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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밖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 코로나 시대 우리 일 숨을 참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 연구위원은 “고용상 지위나 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일하는 시민은 기본권으로서 노동의 권리를 동일하게 부여받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보장을 위한 ‘최소 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나 아프면 쉴 권리 같은 ‘상병수당’, ‘유급병가’와 같은 사회적 보호가 제도화돼야 한다”며 “일터의...

2022-04-05 15:39
[윤석열 당선] 임금·주52시간 유연화…친기업 정책 전환 예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주 52시간, 연차 수당 등) 관련해서는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것은 적용하되, 임금 지급 문제와 관련된 규정은 사업장이 열악하니 상황을 봐서 하서 하자는 제한적 동의를 취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이러한 노동정책 기조는 경제계가 요구하는 목소리와 부합한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유연화에 공감하면서도 고용ㆍ사회안전망 강화...

2022-03-10 12:53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지자체가 주도하는 일자리 정책

참여소득·시민수당, 사람 간의 관계 바탕으로 하는 정책 참여소득, 시민수당은 일자리 정책은 아니지만 일자리정책이 포용하지 못하는 사람 간의 관계를 기본 바탕으로 하는 정책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관계 단절 상황을 수시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AI)으로 인해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의 수도 상당수 증가할...

2022-03-09 05:00
윤석열 “기본소득 재정부담”vs이재명 “국민의힘 정강정책은?”

이 후보는 “기본소득과 각종 수당을 통해 최저소득을 보장하겠다”고 거듭 공약했다. 윤 후보는 토론에 돌입하자 “이 후보가 말한 (기본소득) 연 100만 원만 해도 50조 원인데, 탄소세와 국토보유세 등으로 증세하면 결국 기업 활동을 위축하고 성장에 지장을 초래해 성장과 복지의 지속 가능한 순환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를...

2022-03-02 20:42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복지정책 두고 공방 벌이나

이재명 "기본소득ㆍ비정규직 공정수당" vs 윤석열 "역동적 혁신성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핵심 단어는 지원과 기회 확대다. 그는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 △311만 호 주택공급을 통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을 꼽았다. 소득 양극화 개선에는 ‘기본소득’을 내세웠다....

2022-03-01 16:18
[대선후보 공약점검 ⑤노동공약] 노동시간 시각차 李·沈 “줄이자” vs 尹·安 “유연하게”

윤 후보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것은 (적용)하되, 임금 지급 문제와 관련된 규정은 (사업장이) 열악하니 상황을 봐서 하서 하자”고 제한적으로 동의했다. 이 밖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등 노동조건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약에 이 후보와 심 후보는 각각 공정수당과 평등수당 지급을, 윤 후보는 정규직 반일제...

2022-02-22 17:54
[이슈크래커] “당선 가능성 0%” 군소 후보들, 왜 선거 나오는 걸까

또 취임 2개월 이내에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월 15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했으며 △결혼 수당 3억 원 △출산수당 5000만 원 △육아수당 매달 100만 원 △연애수당 매달 20만 원을 약속했습니다. 오준호 후보도 전 국민 대상 월 65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진보 성향의 후보들은 재벌과 관련한 주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는데요. 이백윤 후보는...

2022-02-21 14:06
[대선후보 공약점검 ③복지] 너도나도 "퍼주겠다"…이재명은 기본소득도 약속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후보들 모두 선심성 현금복지 공약들을 내놔 표를 구하는데 이게 사회복지의 정치종속화"라며 "특히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여러 수당들과 달리 목표가 없기 때문에 효과는 불분명한데 재정은 대규모로 드는 비효율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건보)과 공적연금을 두고도 네 후보는...

2022-02-20 10:50
[대선공약포럼] 이재명 “정규직화보단 공정수당”vs윤석열 “시간선택형 정규직”

윤후덕 "이재명, 공정수당 통한 비정규직 임금 보전 자주 말해"무리한 정규직화보단 비정규직 임금격차 줄이는 방안 강조윤창현 "시간선택형 정규직 도입해 안정성 유지하며 유연화"정규직화ㆍ주52시간제 비판 논란에 대한 출구 마련근기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현안에…"임금 추가부담 어려워" 일성'노동 없는 대선'?…與...

2022-02-17 17:38
이재명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해 年120만원”…학계 “기본소득보다 낫다”

이를 두고 학계에선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아동수당 확대가 정책효과 면에서 더 의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만 7세까지로 제한된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건 효과 면에서 필요한 논의”라며 “목적 없이 얕고 넓은데 재정부담은 막대한 기본소득보다 더 의미 있다”고 말했다.

