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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法]“포괄임금제 퉁친 노동 없애자”...‘공짜노동금지법’ 발의

스톡옵션을 안 받은 근로자에겐 별도의 야근수당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안 취지는 이해하지만, IT 스타트업계에선 적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면 기본급을 줄이고 야근 수당이 늘어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2022-09-26 17:07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이 중 노인 기초연금사업에 2조4000억 원, 저소득층의 생계, 의료, 주거급여 및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2조2000억 원, 청년주택 및 목돈마련지원사업에 1조5000억 원, 영아수당 또는 부모급여지원사업에 1조3000억 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채무조정지원사업에 3000억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2000억 원, 전국민직업능력지원사업에 2000억 원,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사업에...

2022-09-23 05:00
대법 “승진 취소됐다면 급여상승분 반환해야”

농어촌공사의 연봉제 규정을 보면, 이 회사 직원의 기본연봉은 연봉재산정사유 발생 이전 기본연봉에 표준가산급, 임금교섭에 따라 증감하는 금액, 직무급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직원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한 때에는 발령일 직전에 지급받던 기본연봉에 승진한 직급에 따른 표준가산급과 승진가산급을 더해 결정한다. 농어촌공사는 3급 내지 5급 직원을 대상으로...

2022-09-20 12:01
오늘은 '청년의 날'…함께 취업 고민 나누고 다양한 축제도 즐겨볼까?

서울시는 청년 기본법에 따른 ‘청년의 날’(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맞아 일주일간 ‘2022년 청년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청년주간의 주요 프로그램은 △청년정책 박람회 △글로벌 기업 취업 멘토링 △청년 토크콘서트 △청년정책 컨퍼런스 등이다. 우선 이번 주말인 17~18일 광화문광장에서는 ‘청년정책 박람회’가 열린다. 박람회에서는...

2022-09-17 08:00
상병수당 시범사업 두달 간 240명에 평균 54만원 지급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의 서류제출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날 중대본은 그동안 1~2차 기본접종만 가능했던 '국산 1호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이하 스카이코비원)의 접종 범위를 3~4차 접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스카이코비원은 바이러스...

2022-09-16 11:43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3개 분야의 예산 감소는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종료, 기본 사업 완료, 확대된 지방이양 재원 활용이 영향을 미쳤다. 지출 예산이 가장 많은 보건·복지·고용 예산(226조6000억 원)은 4.1%(8조9000억 원) 증액됐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시적으로 늘렸던 보건 지출 감소를 제외한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5.6%로 전년도 사회복지 증가율 5.4%, 내년도...

2022-08-30 10:04
권성동 "내년도 예산안, 윤석열 정부 철학 반영해야"

권 원내대표는 "근로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를 대폭 인상하는 한편 현행 4만 원인 장애수당 역시 인상이 필요하다"며 "삼성·SKT 등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청년의 호응도가 높은 만큼 확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 건전화와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두...

2022-08-19 10:59
삼성전자, 10개월간 교섭 끝에 노조와 최종 합의…창사 이래 첫 임금협약

연차수당을 보상해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금피크제와 휴식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임금협상의 핵심인 임금인상률은 기존에 회사가 정한 수준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 사측은 그동안 추가 인건비 지출이 어렵다는 견해를 꺾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7.5%(기본인상률 4.5...

2022-08-08 13:07
‘현대차’는 잠정합의인데…갈길 먼 르노·지엠 교섭

지엠은 현재까지 7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임금 인상, 수당, 성과급 지금 등 기본적인 안건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지엠 노조 측은 기본급 14만2천300원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400% 성과급 지급 등을 포함한 요구안을 밝혔다. 그러나 7차 교섭에서 지엠 측은 임금 상승분에 대해 “전년도 물가나 경제 성장 지표인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차후...

2022-07-17 14:55
현대차 노조 파업, 이번 주가 분수령

그러나 현대차는 교섭 재개 후 기본급 8만9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250%+350만 원을 제시해 노조와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밖에 국내 전기차 공장 신설, 신규인원 충원, 각종 수당 현실화 등 쌓여있는 안건도 수두룩하다. 특히 노조는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전기차 공장 신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노조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이처럼...

2022-07-11 16:19
[논현로] 부모급여가 최선인가?

