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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대검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기술유출 사건 496건 중 판결문에 피해액이 적힌 사례는 23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아니라 업무상 배임 등을 산정한 것이었다. 이와 달리 선진국들은 기술유출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추세다. 미국은 국가 전략기술을...
    2023-12-11 06:00
  • 우진 자회사 우진엔텍, 상장 예비심사 승인…내년 코스닥 상장 예정
    우진 자회사 우진엔텍, 상장 예비심사 승인…내년 코스닥 상장 예정
    우진엔텍은 원자력발전소 및 화력발전소 내 계측설비 정비용역 수행 전문기업이다. 국내 원자력발전소 5곳과 화력발전소 4곳의 계측제어설비를 진단·점검 중이다. 또한, 지난해 원자력발전소 보조급수계통 제어패널 국산화에 성공해 한빛 1호기에 공급을 시작했고, 방사선 영상 구현기술 장비인 ‘G-CAM’을 개발해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공급 중이다....
    2023-12-08 15:31
  • 우진 자회사 우진엔텍, 상장 예비심사 승인…내년 코스닥 상장 예정
    우진 자회사 우진엔텍, 상장 예비심사 승인…내년 코스닥 상장 예정
    우진엔텍은 원자력발전소 및 화력발전소 내 계측설비 정비용역 수행 전문기업이다. 국내 원자력발전소 5곳과 화력발전소 4곳의 계측제어설비를 진단·점검 중이다. 또한, 지난해 원자력발전소 보조급수계통 제어패널 국산화에 성공해 한빛 1호기에 공급을 시작했고, 방사선 영상 구현기술 장비인 ‘G-CAM’을 개발해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공급 중이다....
    2023-12-08 15:14
  •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청 기업인 서부발전 김 전 대표와 위탁용역 업체 한국발전기술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전 대표에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7일 밝혔다. 원 청 서부발전 본부장과 계전과 차장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
    2023-12-07 12:19
  •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종전에는 재활용품 수거와 같은 단순 용역입찰에도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적격심사제가 적용돼 영세업체 진입이 어려웠다. 하지만 가격만 심사하는 최저(최고)낙찰제도를 균형 있게 적용되도록 지침을 개정해 신생업체의 진입을 통한 가격경쟁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김천 외의 지역에 자동차종합검사 교육기관을 추가로 지정한다. 현재...
    2023-12-07 12:00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접근성 높인다...세종-대전 잇는 광역도로 개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접근성 높인다...세종-대전 잇는 광역도로 개설
    이를 위해 오송-대전을 연결하는 BRT 노선(B1)에 과학벨트 정류소 설치를 2025년까지 완료하고, 부강역(경부선)-과학벨트-북대전IC를 연결하는 광역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용역을 2025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과학벨트 거점지구에서 과학기술인과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시설도 확충한다. 현재 과학벨트...
    2023-12-04 12:08
  • 중기부,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 조사...“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후 첫 조사”
    중기부,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 조사...“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후 첫 조사”
    수탁·위탁거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물품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올해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기업 1만5000개 사...
    2023-12-03 12:00
  • 한화오션, 잠수함용 소자 장비 설계 기술 용역계약 체결
    한화오션, 잠수함용 소자 장비 설계 기술 용역계약 체결
    한화오션은 최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잠수함용 신형 소자 장비 설계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소자는 잠수함에서 발생하는 자기를 줄여 적에게 탐지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장비다. 이번 계약에 따라 한화오션은 2028년 5월까지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시제를 제작해 성능을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한화오션은 소자 코일...
    2023-11-29 13:02
  • K바이오 이상적인 매출 구조 ‘기술료’…ABL‧알테오젠‧레고켐 앞장
    K바이오 이상적인 매출 구조 ‘기술료’…ABL‧알테오젠‧레고켐 앞장
    추가로 상업화를 대비해 위탁생산(CMO) 용역 매출 1000만 달러(132억 원)도 확보했다. 현재 알테오젠은 하이브로자임 플랫폼 기술이 적용된 두 개 품목의 SC제형 치료제가 품목허가를 위한 임상을 진행 중이다. 회사 측은 글로벌 임상 3상 마무리 단계에 있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ALT-L9, 중국 내 파트너사가 임상 3상을 마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ALT-L2 등이...
    2023-11-28 05:00
  •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8000억 원가량의 R&D 관련 내년도 예산 증액안을 단독으로 처리했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전액 삭감했던 지역화폐 예산 7000억 원을 증액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새만금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예산안보다 약 1400억 원이 증액됐다. 여야 실세들의 지역구 관련 예산들도 상임위...
    2023-11-27 13:58
  • 새는 열에너지 잡는다…열에너지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새는 열에너지 잡는다…열에너지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아니라, 기술개발 지원과 법·제도 개선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기관 간 데이터 협업체계 구축, 연구용역 등을 통해 미활용 열 데이터 수집·최신화를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을 중심으로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및 에너지사용량 신고 단계에서부터 미활용 열 이용계획을 강화하고 열사용·배출 정보가 자동으로 등재되는...
