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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혁신성장 위한 '규제 타파' 건의…"대형마트 '새벽배송'서 역차별"
    한경연, 혁신성장 위한 '규제 타파' 건의…"대형마트 '새벽배송'서 역차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뒤처진 규제에 발목이 잡힌 기업들의 성장판이 다시 열리도록 더 유연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9일 ‘2019년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 이번 규제개선 과제는 건설·입지 분야 33건, 에너지 7건, 유통 8건, 금융 4건, 공공입찰 1건, 공정거래 2건, 환경 1건, 교통 3건, 기타 부문 7건 등...
    2019-12-09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 1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2019년 공시점검 결과 및 상표권 사용료 수취현황 정보공개 1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청사 심판정) △LED등기구 비교정보 생산 결과 △부당 표시·광고 행위유형 고시 개정안 시행 △2019년 CCM 인증서 수여식 12일(목) △공정위...
    2019-12-08 10:50
  • 한경연 "상생협력법, 현실과 괴리…대기업 거래처 해외업체 전환 우려"
    한경연 "상생협력법, 현실과 괴리…대기업 거래처 해외업체 전환 우려"
    기존에는 중기부가 처벌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위ㆍ수탁기업)가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러한 분쟁조정 신청이 없어도 위탁기업에 바로 시정권고ㆍ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이를 불이행할 경우 1년 이내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한경연 관계자는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 의거 공정위와...
    2019-11-19 11:00
  • “지주회사제 도입 20년인데...성과는 글쎄”
    복잡한 상호출자구조로 인해 부진하던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소유구조의 단순화, 투명화를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173개(일반지주회사 164개, 금융지주회사 9개) 지주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돼 있다. 박 연구원은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부채비율 상한, 자회사 최소 지분율 규제, 비계열사...
    2019-11-12 16:38
  • 한정화 교수 “중소기업 정책 프로세스 혁신해야”
    한정화 교수 “중소기업 정책 프로세스 혁신해야”
    창업 촉진 및 산업 생태계 육성 등을 과제로 꼽았다. 그는 정책 집행 방향이 정태적 접근에서 동태적 접근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태적 접근은 정부 주도 아래 개별 기업, 자원 투입에 역점을 두는 것을 뜻한다. 반대로 동태적 접근은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구조로 개별 기업 지원을 포함해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는 것이다. 한정화...
    2019-10-24 15: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1일~10월 27일)
    24 미국 출장 △2019 서울 세계재생에너지총회(KIREC) 개최(석간) △글로벌 화학소재기업 협력프로그램 설명회 개최(석간) 24일(목) △산업부 징관 18:00 반도체의 날(용산 드래곤시티), 19:30 재생에너지총회 환영만찬(세빛둥둥섬) △통상교섭본부장 10.21~10.24 미국 출장 △산업부 차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19-10-20 09:36
  • 당정 “공정경제 성과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23개 규정 손본다”
    당정 “공정경제 성과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23개 규정 손본다”
    당정은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국민연금 개혁 △경제적 약자 보호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소비자 권익 보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기타 등 7개 분야에서 23개 정비 과제를 선정해 내년 2분기 내 개선을 완료하기로 했다. 우선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운영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주총회...
    2019-09-05 09:00
  • 황교안 경제정책 키워드 ‘감세·작은정부·노동개혁’
    황교안 경제정책 키워드 ‘감세·작은정부·노동개혁’
    또 기업인 의욕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 기준에 맞춰 상속·법인세를 인하하고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막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함께 담았다. 위원회는 몇 차례 조정회의를 거쳐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초 최종 결과물을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조정을 거치면서 보고서의 내용과 방향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오늘은...
    2019-08-07 18:21
  • 캠코, 사모펀드 LP로 참여..기업구조펀드 5조원까지 확대
    캠코, 사모펀드 LP로 참여..기업구조펀드 5조원까지 확대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길이 열릴 것"이라며 자본시장 중심 기업구조 혁신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는 5월 기업구조조정 제도 점검 TF를 만들고 이날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8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연장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향후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종합적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국회에 보고하라는 부대 의견에 따른 것이다.
    2019-07-26 14:30
  • [기업회생 보고서] 오리엔탈정공, 은인 산업은행에 ‘부당이익 반환 소송’ 악연
    [기업회생 보고서] 오리엔탈정공, 은인 산업은행에 ‘부당이익 반환 소송’ 악연
    산은 측은 워크아웃의 근거 법률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서 ‘채권금융기관이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 것을 근거로 불가피한 매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기촉법이 직접 출자전환이나 주식매도를 명하거나 주식 거래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이상 협의회 결의에 따라...
    2019-07-24 05:00
  • [사설] 일본 쇼크 최대 리스크, 멀어지는 경기 회복
    정부는 최근 올해 성장률 목표를 종전보다 0.2%포인트 낮춘 2.4∼2.5%로 조정했지만,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2.1∼2.2% 수준도 힘겨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일본과의 문제 해결이 급하고,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한 특단의 기업투자와 소비 촉진 대책, 통화정책 완화 및 확장적 재정정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정치권도 더 이상 정쟁만 일삼을 게 아니라 위기극복을...