기본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장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는 예기치 못한 실직의 위험을 보장하는 것이고,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노후복지제도는 퇴직으로 인한 소득중단의 위험에 대응하는 것이다. 현재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한 가정에 아동이 태어남으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적인 비용 일부를...

2022-07-11 05:00
“출석만 해도 30만 원” 라이더 품귀현상…현장에선 ‘똥콜’ 시큰둥

박정훈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은 “이벤트 같은 각종 프로모션은 매우 복잡하고 이해하기도 어렵다”면서 “프로모션 체계는 일종의 임금 체계인데, 노동자로 따지면 기본급에 각종 수당이 수십가지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프로모션을 더 주는 것 보다 기본 단가 인상과 함께 거리별 할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비상 할증 정도 붙이는 등...

2022-07-06 05:00
사우디, 물가급등에 7조원대 서민 지원 나선다

국영 SPA 통신에 따르면 이번 지원 예산 중 104억 리얄은 사회 보장 수당을 받는 계층에 직접 현금으로 분배될 것이며 나머지는 이들을 위한 기본 필수품 재고를 확보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올해 약 10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예산 모드에 돌입한 사우디가 재정 지갑을 풀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다만 현재까지는 추가 지출 여부는...

2022-07-05 10:50
[사설] 최저임금 5.0% 인상에 노사 반발, 업종 차등화 시급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폐업을 늘리고, 고용 축소와 임금체불, 주휴수당을 피하려는 초단기 채용 등으로 취약계층 실업난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 또한 “월급 빼고 모든 물가가 오른 마당에 최저임금 5.0% 인상은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내년부터 정기상여금과 식대·교통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기본...

2022-07-01 05:00
항공ㆍ여행 등 7개 업종 '휴직수당 최대 90% 지원' 90일 더

올해는 2021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는 2023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되며, 저성과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등을 추진한다. 가구특성을 고려한 구직촉진수당 차등화, 청년 지원요건 완화 등 소득보장 여건을 개선하고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내용의 제1차 국민취업지원제도 기본계획안도 의결됐다.

2022-06-22 17:25
농사 은퇴하려면 땅 있어야…'은퇴직불금' 도입 앞두고 사각지대 우려

이 직불금에 기초연금과 농민수당 등을 더하면 농사를 짓지 않아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4대 보험도 없는 농업부문은 사회복지 사각지대로 국민연금 가입률로 35%밖에 되지 않는다"며 "그들이 은퇴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이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2022-06-08 14:54
대한상의,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ㆍ기업 인사노무전략 설명회 개최

이밖에 주요판례로‘고정 시간외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법원의 제한적 인정 입장’, ‘고용부 지침과 다른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기간제가 아닌 무기계약직 고용원칙’, ‘연봉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임금피크제 도입 판례’ 등도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할 판례라고 설명했다. 전인식 대한상의 산업정책실장은 “최근 주...

2022-05-03 14:00
롯데온, 교육 연계 IT 개발자 채용…“MZ세대 지원 기대”

걸쳐 기본 프로그래밍 기술 및 서버 운영 지식, 웹 프론트엔드 및 백엔드 기술 등 IT 개발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배울 예정이다. 회사 측은 교육을 통해 IT 개발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배운 후 현업에서 본인의 전문 영역을 정한 뒤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비는 롯데온이 부담하며, 교육생에게는 교육 과정 중 매월 훈련 수당도...

2022-05-02 06:00
반도체 인재 쟁탈전에 ‘슈퍼乙’ ASML 인력 이탈 심화

업계에서는 일주일 중 3일 휴일이 보장될 정도로 워라밸이 좋은 데다 기본임금은 삼성, 하이닉스보다 낮지만 교대 근무를 통한 수당 등을 포함하면 연봉이 더 높은 경우도 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기업들이 앞다퉈 임금 인상과 복지 제도 개선에 나서고 국내에서 주 52시간이 시행되면서 업계의 워라밸은 비슷해진 상황이다. 이에 외국계 기업인 ASML이 갖는...

2022-04-21 16:51
더존비즈온, 강원도 통합서비스 플랫폼 ‘나야나’ 업무 협약 체결...“기존 행정 서비스 불편 해소 기대”

육아기본수당이나 농어업인수당, 재난지원금의 신청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도청이나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는 “비대면 문화의 급속한 확산으로 디지털 행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가운데 ‘나야나’ 플랫폼이 기존 행정 서비스의 불편을 해소하고 강원도민 중심의 통합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2022-04-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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