    2023-11-24 06:00
  • 대우건설,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통해 협력사 동반성장 지원
    대우건설,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통해 협력사 동반성장 지원
    이번 협약을 통해 대우건설은 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의 협력 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제도를 운영, 하도급대금 인상 요인 발생 시 인상분 반영을 위해 협력사와 상호협의 및 조정을 진행한다. 대우건설은 올해부터 3년간 214억 원 규모로 건설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해 협력...
    2023-11-22 09:22
  • 쓰리빅스, 질병청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주관기관 선정
    쓰리빅스, 질병청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주관기관 선정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전문 기업 쓰리빅스는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통합 데이터베이스 및 홈페이지 구축’ 학술연구용역사업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2024년 3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인체의 장, 구강, 피부, 호흡기, 생식기의 마이크로바이옴 샘플에 대한 데이터의 표준화를 마련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23-11-17 09:40
  • 금감원, 지정 감사인 산업전문성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마련한 외부감사 시행세칙 개정
    금감원, 지정 감사인 산업전문성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마련한 외부감사 시행세칙 개정
    개발업 △과학 기술 서비스업 등 업종이 시행된다. 해당 산업을 영위하는 상장사는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에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추가로 금감원은 감사팀 내 산업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최근 10년 이내 관련 산업 내 기업에 감사·비감사용역을 200시간 이상 제공한 자 △최근...
    2023-11-14 12:00
  • 제일기획,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협력사와 동반성장
    제일기획,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협력사와 동반성장
    이번 협약을 통해 제일기획은 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의 협력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운영, 납품단가 인상 요인 발생 시 납품단가 인상분 반영을 위해 협력사와 상호협의 및 조정을 진행한다. 제일기획은 올해부터 3년간 120억 원 규모로 광고업 특성에 부합하는 상생 협력 모델을 도입해 협력...
    2023-11-14 09:31
  • 한미글로벌, ‘정비사업 성공 위한 PM’ 세미나 성료…“사업 관리 필요성↑”
    한미글로벌, ‘정비사업 성공 위한 PM’ 세미나 성료…“사업 관리 필요성↑”
    이번 세미나는 전날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주최하고 서울시와 한미글로벌이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는 한미글로벌과 건설산업연구원, 부동산 신탁사인 무궁화신탁이 발제자로 참여해 공동주택 정비사업에서 PM의 역할 및 성과와 신탁방식 적용 사례 등을 발표했다. 이정복 한미글로벌 전무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는...
    2023-11-14 09:13
  • [BWB 2023] 이용자 보호법만으로 가상자산 다루기 어려워…사업 범위 시행령 마련 필요
    [BWB 2023] 이용자 보호법만으로 가상자산 다루기 어려워…사업 범위 시행령 마련 필요
    정재욱 변호사는 “지금 만들어진 법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입법이 들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아쉬운 점은 처벌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스테이킹이나 가상자산 운용, 평가, 공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반영돼야 하고 현재 금융위원회에서도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의견을 냈다....
    2023-11-10 15:37
  • "사업중복ㆍ전문성 실종"...디지털재단, 혈세만 펑펑 썼다
    "사업중복ㆍ전문성 실종"...디지털재단, 혈세만 펑펑 썼다
    문송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원 교수는 “싱크탱크라는 재단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로봇 활용, 스마트시티 센터, 증강현실 서비스 등과 관련해서도 “전부 하드웨어에 관한 것으로,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품질 개선을 돕는 데 앞장서는 역할을 안 한다”며 “결국 예산 ‘따먹기’에 혈세 낭비”라고 짚었다. 사후 관리도 부실하다. 디지털재단은...
    2023-11-09 16:48
  • SK바이오팜, ‘엑스코프리’ 활약에 흑자전환 시점 ‘성큼’
    SK바이오팜, ‘엑스코프리’ 활약에 흑자전환 시점 ‘성큼’
    기타 매출인 완제/원료(DP/API) 매출은 12억 원, 용역 매출은 134억 원으로 총 147억 원을 기록했다. 회사는 DP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마진율이 낮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3분기에는 SK라이프사이언스랩스(구 프로테오반트)가 연결 편입되며 80억 원 이상의 판관비용이 증가했다. 그럼에도 SK바이오팜은 효율적 운영을 통한 전체...
    2023-11-09 16:30
  • 제2 중동붐 지원에 무역금융 78조 원 투입…수출 상승 모멘텀 잇는다
    제2 중동붐 지원에 무역금융 78조 원 투입…수출 상승 모멘텀 잇는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문화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는 총 143건의 성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양해각서 중 16건이 실제 계약으로 이행됐거나 이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계기로 경제사절단에 참가한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향후 21억 달러의 수출 창출이 전망되고 4개...
    2023-11-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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