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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인하' 재계-노동시민단체 대립각...세제개편 진통
    '법인세 인하' 재계-노동시민단체 대립각...세제개편 진통
    불평등 구조도 확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법인세 세율 체계를 2~3단계로 단순화하면서 최고세율을 25%로 유지하되 적용 과표구간을 하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환류되지 않고 유보된 미환류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세제개편안...
    2022-11-09 09:32
  • [PF발 ‘크레딧 다운']③부실 뇌관 한계기업 “정리해야 경쟁력 제고” vs “손 놓으면 그 위도 무너져”
    [PF발 ‘크레딧 다운']③부실 뇌관 한계기업 “정리해야 경쟁력 제고” vs “손 놓으면 그 위도 무너져”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부담은 가중되는 가운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폐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불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면서 이자도 내기 버거운 한계기업(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일 이투데이가 만난 전문가들은 금리 상승에 우리 경제 ‘한계기업’은 앞으로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입을 모았다....
    2022-11-01 14:24
  • 車 업계 천문학적 투자…정부, 규제 풀고 노동 유연성 확대해야
    車 업계 천문학적 투자…정부, 규제 풀고 노동 유연성 확대해야
    조립 과정도 간결해 투입 노동력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인력 구조조정이 쉽지 않은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독일과 일본 등 경쟁국은 이미 유연한 노동 사회를 먼저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력 축소나 생산 유연성 확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이나 규제, 인식 등 사회 전반의 제도를 전기차 시대에 맞춰 개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22-09-28 18:39
  • 한기정 공정위원장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추진…사익편취는 엄단"
    한기정 공정위원장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추진…사익편취는 엄단"
    그는 "총수 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부당내부거래는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한 뒤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공시제도 보완·정비 등 그간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면서 효율성은 높이고 불필요한 부담은 덜어주는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2022-09-16 15:00
  • 한계기업 코로나 전보다 23% 늘었다…"기촉법·기활법 촉진, 상시화해야"
    한계기업 코로나 전보다 23% 늘었다…"기촉법·기활법 촉진, 상시화해야"
    그러면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과 기활법을 개선하고 상시화해 기업의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통합도산법이 상시화된 데 비해 부실 징후 기업의 워크아웃을 담당하는 기촉법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활법은 한시법으로 각각 2023년, 2024년에 일몰될 예정이다. 김 교수는 "기업의...
    2022-09-13 09: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구직자취업촉진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조선업 근로조건 및 고용구조 개선방안 전문가 논의(석간) △‘22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발표 △명절 전 체불예방을 위한 건설사 현장소장 간담회 개최 7일(수) △고용부 장관 08:30 주한 유럽기업 CEO 간담회(서울), 12:00 중소기업 퇴직연금 1호 사업장 방문(서울) △고용부 차관 09...
    2022-09-04 11:59
  • 한기정 "빅테크의 경쟁사 사업 방해 차단할 것…중간재 담합 엄정 대응"
    한기정 "빅테크의 경쟁사 사업 방해 차단할 것…중간재 담합 엄정 대응"
    모두발언에서 "엄정한 법 집행과 경쟁 주창을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재, 기업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중간재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이러한 시장반칙행위에 대한 시정과 함께 경쟁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도 제거해...
    2022-09-02 14: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 시행(석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기업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공고 6일(수) △고용부 장관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미정), 15:00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4: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6:00 제1차 범부처 플랫폼...
    2022-07-03 09:05
  •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아울러 인공지능, 바이오, 모빌리티·물류, 항공·우주, 로봇 등 유망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차세대 원자로 개발, 수출산업화 지원 등을 통해 원전 산업 경쟁력도 강화한다.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공공·연금,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도 추진한다. 정부는 당면 과제인 물가 안정화를 위해...
    2022-06-16 14:49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윤석열 정부의 신산업정책이 성공하려면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윤석열 정부의 신산업정책이 성공하려면
    산업정책은 개별기업의 육성과 개별 산업진흥에서부터 산업구조 고도화 내지 조정까지를 그 영역으로 삼는다. 때문에 가격이론이 대상으로 삼는 개별기업 활동과 같은 미시경제학에서도, 경제정책론이 대상으로 하는 국가경제와 같은 거시경제학에서도 산업정책을 커버하지 못한다. 게다가 “산업정책은 시시각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정책당국자의 노력의...
    2022-05-02 05:00
  • “채권은행 중심의 사후적 기업구조조정은 비효율적…회생절차·PEF로 추진해야”
    “채권은행 중심의 사후적 기업구조조정은 비효율적…회생절차·PEF로 추진해야”
    제도적 변화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을 받는 채권단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의 시장성 자금조달 확대로 채권자의 범위가 다양해져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고 이로 인해 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사업구조조정의 중요성이 심화된 기업구조조정 형태 변화도 채권은행 중심의...
