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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잊지 마세요…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연말정산 잊지 마세요…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단일세율, 기술자 감면과 같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으니 외국인 근로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여기에 올해 연말정산 대상인 2023년 귀속 소득부터는 19% 단일세율과 기술자 감면의 적용 기간이 대폭 확대돼 장기간 국내에서 근로한 외국인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2024-01-03 12:00
  • 규제혁신 앞장 공무원에 파격 인센티브…특별승진ㆍ성과급 최고등급 준다
    규제혁신 앞장 공무원에 파격 인센티브…특별승진ㆍ성과급 최고등급 준다
    시행령은 또 신기술 서비스·제품을 위한 규제 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의 운영 방식을 통일하는 등 규제 특례제도 운용상 나타났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규제 재검토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했다. 정부는 앞으로는 규제개혁에 대한 인센티브를 넘어 책임 부담 없이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할 수...
    2024-01-02 15:00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외국인 근로자 장기근속 특례를 도입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개정안도 현재 상임위 소위에 계류돼 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지난 10월 공동성명을 통해 외국인고용법...
    2024-01-02 13:59
  • 삼일PwC·한국세무학회, ‘2024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 공동 개최
    삼일PwC·한국세무학회, ‘2024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 공동 개최
    올해 개정된 세법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해외건설 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기술 혁신형 인수합병(M&A) 요건 완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기업과 개인의 조세 환경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4-01-02 09:47
  • ‘초격차 기술특례’ 신설, 낮아진 상장 문턱…바이오업계 자금조달 숨통
    ‘초격차 기술특례’ 신설, 낮아진 상장 문턱…바이오업계 자금조달 숨통
    과기부‧산자부 지정 첨단‧전략기술 기업기술성 평가 시 단수 평가도 가능해중견회사 자회사도 상장할 수 있어 올해부터 첨단‧전략기술 기업의 상장 문턱을 낮춘 초격차 기술특례 상장제도가 신설된다. 이 제도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업공개(IPO) 기술성 평가가 단수로 적용되고, 중견기업 자회사의 상장도 가능해진다. 상장 조건이 완화되며 바이오업계에도 자금...
    2024-01-02 05:00
  • 오늘부터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중소·중견 기업에 1.4억 지원
    오늘부터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중소·중견 기업에 1.4억 지원
    새해 첫날인 1월 1일부터 순환경제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돼 자원 순환망 구축을 지원한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에 1억4000만 원의 실증 사업비와 책임 보험료도 제공한다. 환경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신산업의 실현을 돕는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2024-01-01 12:00
  • ‘자금조달 성공’ 큐리언트, 새해 기대치↑…항암신약 개발 박차
    ‘자금조달 성공’ 큐리언트, 새해 기대치↑…항암신약 개발 박차
    2016년 기술특례제도를 통해 코스닥 상장 후 지금까지 흑자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기술이전 논의 등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중이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큐리언트는 최근 정부가 혁신적 신약 개발과 백신 자주권 확보를 위해 조성한 K-바이오·백신 펀드의 첫 번째 투자기업이 됐다. 큐리언트는 회계적으로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되는 35억 원...
    2024-01-01 07:00
  • 홍수 피해 최소화한다…AI 홍수예보 체계 도입 [새해 달라지는 것]
    홍수 피해 최소화한다…AI 홍수예보 체계 도입 [새해 달라지는 것]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해 사업을 하려는 자가 각종 규제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규제특례제도를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관련 규제를 알 수 없는 경우, 규제 신속 확인을 신청하면 30일 이내 규제의 유무를 확인해 알려준다. 또한, 실증 특례 및 임시 허가 등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2023-12-31 10:00
  • 기보, 기후테크 기업 스케일업 전용 보증상품 선보여
    기보, 기후테크 기업 스케일업 전용 보증상품 선보여
    기보는 기후변화대응 기술을 개발하거나 사업화하는 기후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율 감면(0.2%p) △운전자금 보증금액 산정특례 등 기존 보증상품에 비해 대폭 확대된 우대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기보는 기후위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2017년 기후기술평가모형(CTRS)을 도입한 바 있으며, 금융권 최초로 기업의 온실가스...
