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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유류세 인하 8월까지…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전적 동의"
    최상목 "유류세 인하 8월까지…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전적 동의"
    1주택 보유자 등에게만 물리는 등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26% 내외)을 고려해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전체 맥락에서 성 실장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최종 결정까지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 부총리는 "성 실장의 종부세·상속세 언급은 기본적...
    2024-06-17 17:00
  • SH공사 "고품질 주택 공급 위해 기본형 건축비 고쳐야"[종합]
    SH공사 "고품질 주택 공급 위해 기본형 건축비 고쳐야"[종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건설원가에 기반한 분양가 책정이 가능하도록 기본형 건축비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품질이 좋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투입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다. SH공사는 분양원가 공개 필요성도 강조했다. 17일 SH공사는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용과 택지비를 합해 분양가격을...
    2024-06-17 15:37
  • "하반기 1기 신도시ㆍ지방 광역시 집값 강세 전환 가능성"
    "하반기 1기 신도시ㆍ지방 광역시 집값 강세 전환 가능성"
    주택 기본 수요는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30세 도달인구 증가, 독신 가구 및 외국인 가구 증가가 지속하면서 2030년까지 50만 가구 내외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향후 금리 하향과 경기회복 등에 따라 실제 유효 수요도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도 봤다. 인허가 물량은 예년 평균 54만 가구 보다 30% 줄어든 38만 가구 수준으로 예상했다. 착공 물량은...
    2024-06-17 14:30
  • SH공사 "기본형 건축비, 실제 건설원가 반영되도록 개선해야"
    SH공사 "기본형 건축비, 실제 건설원가 반영되도록 개선해야"
    실제 투입 원가를 알 수 있는 만큼 원가에 기반한 분양가 책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최근 시민들은 고품질 주택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기본형 건축비로는 이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부실시공으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과 분양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해 후분양제 도입과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6-17 10:30
  • '위기에 강한 승부사'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CEO 탐구생활]
    '위기에 강한 승부사'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CEO 탐구생활]
    주택사업 전문가에서 전 부문 아우르는 통합형 CEO로괄목할 해외사업 성과로 '건설업계 맏형' 입지 굳건히현장 직접 방문으로 '여의도 재건축 1호' 시공권 수주신재생에너지·전력 중개 등 미래 먹거리 기틀 마련도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마주치면 다리를 세우라."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은 위기에 강한 승부사다. 올해 초 신년사에서 인용한 고사성어...
    2024-06-17 06:00
  • [사설] ‘종부세ㆍ상속세’ 방정식, 여야가 협치로 풀어보라
    성태윤 정책실장은 어제 KBS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주택 가격 안정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초고가 1주택 보유자 등으로 부과 대상을 좁혀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였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도 언급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세율을 낮추고, 자녀...
    2024-06-17 05:00
  •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상속세율 30%로 인하해야"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상속세율 30%로 인하해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2024-06-16 16:21
  • 인구정책 일몰제 도입·재정 투자 확대…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발표
    인구정책 일몰제 도입·재정 투자 확대…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발표
    16일 서울시는 인구감소가 상수가 된 현시점에서 재정, 복지, 주택, 일자리 등 시정 전반에서 인구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미래 행정수요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급격한 인구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경제적 역동성을 최대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저출생, 어르신, 외국인 정책 분야의 전략을 담은...
    2024-06-16 11:15
  • 與, '상임위 제외' 정책노선 풀가동…"이게 되려나...?"
    與, '상임위 제외' 정책노선 풀가동…"이게 되려나...?"
    했는데, 주택·부동산 정책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주력하는 모습이다. 정부여당은 이날 당정 협의회를 열어 기관투자자의 상환기간과 연장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기도 했다. 앞으로 당은 정부 입법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정부 입법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절차와 시간이...
    2024-06-13 15:53
  • [2024 금융대전] 이장원 세무사 “부담부증여 하면 자녀의 세 부담 덜 수 있어”
    [2024 금융대전] 이장원 세무사 “부담부증여 하면 자녀의 세 부담 덜 수 있어”
    이 대표는 “기본공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했고,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다”며 “12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종부세 일반세율은 1.3%이지만, 3주택자 중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이상자의 경우 2.0%까지 늘어난다”고 했다. 양도소득세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액이 커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2024-06-13 15:34
  •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이날 채택된 법안은 △김건희 특검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은행법(2건) △서민금융지원법(2건) △주택금융공사법·주택도시기금법 △채무자회생법·법원설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생협력법 △소상공인법 △공공의대설립법...
