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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일·중 대규모 지원책 펴는데…‘한국판 IRA’는 언제? [기획]
    미·일·중 대규모 지원책 펴는데…‘한국판 IRA’는 언제? [기획]
    지난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을 위한 ‘한국판 IRA법’(조세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R&D 투자 확대도 절실하다. 지난해 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사업은 당초 계획된 1987억3000만 원에서 1172억9000만 원으로 규모가...
    2024-01-30 15:12
  •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 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2019년 처음 시행된 규제자유특구는 그간 14개 비수도권 시·도에 총 34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현재는 28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개정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그간...
    2024-01-30 10:56
  • 한화진 환경장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처리 규제샌드박스 허용 검토"
    한화진 환경장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처리 규제샌드박스 허용 검토"
    관련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아울러 태양광 폐패널 자원순환 등 새로운 녹색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들어보고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환경 보호와 기업인의 경영활동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한 장관은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처리에 대해 올해 1월 도입한 순환 경제 규제특례제도...
    2024-01-29 10:53
  • “엘앤에프 ‘코스피 이전상장=주가 상승’ 전망 보수적”
    “엘앤에프 ‘코스피 이전상장=주가 상승’ 전망 보수적”
    그는 “전 영업일 기준 엘앤에프의 시가총액은 코스피 상위 60위권으로 분류된다”며 “동종업계 기업의 과거 지수 편입된 사례를 참고하여 신규상장 대형주 특례조건 ‘매매 거래일 기준 15일간 일평균 시가총액 상위 50위 이내 유지’를 충족하면 올해 3월 선물‧옵션 만기일에 코스피200 조기편입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했다. 노 연구원은 “최근 공식처럼...
    2024-01-29 08:26
  • 꽁꽁 언 투심에도 바이오업계 ‘상장’ 도전…올해 어떤 기업?
    꽁꽁 언 투심에도 바이오업계 ‘상장’ 도전…올해 어떤 기업?
    제일약품 자회사인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이달 18일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관문인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이번 평가에 참여한 나이스평가정보와 한국발명진흥원으로부터 각각 ‘A’, ‘BBB’ 등급을 받았다. 기술성 평가 통과를 위해선 참여 기관 두 곳 모두로부터 BBB 이상의 평가를 받고, 최소 한 곳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아야 한다....
    2024-01-29 05:01
  • 제약바이오협회, 정부 ‘신약·개량신약 원료의약품’ 세제지원 결정 “환영”
    제약바이오협회, 정부 ‘신약·개량신약 원료의약품’ 세제지원 결정 “환영”
    28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 ‘혁신형 신약·개량신약의 원료 개발 및 제조기술’ 추가를 결정하고,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 제약바이오협회는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가 2018년 26.4%에서 2022년 11.9%로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산업계는 의약품 원료에 대한 개발·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2024-01-28 10:42
  •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국가 경제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1277억 원을 들여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와 교체를 지원하고, 저탄소 혁신 기술 도입 시 정부가 탄소 가격을 보장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의 도입기반을 마련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올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순환자원 지정·고시와 규제특례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2024-01-26 12:00
  • 농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적용 2년 연장
    농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적용 2년 연장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농어촌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2020년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다. 현재 '다자요'가 특례사업자로 지정돼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해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2024-01-25 11:00
  • 딥바이오, '삼일회계법인 출신' 이수현 신임 CFO 선임
    딥바이오, '삼일회계법인 출신' 이수현 신임 CFO 선임
    이 신임 CFO는 딥바이오에서 △투자유치△기술특례상장 △성장전략을 주관한다. 이를 계기로 딥바이오는 2025년도 예정된 IPO 준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 신임 CFO는 17년 동안 삼일회계법인 TS-FAS본부와 삼성증권 IPO팀 등에서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경영기획 등의 업무 경험을 쌓아온 재무전문 공인회계사다. 클라우드 전문기업 메가존의...
    2024-01-23 16: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중심, 기술규제 기업애로 해소 시작 ◇보건복지부 22일(월)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권역별 교육 실시 23일(화) △복지부 장관 09:00 OECD 보건장관회의(파리) △복지부 1차관 15:00 저출산 시리즈 간담회(미정) △복지부 2차관 14:00 소록도 병원 현장방문(국립소록도병원) 24일(수)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전남 지역 간담회...