    2023-12-29 09:28
  • [종합] ‘2236 → 2655’ 코스피 1년 만에 ‘V자’ 반등…이차전지 밀고 반도체 끌고 [2023 증시결산]
    [종합] ‘2236 → 2655’ 코스피 1년 만에 ‘V자’ 반등…이차전지 밀고 반도체 끌고 [2023 증시결산]
    다만, 공모금액은 2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 3조 원 대비 6.5% 소폭 감소했다. 일반기업은 60사, 기술특례기업은 35사, 스팩(SPAC, 기업인수목적회사) 37사였다. 거래소는 “공모시장 열기와 기업공개(IPO) 건전성 제고,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스팩을 제외한 신규상장 기업 수는 지난해 대비 11사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2023-12-28 17:20
  • 올해 코스닥 27.6% 상승 마감…“상반기 이차전지 등 혁신성장주가 상승 견인”[2023 증시결산]
    올해 코스닥 27.6% 상승 마감…“상반기 이차전지 등 혁신성장주가 상승 견인”[2023 증시결산]
    다만, 공모금액은 2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 3조 원 대비 6.5% 소폭 감소했다. 일반기업은 60사, 기술특례기업은 35사, 스팩(SPAC, 기업인수목적회사) 37사였다. 거래소는 “공모시장 열기와 기업공개(IPO) 건전성 제고,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스팩을 제외한 신규상장 기업 수는 지난해 대비 11사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2023-12-28 16:53
  • “아듀 2023년”…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 폐장식 개최
    “아듀 2023년”…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 폐장식 개최
    그러면서 “혁신 지원을 위해 기술특례상장 개선 등을 추진했고, 투자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등을 준비 중”이라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와 불법 공매도 제재 대폭 강화,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3-12-28 16:08
  • 바이오 ‘투자 가뭄’ 올해도 지속…인수합병‧기업공개 규모 감소
    바이오 ‘투자 가뭄’ 올해도 지속…인수합병‧기업공개 규모 감소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국내 바이오기업 기술특례상장 건수는 12개로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2019년 28개, 2020년 27개로 호황을 맞다가 2021년 19개, 2022년 13개로 급감했다. 벤처캐피탈(VC) 투자도 감소했다. 바이오의료 VC 신규 투자는 2019년 1조1033억 원, 2020년 1조1970억 원, 2021년 1조6770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2023-12-28 14:20
  •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지로 선정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지로 선정
    정책, 법률, 기술, 경제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특구 사업계획에 대한 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4곳을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번 후보지들은 선정 분야별 네거티브 실증특례를 위한 법령규제목록 작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지정될 전망이다. 전문가 평가...
    2023-12-28 13:30
  • 한국거래소 “올해 코스닥 신규 상장사, IT붐 이후 최대”
    한국거래소 “올해 코스닥 신규 상장사, IT붐 이후 최대”
    기술성장특례 신규 상장사도 35곳으로, 2005년 특례제도도입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기술성장특례 상장기업은 비(非)바이오 26곳, 바이오 9곳으로 다양한 업종의 기술성장특례 상장이 이루어졌다. 특히 비바이오 기술성장특례 상장사 수는 역대 최대치다. 비바이오 기술성장특례 상장사는 △2019년 8곳 △2020년 8곳 △2021년 22곳 △2022년 20곳으로...
    2023-12-27 17:55
  • 미래셀바이오 “난치성 피부질환서 동종배아줄기세포 유래 중간엽줄기세포 치료 효과 입증”
    미래셀바이오 “난치성 피부질환서 동종배아줄기세포 유래 중간엽줄기세포 치료 효과 입증”
    이어 “MMSC의 추가적인 적응증 확대를 바탕으로 난치성 면역질환 치료에 활용 폭을 더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러한 내용은 이미 특허 등록을 완료해 산업적 활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셀바이오는 현재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3-12-27 09:11
  • 올해 56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100명 신규 일자리 창출·3962억 투자 유치
    올해 56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100명 신규 일자리 창출·3962억 투자 유치
    이로써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9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돼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다. 이 중 169건은 시장에 출시돼 시범운영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서비스가 현행 규제에 가로막혀 출시되기 어려운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기본 2년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최대 4년까지 유예할...
    2023-12-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마련 △해외 기술규제 종합 대응으로 수출 활로 확보 27일(수) △산업부 1차관 10:00 법사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법사위(국회) △K-조선 테크(Tech) 얼라이언스 출범(석간) △에너지 공급망 교란·가격 급변 대응 논의(석간)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섬유패션 디지털 전환 가이드북 활용 세미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내년부터 투자요건은...
    2023-12-25 08:29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한국기술신용평가’ 코스닥 우수 전문평가기관 선정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한국기술신용평가’ 코스닥 우수 전문평가기관 선정
    홍순욱 코스닥시장본부장은 “2023년 현재까지 총 94개의 기업이 기술평가를 신청하는 등 기술특례상장제도 도입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며 “최근 기술특례상장 문호 확대로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이 기술평가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문평가기관들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2023-12-21 14:55
  • 에이치이엠파마,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 제출
    에이치이엠파마,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 제출
    것”이라며 “핵심 성장동력을 기반으로 독보적인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의 안착과 글로벌 진출을 통해 많은 이들의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앞서 에이치이엠파마는 지난 8월 기술특례상장을 위해 한국거래소에서 지정한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독자적 특허기술 PMAS의 완성도를 통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2023-12-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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