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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리모델링조합협의회 “아파트 절반은 재건축 아닌 리모델링 필요, 인허가 간소화 필요”
    서울 리모델링조합협의회 “아파트 절반은 재건축 아닌 리모델링 필요, 인허가 간소화 필요”
    서울시가 올해 9월 발표한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공동주택 단지 규모는 총 4217곳으로, 이중 재건축이 가능단지는 878곳(20.8%)에 그친다. 반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898곳(21.3%), 맞춤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2198곳(52.1%)에 이른다. 신이나 이수 우성극동 리모델링 조합장은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2023-12-12 15:48
  • [사설] 20대 주담대 연체율의 고공비행, 정상인가
    정부와 여당은 무주택 청년(19~34세)들의 주거안정, 저출산 해소 등을 위해 2025년부터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시행한다고 얼마 전 발표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 청사진도 있다. 기본적으로 선의의 정책이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부터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상황에서 정책금융 보따리를 마구 푸는 것이 과연 긴축 기조와...
    2023-12-12 05:00
  • 과기정통부, ‘K-제로 트러스트 모델’ 발표…“보안성 41% 높아졌다”
    과기정통부, ‘K-제로 트러스트 모델’ 발표…“보안성 41% 높아졌다”
    정부가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구축형) 등의 ‘K-제로 트러스트 기본모델’ 2종을 발표했다. 보안모델 적용 전, 후를 비교한 결과 보안성이 41%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1일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 실증 성과공유회’를 열고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제로 트러스트란 ‘절대 믿지 말고, 계속...
    2023-12-11 14:43
  • [정책에세이] 망한 RPG 돼가는 한국 사회, 카르텔을 깨야
    [정책에세이] 망한 RPG 돼가는 한국 사회, 카르텔을 깨야
    각자가 가진 건 처음 게임에 접속했을 때 받은 기본 장비뿐이다. 이용자들은 캐릭터가 일정 레벨에 도달할 때까지 초식동물 등 저레벨 몹(mob)을 주로 사냥한다. 이후 상위 사냥터로 향한다. 상위 사냥터는 경험치 효율이 높고 재화 획득량이 많은 대신 단독사냥이 어렵다. 이에 이용자들은 파티(Party)를 결성해 집단사냥한다. 이 과정에서 친분이 쌓인 이용자들은 문파...
    2023-12-10 12:00
  • 몰세권 넘어 이제 ‘몰인권’···삶의 질 높인 아파트에 ‘눈길’
    몰세권 넘어 이제 ‘몰인권’···삶의 질 높인 아파트에 ‘눈길’
    동일토건은 이를 위해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개발 및 서비스 업체이자 ‘캐널시티 하카타’를 개발한 일본의 ‘CCD JAPAN’에 기본설계를 비롯해 입면디자인, 상업시설 콘셉트 등을 맡겼다. 또한 현대건설은 12월 경기도 파주시 일원(P1·2블록)에 '힐스테이트 더 운정'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단지 내 원스톱 라이프를 실현할 수 있는...
    2023-12-08 16:04
  • LH 경기남부, 경찰·경기도와 손잡고 여성폭력피해자 안전숙소 지원
    LH 경기남부, 경찰·경기도와 손잡고 여성폭력피해자 안전숙소 지원
    협약에 따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기본적인 보안시설을 갖추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여성폭력피해자 안전숙소로 제공하게 되며, 관할 경찰서에서는 입소자 선정과 안전숙소 보안·안전관리를 하게 된다. 경기도는 임차료, 관리비 등 안전숙소 운영 비용을 지원하고, 폭력피해자에게 상담, 심리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 일상복귀를 위한 서비스를 통합 지원한다....
    2023-12-07 15:23
  • [마감 후] 새 국토부 장관에 대한 기대
    [마감 후] 새 국토부 장관에 대한 기대
    박 후보자는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의 입장을 갖고 시장을 대하겠다"며 "다만 정부가 너무 시장에 깊게 개입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다"라고 했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 안정에 공을 들이겠다며 주택...
    2023-12-07 08:25
  •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임차인 주거 안정은 민생에 기본 버팀목인 만큼 정부는 임차인의 불안을 끊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원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보완책을 제안했다. 특히 야당에서 제안한 근생빌라‧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과 ‘원스톱 서비스’ 시범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안을 제시했다. 다만 야당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선 구제 후...
    2023-12-05 14:37
  •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시장 내림세…규제 완화ㆍ공급 확대 지속”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시장 내림세…규제 완화ㆍ공급 확대 지속”
    박 후보자는 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 질의응답에서 “지금 부동산시장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의 입장을 갖고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선행지표들이 안 좋은 신호들을 보여 조만간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2023-12-05 10:54
  • 앞으로 신도시 개발할 때 도로 3년ㆍ철도 8.5년 건설 기간 단축
    앞으로 신도시 개발할 때 도로 3년ㆍ철도 8.5년 건설 기간 단축
    신도시 등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할 때 교통대책 수립이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의무화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도로·철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단축하거나 면제한다. 이에 따라 도로는 최대 약 3년(12년→9년), 철도는 약 8.5년(20년→11.5년) 공급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를...