    2024-06-13 15:16
  • "호텔이 임대주택으로"...LH, 안양에 리모델링 청년임대주택 159호 공급
    "호텔이 임대주택으로"...LH, 안양에 리모델링 청년임대주택 159호 공급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기본 가전을 비롯해 침대·책상 등 가구까지 구비돼 있어 청년층에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오순 LH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이번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주택 내에서 다양한 커뮤니티활동이 가능하고 교육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 맞춤형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의 맞춤형...
    2024-06-13 15:12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6. 독일헌법 75주년…약진하는 극우세력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6. 독일헌법 75주년…약진하는 극우세력
    독일 기본법(헌법) 제정 75주년을 맞아 축하 행사가 열린 것. 프랑크 발터-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축사에서 기본법이 보장한 자유 민주주의가 독일에서 뿌리를 내렸다고 평가하면서 첫머리 인용처럼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극우 세력의 확대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이런 세력 확대에 대항해 독일 시민들이 민주주의 수호에 적극 나섰다. 또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2024-06-12 18:36
  • 안철수 “무조건적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안 돼”
    안철수 “무조건적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안 돼”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1가구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며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억제해,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2022년 23만5000명에서 2023년 11만1000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국민의 세 부담이 크게 완화된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하지만...
    2024-06-12 17:51
  • "다 같은 한강뷰가 아니다"…비한강뷰라도 핵심지는 몸값 '쑥' [한강뷰 프리미엄, 실체는?②]
    "다 같은 한강뷰가 아니다"…비한강뷰라도 핵심지는 몸값 '쑥' [한강뷰 프리미엄, 실체는?②]
    한강 조망이 가능한 것과 별개로, 주택시장에서 우위로 평가받는 입지가 더욱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지역 비한강뷰 단지 중에서 실거래가 상승률 고공행진 단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대비 올해 서울 주요 비한강뷰 단지들의 실거래가 변동률 분석 결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6, 7차'는...
    2024-06-12 07:00
  •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위원 선정 손본다…심의횟수 등 제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위원 선정 손본다…심의횟수 등 제한
    30억 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40억 원 이상 실시설계, 50억 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에 적용된다. 이번 개선안은 국토부 산하기관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제1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2022. 9. 1∼2024. 8. 31) 임기가 만료돼,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해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2기 종심제 위원 임기는 9월 1일부터...
    2024-06-11 11:00
  • LH, 공공주택 공급 촉진 점검 회의…“연내 5만 가구 이상 착공”
    LH, 공공주택 공급 촉진 점검 회의…“연내 5만 가구 이상 착공”
    특히,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현장은 이한준 LH 사장이 직접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감독·관리할 예정이다. 이 사장은 “주택 수급 불안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조기화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6-11 09:48
  •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언급한 'R&D 카르텔' 대응 차원에서 황 의원은 △'R&D 국가예산목표제' 법제화가 핵심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R&D 예산 관련 국회 견제권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이 핵심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묶어 발의했다. 22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개편과 함께...
    2024-06-10 16:41
  •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종부세는 도입 당시 고가 주택에 대한 ‘징벌적 과세’ 성격으로 도입됐다. 당시 종부세 대상은 상위 1% 수준의 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였다. 하지만 20년이 지나면서 집값 평균값이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도 종부세 부과 기준까지 치솟았다. 사실상 서울 내 ‘국민 평형’(전용 84㎡)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2024-06-10 06:00
  •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해외 부동산 정책 시리즈'를 보면 영국은 다주택자라도 자가 거주 주택에 대해선 비과세가 가능하다. 소득세 과세표준에 기본세율(20%)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18%, 고세율(40%) 또는 추가세율(45%)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28% 세율을 적용한다. 또 다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주택 양도소득세 세 부담 분석 및 정책시사점'에서도...
    2024-06-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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