 완화시키는 것이 옳다”라며 “정부는...
    2018-10-12 11:55
  • “가업승계 세금 부과 시점 ‘상속→소득 실현’ 바꿔야”
    “가업승계 세금 부과 시점 ‘상속→소득 실현’ 바꿔야”
    또 피상속인의 요건 중 상장기업 30% 지분비율 요건을 완화할 것을 제안하고 상속인의 요건 중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승계 허용을 제안했다. 가업상속공제액의 최대한도는 확대하되,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에는 독일처럼 가업상속공제의 필요성을 심사 후 결정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사후관리요건 가운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와...
    2018-05-04 10:48
  • [법으로 본 상속·가업 승계] '가업상속 공제제도'가 과연 '부의 대물림'일까
    [법으로 본 상속·가업 승계] '가업상속 공제제도'가 과연 '부의 대물림'일까
    가업상속 공제제도는 가업을 승계하려는 기업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지만, 실제로는 활용도가 낮다.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건수는 70건이 채 되지 않는다. 이처럼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가업상속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특히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정규직 근로자 수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요건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2018-04-30 17:20
  •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상속세 폐지 논쟁, 어떻게 봐야 할까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상속세 폐지 논쟁, 어떻게 봐야 할까
    가업상속 공제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18세 이상의 상속인 1명에게 상속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러한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더 까다로워진다. 세계적인 추세가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인 반면 우리나라...
    2018-01-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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