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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창근 칼럼] 대선 판돈 키우기, 나라 거덜내려 작정하셨나
    [추창근 칼럼] 대선 판돈 키우기, 나라 거덜내려 작정하셨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기본소득은 그의 대표공약이다. 윤석열 후보도 지지 않는다. 기초연금 인상, 부모급여 지급, 병사월급 인상, 청년도약 보장금에 농업직불금 2배 확대 등을 걸었다. 이들은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말하지 못한다. 돈이 얼마나 들지 가늠조차 못 하는 것 같다. 지금까지 각기 쏟아낸 현금성 퍼주기 약속만 어림잡아도...
    2022-02-15 05:00
  • [종합] ‘농심’ 껴안는 대선 후보들… 이재명 “기본소득” VS 윤석열 “직불금 확대”
    [종합] ‘농심’ 껴안는 대선 후보들… 이재명 “기본소득” VS 윤석열 “직불금 확대”
    이재명 후보 측은 농어민 10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과 이장수당 20만 원, 통장수당 10만 원 각각 인상을 제시했다. 반면 윤 후보는 공익직불금 예산의 두배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량 안보를 두고 이 후보는 관련 직불제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우량농지 확보, 유통비 절감 등을 내놨다. 아울러,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농가소득 직불금...
    2022-02-04 17:31
  • 어업인판 '기본소득' 영세 어가 직불제 도입 추진
    어업인판 '기본소득' 영세 어가 직불제 도입 추진
    영세어업인을 지원하는 어업인판 기본소득이 추진된다. 1일 해양수산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소득이 낮은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수부는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2022-02-01 07:00
  • 내달 7일부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올해 117억 지급 예정
    내달 7일부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올해 117억 지급 예정
    이 중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어업인의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자율적 휴어 시행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본의무인 TAC를 준수하고 자율적 휴어, 해양 쓰레기 등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이행한 어선어업인 단체에 지급된다. 최종적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어선...
    2022-01-27 11:00
  • 영농폐기물 처리 안 하면 직불금 못 받아…준수사항 올해부터 모두 시행
    영농폐기물 처리 안 하면 직불금 못 받아…준수사항 올해부터 모두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2020년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 다만...
    2022-01-25 16:26
  • 공익직불제 도입 2년…"불평등 낮추고 만족도 높아"
    공익직불제 도입 2년…"불평등 낮추고 만족도 높아"
    한편 농식품부는 기본직불제에 이어 선택직불제도 보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선택직불제는 농촌의 경관, 환경, 생태, 문화, 전통 등을 보전, 창출해 공익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행위에 대해 지불하는 것으로, 기본직불제보다 능동적으로 농촌환경을 개선하고 농가의 소득을 증진하는 방안으로 지목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간담회에서...
    2021-12-25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운영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결과 2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한농대, 세계 최고의 기후변화 실습교육연구시설 완공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22일(수) △22년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 운영계획 △신규 청년농업인 양성으로 농업 인력구조 개선 △국산 밀 소비 활성화 MOU 행사 개최 △사료 내...
    2021-12-19 09:38
  • 시행 2년 맞은 공익직불금, 올해 2조2263억 원 지급
    시행 2년 맞은 공익직불금, 올해 2조2263억 원 지급
    시행 2년째를 맞이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올해 2조2263억 원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5일부터 지급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는 총 112만3000 농가·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2조2263억 원을 지급한다. 농가 단위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은 5410억 원(45만1000호), 법인을 포함한 농업인 단위로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2021-11-04 13: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석간) △기본형 공익직불금 11월 5일부터 지급 5일(금) △FAO 10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고용노동부 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5:30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현장 방문(경기도 안산)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현장방문 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1-10-31 09:18
  • 이재명 “기본소득은 성장정책…농어촌 가구당 月100만원 가능”
    이재명 “기본소득은 성장정책…농어촌 가구당 月100만원 가능”
    그러면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더 쉽다. 지원금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손대면 가구당 월 100만 원을 줄 수준이라는 말도 들었다. 보조금과 직불금, 온갖 감세와 면세 등을 조정하면 가능하다고 한다”며 “(이렇게 시행하고) 지역을 확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본격적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재원에 대해선 탄소세와 토지세를 도입해 해당 세수를...