2022-02-16 15:29
[추창근 칼럼] 대선 판돈 키우기, 나라 거덜내려 작정하셨나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아동수당도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기본소득은 그의 대표공약이다. 윤석열 후보도 지지 않는다. 기초연금 인상, 부모급여 지급, 병사월급 인상, 청년도약 보장금에 농업직불금 2배 확대 등을 걸었다. 이들은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말하지 못한다. 돈이 얼마나 들지 가늠조차 못 하는 것...

2022-02-15 05:00
농가소득 보전 '농민수당'…대도시 도입 외면, 농민들 불만

공익직불제에 이어 농민기본소득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자체별로 조례를 지정하고 있지만 대도시에서는 농민수당 지급을 꺼리면서 해당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근 경북도가 마지막으로 농민수당 조례를 지정하면서 전국 9개 도는 모두 지역 농민들에게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9개 도 가운데 경기도는...

2022-02-14 15:40
[뉴욕인사이트] 연준 긴축논쟁 지속...러, 우크라 침공 가능성에 촉각

블리클리어드바이저리그룹의 피터 부크바르 최고 투자 책임자는 "기본적으로 유가와 식량 가격 등 모든 가격을 끌어올려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연준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서도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 이유로 지정학적 문제만을 탓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6일에 공개되는...

2022-02-14 08:50
[대선 D-30] 기본소득에 에너지고속도로...이재명의 야심찬 공약 '백지수표’ 될까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이투데이에 “청년기본소득은 나중에 14조까지 필요한데, 별도의 재원 대책이 없는 공약은 지속가능성이 없다”며 ‘현 정부 출범 이후 국가채무는 400조, 연 평균 100조 가량 증가했다. 심각한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기초연금, 아동수당, 건강보험 등 기존의 복지 항목에 투입되는 규모는 더욱 커지고 정부 재정 소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2022-02-06 11:21
[종합] ‘농심’ 껴안는 대선 후보들… 이재명 “기본소득” VS 윤석열 “직불금 확대”

이재명 후보 측은 농어민 10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과 이장수당 20만 원, 통장수당 10만 원 각각 인상을 제시했다. 반면 윤 후보는 공익직불금 예산의 두배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량 안보를 두고 이 후보는 관련 직불제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우량농지 확보, 유통비 절감 등을 내놨다. 아울러,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농가소득 직불금...

2022-02-04 17:31
부모 동시 육아 휴직에 최대 1500만 원…사회정책 3법 추진

출생 시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바우처)'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한다.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사회정책 3법’ 신설도 추진한다. 사회정책 3법은 전 국민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한 ‘사회정책 기본법’, 민간의 사회가치 실현활동 제고를 위한 ‘사회기여 활성화법’, 공정한 신뢰사회 조성을 위해 명단공표...

2022-01-26 16:16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주4일제 시범사업, 임산부ㆍ교대근무 등 시행…민간 인센티브로 유도공정임금위 설치해 적정임금제 실시…비정규직 공정수당, 내년부터 도입李 "비정규직 임금, 장기적으로 정규직 이상 받도록 할 것"다양한 노동 형태 포괄 '일하는사람기본법' 추진…과도기는 플랫폼종사자보호법전 국민 고용ㆍ산재보험 추진 등 노동자 보호 정책들도 제시 이재명...

2022-01-26 15:55
이재명 "울었더니 속시원"… 송영길 불출마엔 "살점 떼어내니 다시 한번 기회달라"

이 후보는 농어촌 주민에게 1인당 100만 원 이내 기본소득 지급, 통장·이장 수당 인상, 농림수산식품 예산을 5%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또, GTX C노선과 7호선(옥정-포천선) 연결 검토, GTX-B노선의 가평 연장 검토, 서울-남양주 대심도 고속화도로 건설 검토,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검토 등 수도권 주민들이 요구해온 광역·내부 교통망 확충...

2022-01-25 14:12
이재명 "농어촌 주민 1인당 100만 원 이내 기본소득 지급"

이 후보는 "소멸 위기의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 기본소득 100만 원 이내 지급 ▲ 이장 수당 20만 원·통장 수당 10만 원 임기내 인상 ▲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국가 예산의 5%로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모두에게 똑같이 해야 균형발전이 가능하고...

2022-01-25 13: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석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발표 및 우수기관 포상 및 격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후속 조치 26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노인복지시설 현장방문(공주시) △복지부 1차관 10:00...

2022-01-2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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