    2023-12-05 08:00
  • 1년 7개월 달려온 ‘장관’ 원희룡, 마지막 간담회서 “층간소음·GTX 등 현안 끝까지 챙길 것”
    1년 7개월 달려온 ‘장관’ 원희룡, 마지막 간담회서 “층간소음·GTX 등 현안 끝까지 챙길 것”
    정치의 기본 방향 중 하나”라며 “일선에서 움직이면 이런 역할을 최우선에 두고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 장관은 지난해 5월 13일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돼 1년 7개월가량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조율했다. 또 임기 중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제2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면서 우리 건설사의 해외건설 수주를 위해 동분서주했다. 주택 공급...
    2023-12-04 17:00
  • 중랑구, 망우3동ㆍ묵2동 모아타운 2곳 추가 선정
    중랑구, 망우3동ㆍ묵2동 모아타운 2곳 추가 선정
    모아주택 추진과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으로 구는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 상향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계획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 대상지 일대의 기본적인 관리 방향을 수립한다. 이후 대상지가 주민공람 및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적 효력을...
    2023-11-29 17:36
  •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조성 20년 이상ㆍ100만㎡ 택지’ 대상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조성 20년 이상ㆍ100만㎡ 택지’ 대상
    특별법은 단기간에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된 노후계획도시에 도시기능과 정주 환경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우선 특별법은 제정 취지와 부동산 시장 안정, 국토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택지로 정의된다....
    2023-11-29 16:17
  • 주택 종부세 대상 '작년 119만 명→올해 41만 명'…세부담도 1.8조 줄어
    주택 종부세 대상 '작년 119만 명→올해 41만 명'…세부담도 1.8조 줄어
    개정안에는 △종부세 세율 인하(0.6~6.0%→0.5~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자(과표구간 12억 원 이하) 중과 폐지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6억→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12억 원)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하(평균 -18.6%) 등이 담겼다. 해당 조치가 올해부터 적용되면서 종부세...
    2023-11-29 16:00
  • "은행, 이자로 벌어들인 돈 일부 서민금융 출연해야”
    "은행, 이자로 벌어들인 돈 일부 서민금융 출연해야”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회사가 5년간 벌어들인 평균 순이자수익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저소득층, 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2023-11-28 14: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면담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살펴본 우리나라 청년세대 현황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15: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2021년 국민이전계정 △2023 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 △‘23년도 국유재산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 29일(수) △부총리 14:00...
    2023-11-26 09:09
  • "한국인 은퇴 나이 평균 55세…노후에 필요한 '최소생활비' 월 251만원"
    "한국인 은퇴 나이 평균 55세…노후에 필요한 '최소생활비' 월 251만원"
    노후의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 비용인 '최소생활비'는 251만 원, 기본적인 의식주 외에 여행, 여가활동, 손자녀 용돈 등을 줄 수 있는 '적정생활비'는 월 369만 원을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KB금융그룹이 발간한 '2023 KB골든라이프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는 응답자가 52.5%에 달했다. 대다수가 노후에 대한...
    2023-11-26 09:01
  • 은행권, 저출산 극복에 힘 보탠다…다자녀 금리혜택 ‘속속’
    은행권, 저출산 극복에 힘 보탠다…다자녀 금리혜택 ‘속속’
    적금 가입대상은 만 19세~만39세 개인이며, 가입기간별 기본금리 최고 2.4%에 우대금리 최고 6.5%p를 더해 최고 연 8.9%의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 옵션으로는 △가입기간 중 결혼 시 5.0%p △가입자간 결혼 시 0.5%p △신규고객 0.5%p △주택청약종합저축보유 0.2%p △입출금계좌 평잔 0.3%p가 있다. 이 적금 상품의 가입기간은 12개월~36개월이며, 가입금액은 월...
    2023-11-25 16:00
  • 튀르키예 ‘임대료 급등’ 사회 문제로 대두…집주인·세입자 갈등에 인명피해까지
    튀르키예 ‘임대료 급등’ 사회 문제로 대두…집주인·세입자 갈등에 인명피해까지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부동산으로 자금 쏠려 2배 급등은 기본…정부 임시 조치도 무용지물 긴축 돌입했지만 물가 제동까진 시간 걸릴 듯 튀르키예에서 임대료 상승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1년 만에 임대료가 2배 이상 오르는 집이 쏟아지는가 하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임대료 싸움’으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 22일 일본...
    2023-11-22 15:55
  • LH 경기남부-LH 토지주택연-경기연구원, 외국인노동자 주거정책 세미나 개최
    LH 경기남부-LH 토지주택연-경기연구원, 외국인노동자 주거정책 세미나 개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기성 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안산시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들의 삶과 일터, 주거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은 경제활동을 통한 수익이 가장 큰 목적이며 이를 위해 기본적 주거 욕구의 희생을 감수하는 상황이며, 이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공공(LH)의 역할을 제안했다. 두 번째...
    2023-11-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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