    2024-01-21 09:34
  • 온코닉테라퓨틱스, 기술성 평가 통과…연내 코스닥 예비심사 청구
    온코닉테라퓨틱스, 기술성 평가 통과…연내 코스닥 예비심사 청구
    온코닉테라퓨틱스(이하 온코닉)는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평가기관은 나이스평가정보와 한국발명진흥회이며 평가 등급은 ‘A’와 ‘BBB’를 받았다. 핵심 기술에 대한 완성도, 우위성, 사업화 역량 및 미래 성장 가능성 등 다방면에 걸쳐 좋은 평가를 받았단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온코닉은 제일약품을 비롯해...
    2024-01-18 13:51
  • 정부 일자리 예산 2년 연속 감액…"지출 효율화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정부 일자리 예산 2년 연속 감액…"지출 효율화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일자리 수급 불균형 해소 차원에선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K-디지털 트레이닝 등 산업 수요가 많은 신기술·첨단산업 인력 양성을 확대한다. 또 개별 기업의 특성·역량에 대응하는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직종별 전문성과 인력 수요를 반영하는 훈련과정을 늘린다.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취업 성공수당과 근속지원금 지원하고, 뿌리산업과 조선업...
    2024-01-16 13:53
  • 첨단전략산업 900억원 1.84% 저리 지원
    첨단전략산업 900억원 1.84% 저리 지원
    융자는 산업부에서 해당 사업의 취급 은행으로 선정한 전국 13개 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지며 담보 여력이 낮은 기업의 경우 기술보증기금의 특례 보증 상품을 통해 10∼15%포인트 상향된 보증 한도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산업부와 KIAT는 16∼19일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설명회하며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또는 KIAT...
    2024-01-15 09:04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4’ 참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4’ 참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 ‘CES 2024’에 참가해 수원 기업이 있는 한국관과 전 세계 기업의 첨단제품을 전시하는 세계관을 시찰했다. 12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재준 수원시장은 CES 외국관 주요 부스와 한국관을 잇달아 방문했다. 외국관에서 세계한인무역협회 베가스 지회 서현교 지회장의 설명을 들은 후...
    2024-01-12 14:13
  • 안덕근 산업장관 “원전 최강국 도약 지원”
    안덕근 산업장관 “원전 최강국 도약 지원”
    이날 행사에는 안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황주호 원자력산업협회 회장 등 산·학·연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상화하고 원전 업계의 회생 기반을 마련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에는 원전 생태계 복원을 넘어 우리 원전 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2024-01-11 09:35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한국형 실리콘밸리 준비, 벤치마킹 나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한국형 실리콘밸리 준비, 벤치마킹 나서
    서수원에 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을 추진 중인 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미국 실리콘밸리 출장길에 직접 올라 현지에서 큰 주목을 받는 스타트업 대표와 임원을 만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교두보 마련에 나섰다. 10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재준 시장은 해외 기업 유치 협력 강화와 실리콘밸리 모범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7일 미국으로 출장을...
    2024-01-10 13:00
  • 경영난부터 상폐까지…시련겪는 1세대 바이오벤처 [스페셜리포트]
    경영난부터 상폐까지…시련겪는 1세대 바이오벤처 [스페셜리포트]
    2005년 기술특례상장제도 도입 후에는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이 증가했다. 그러나 바이오산업을 이끈 1세대 기업이라도 투자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위기를 피하긴 어렵다. 성과는 없고…경영난에 최대주주 교체 헬릭스미스와 파멥신이 대표적이다. 헬릭스미스는 1996년 서울대 교수였던 김선영 대표가 설립한 유전자 치료제 기업이다....
    2024-01-08 05:01
  •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女 나체사진…“무죄” 왜?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女 나체사진…“무죄” 왜?
    컴퓨터 합성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범죄 유형으로 이른바 ‘지인 능욕’이라고 불린 범행을 저지른 당시, 문제가 된 대학생이 형사 처벌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어떠한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해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인가는 미리 성문(成文)의 법률에 규정돼 있어야 한다는 ‘죄형 법정주의’는 형법 대원칙이다. 6일...
    2024-01-06 05:30
  •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또 외국 고급 과학기술인력 사증발급·체류허가제도인 사이언스카드 우대요건 완화을 완화하고, 유학생 취업 허용 분야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부부 각각 1억5000만 원 한도)를 신설하고,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둘째 이상)을 각각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위탁보육료...
    2024-01-04 12:09
  •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혁신 생태계 강화·공정한 기회 보장·사회 이동성 제고' 3대 분야 중점 추진중소→중견 성장사다리 구축…세제 특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정부가 반도체와 바이오, 이차전지 등 5대 중점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3년간 '150조 원+알파(α)' 규모의 정책금융을 투하한다. 또 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규제도...
    2024-01-0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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