    2021-07-12 09:18
  • 올해 기본직불금 114만여 건 신청…요건 검증 후 11~12월 지급
    올해 기본직불금 114만여 건 신청…요건 검증 후 11~12월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114만여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업경영정보와 토지 정보, 주민 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했다. 농업인이 제공한 신청 정보의 정확성과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신청 단계부터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데이터 분석...
    2021-06-22 11: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평창) △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종료 및 농가 준수사항 실천 독려 23일(수) △농식품부 장관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서울) △축사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사육밀도) 상반기 점검결과 △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사항 문구 표시 의무화 △귀농귀촌 통계조사 결과 및 정책방향 24일(목)...
    2021-06-20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품목 확정 및 폐업지원제도 종료(석간) △친환경농산물 온라인 부정유통 단속 강화 △'국립농업박물관' 설립 근거 마련 16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국회 본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4:00 상임위 법안소위(서울) △2년 농촌협약 대상 시·군 선정 결과 △집중호우 대비 원예시설 피해예방 합동점검 추진 17일(목)...
    2021-06-13 10:15
  • 지난해 농가소득 4503만 원 '역대 최고'…농업·이전소득 모두 증가
    지난해 농가소득 4503만 원 '역대 최고'…농업·이전소득 모두 증가
    지난해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지급액은 개편 전과 비교해 약 1조 원 늘었고, 평균 지급액은 2019년 109만 원에서 203만 원까지 늘었다. 특히 소농직불금 신설로 0.5㏊ 이하 중소규모 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과...
    2021-05-26 14:43
  • 기본직불금 이달 말까지 신청 마감…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기본직불금 이달 말까지 신청 마감…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다만 신청 기한을 넘길 경우 올해 기본직불금 수령 기회는 상실되는 만큼 농식품부는 이번 주 중 미신청 농업인에게 기본직불금 신청을 독려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장은 "제때 신청하지 못해서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신청 마감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
    2021-05-12 14: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0~14일)
    선정결과 △21년 기본직불금 신청·접수 독려 13일(목) △농식품부 장관 09:30 미 농부무장관 면담(영상) △농번기 농촌일손 돕기 본격 추진(석간) △2021년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제2회 친환경농업 가치확산 우수학교 경진대회 개최 14일(금) △농식품부 차관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세종) ◇해양수산부 10일(월)...
    2021-05-09 09:15
  • 농식품부 "공익직접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현장점검 추진"
    농식품부 "공익직접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현장점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부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지난해 기본직불금 수령자와 올해 신규 신청자, 거주지와 농지 주소가 다른 경작자, 전년도 부적격자, 같은 농지에 대해 다수의 농업 보조사업을 수령한 적이 있는 사람 등이다. 특히 실경작 여부, 도시거주자의 농업 주업 요건 충족 여부...
    2021-04-25 13:48
  •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에게"…'공익직불금' 검증 강화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에게"…'공익직불금' 검증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제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이중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농가 구성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2021-03-27 10:18
  • 1일부터 농업인 기본직불금 신청…정부 "사전확인·현장점검 강화"
    1일부터 농업인 기본직불금 신청…정부 "사전확인·현장점검 강화"
    정부가 올해 공익직불제 기본직불금을 신청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올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이중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2021-03-23 11:24
  • 해수부, 2025년까지 총허용어획량 어획비율 50%까지 확대
    해수부, 2025년까지 총허용어획량 어획비율 50%까지 확대
    TAC 참여 어업인에게는 경영개선자금을 올해 95억 원 지원하고 수산자원 직불금도 지급한다. 해수부는 연근해 전 업종 및 어종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TAC를 80%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수산자원 평가 결과 일정 기간 감소한 어종에 대해서는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신설·강화한다. 특히 고래는 위판 대상을 최소화하고 혼획저감 어구를 개발·보급할 방침이다....
    2021-03-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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