    2019-07-09 05:00
  • 민주 “추경 원안, 민생 법안 시급” vs 한국 ”선심성 예산, 국정조사 실시해야“
    민주 “추경 원안, 민생 법안 시급” vs 한국 ”선심성 예산, 국정조사 실시해야“
    개정 등이 포함된 ‘경제악정 저지를 위한 10개 법안’과 에너지 안보 관련 법안들이 담긴 ‘안보악정 저지 5법’, 드루킹 재특검법 등 ‘정치악정 저지 8법’과 ‘비리악정 저지 2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단 방침이다.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규제개혁법 △신성장육성법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법 등을 우선 처리법안으로 정했다.
    2019-07-07 17:40
  • [하반기 경제정책][종합] "세금 깎아줄 테니 투자해달라"…결국 기업에 손 내민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종합] "세금 깎아줄 테니 투자해달라"…결국 기업에 손 내민 정부
    기획재정부는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3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법 개정안 통과일로부터 1년간 현행 1%(대기업)·3%(중견기업)·7%(중소기업)에서 2%·5%·10%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는...
    2019-07-03 09:10
  • [사설] 서비스산업 혁신, 8년째 국회 묶인 ‘발전법’
    융합 촉진, 거버넌스 체계화를 4대 전략으로 삼아, 보건·관광·콘텐츠·물류 등 유망 서비스업과 공유경제 등 신(新)서비스업의 체감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망라됐다.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혜택과 조세감면 및 세액공제 대상 업종의 서비스업 확대, 유망 서비스업 자금 공급 및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수출금융...
    2019-06-27 05:00
  • ‘중산층 상속세·증여세 낮춰야’…추경호, 관련법 개정안 발의
    ‘중산층 상속세·증여세 낮춰야’…추경호, 관련법 개정안 발의
    이에 개정안은 경영기간 요건(10년→5년), 매출액 기준(3000억 원 미만→1조 원 미만) 공제한도(200억~500억 원→400억~1000억 원)를 각각 조정해 제도의 대상을 넓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기업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에 대해 최대 30%까지 세율을 할증하는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 기업 최대주주의 경우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면 최고세율이 50%에서...
    2019-05-22 14:59
  • 수출입은행, 아시아나항공 ‘구조조정 대상’ 분류한 까닭은?
    수출입은행, 아시아나항공 ‘구조조정 대상’ 분류한 까닭은?
    수출입은행법에 따르면 수은은 △수출 촉진 및 수출경쟁력 제고 △ 국민경제에 중요한 수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수출입과 해외진출 △해외투자, 해외사업 및 해외자원개발 등에 한해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경우 예외다. 수은이 이번에 아시아나를 구조조정 대상 기업으로 분류함으로써 자금 지원을 위한 명분이 생긴 셈이다. 이날...
    2019-04-23 18:06
  • [기업회생 보고서]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이투데이 기획, 회생기업 조망 의미 깊다”
    [기업회생 보고서]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이투데이 기획, 회생기업 조망 의미 깊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로 넘어갔다. 정 법원장은 “기업들이 기촉법을 많이 이용하는 것은 결국 돈 문제 때문이다. 기업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돈이지만 회생법원에는 돈 주는 장치가 없다”며 “기업들은 (우선) 워크아웃으로 간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기업은...
    2019-04-19 05:00
  • [주간 주요 일정] 미세먼지 저감 현장방문 결과, 반도체산업 수출ㆍ통상 간담회,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확대 운영(4월 15~19일)
    장애인고용촉진대회 개최(석간) 18일(목) △이재갑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 12:00 고용노동 담당 부장 정책간담회(뱅커스클럽) △임서정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9일(금) △이재갑 장관 10:00 4차산업혁명위원회(국회) 18:00 제40회 근로자 가요제(KBS홀) ◇환경부 15일(월) △조명래 장관 10:00 간부회의(6층 회의실) △박천규...
    2019-04-15 08:3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일~4월 21일)
    장애인고용촉진대회 개최(석간) 17일(목) △이재갑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 12:00 고용노동 담당 부장 정책간담회(뱅커스클럽) △임서정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8일(금) △이재갑 장관 10:00 4차산업혁명위원회(국회) 18:00 제40회 근로자 가요제(KBS홀) ◇환경부 15일(월) △조명래 장관 10:00 간부회의(6층 회의실) △박천규 차관 10:00...
    2019-04-14 11:19
  • [정책발언대] 신규 일자리 창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로 견인해야
    [정책발언대] 신규 일자리 창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로 견인해야
    임금 인상의 자제는 노동자들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이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적절한 임금 수준으로의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은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투명경영을 실천해야 한다. 여기에 시민사회는 사회적 갈등의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노동자와 기업, 지역에 복지 인프라와 세제 지원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2019-04-0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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