    2022-04-20 11:17
  • [종합]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IPO 활황 지속 위해 힘쓸 것…시장 신뢰도 필수"
    [종합]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IPO 활황 지속 위해 힘쓸 것…시장 신뢰도 필수"
    먼저 한국 증시 레벨업을 위해서는 △시장별 특화된 상장 활성화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코스닥 기업 규모, 성장단계별 맞춤형 상장 관리 가능토록 시장구조 개편) 도입 △호가단위 축소 등을 추진한다. 손 이사장은 “지난해 우리 IPO 규모는 세계적으로 주목할만한 성과였다”며 “K-유니콘 기업들의 증시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상장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2022-01-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중견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지자체‧중견기업‧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평균 8.2% 추가 지급 △그린수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수전해 실증사업 추진 26일(수) △산업부 장관 10:00 신안태양광 준공식(신안군), 11:30 염해농지태양광시찰(무안군), 14:30 풍력단지 시찰(신안군) △국내 최대규모(150MW) 신안태양광 발전단지 상업운전...
    2022-01-23 09:13
  • 창립 40주년 맞은 한경연…"사회 전반 규칙 재정립해 '함께 잘사는 한국' 만들어야"
    창립 40주년 맞은 한경연…"사회 전반 규칙 재정립해 '함께 잘사는 한국' 만들어야"
    좌승희 박정희기념재단 이사장은 차기 정부의 목표로 ‘기업정책의 대전환을 통한 한국경제의 G-2 지향’을 제시했다. 또한, 공정거래법의 재벌경제력 집중 규제를 폐지하고, 정부에 의한 투자 규제와 진입 규제를 완전히 철폐해 경쟁을 촉진하는 것 이상의 정부 개입은 없어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종석 전(前) 의원(전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사회적 신뢰 자본...
    2021-11-29 14:00
  • [전두환 사망] 중기업계, 애도 표해...“중소기업 양적 성장 견인”
    [전두환 사망] 중기업계, 애도 표해...“중소기업 양적 성장 견인”
    전 씨는 대통령 재임 시절 중소기업 진흥 10개년 계획 추진과 유망 중소기업 1만 개 육성,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법 등을 시행해 중소기업의 양적 성장을 견인했다고 중기중앙회 측은 설명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독과점 폐해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공정거래법 제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 보호 육성에 성과를 남겼다”고...
    2021-11-23 14: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현안조정회의 및 업무협약(울산) △환경부 차관 09:50 지속가능기업 혁신포럼 기조강연(서울) △수열에너지 보급·지원으로 탄소중립 앞장(석간) △반구대 암각화 인류 유산으로 거듭난다 ◇보건복지부 25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시정연설(국회)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공청회 개최(방역의료 분과위원회) 26일(화) △복지부 장관 08:30...
    2021-10-24 13: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15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석간)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시행 및 RE100 참여 활성화 기반 마련(석간)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창립 40주년 기념행사 개최(조간) △포스코 그룹 보유 특허기술, 중소기업에 무상이전(조간)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TF 개최(조간) △통상교섭본부장, G20 무역투자...
    2021-10-11 09:27
  • 네이버ㆍ카카오, 규제 직격탄…“플랫폼, ‘뉴노멀’과 공존법 찾아야”
    네이버ㆍ카카오, 규제 직격탄…“플랫폼, ‘뉴노멀’과 공존법 찾아야”
    이어 “플랫폼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거나 ‘인센티브 얼라인먼트’ 구조를 만드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부당한 행위가 다양해지고 빈번하게 발생해 행위 형태를 사전에 전부 인지할 수는 없으니 사전ㆍ사후 규제 균형도 중요하지만, 규제를 어떻게 사후적으로 끌고 갈 것인지와 일부 자율 규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또한 다른...
    2021-09-1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공고 ◇환경부 23일(월) △환경부 장관 11:00 만경강살리기 업무 협약식(전북도청) △만경강 살린다…환경용수 공급 등 추진 24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3:45 전기택시 업무협약(서울), 16:00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 차등화로 지자체 자원순환 촉진 △무공해택시 보급 확대를 위한...
    2021-08-22 11:08
  • 중기부, 한국판뉴딜ㆍ탄소중립ㆍESG 등 업종 대상 ‘자상한 기업 2.0’ 추진
    중기부, 한국판뉴딜ㆍ탄소중립ㆍESG 등 업종 대상 ‘자상한 기업 2.0’ 추진
    정부 당국은 상생협력기금 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원기금을 확충해 협력 중소기업 등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동반성장지수에도 반영해 중소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원을 촉진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전기차 전환 등 산업구조 재편과정에서 민관협력 지원을 받으며 대기업은 특별보증, 신규사업 참여기회 부여 등을 제공한다....
    2021-08-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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