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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 경력자 연봉 2500만원 논란…"신입 연봉 잘못 기재, 제 불찰"

강민경은 “현재 아비에무아는 4대보험 및 법적 수당은 물론, 3년 근속 시 1개월의 유급 안식월 휴가 사용과 필요시 유연근무제가 가능하다”라며 “기본적인 복지 사항인 연/월차 사용 및 필요 물품 지원, 간식 제공, 아비에무아 제품 제공, 직원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설과 추석 명절, 생일에는 상품권을 제공하여 작게나마 연봉 외 혜택을 드리고자 애쓰고 있다”...

2023-01-06 00:45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건겅보험은 인구위기를 감안한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으로 △‘보장률’ 중심 건강보험 정책목표를 ‘이용량 관리’ 중심으로 전환 △급여 확대는 임금 인상에 따른 보험료 자연증가분 규모 내에서 통제 △전국민 대상 상병수당 도입 계획에 대한 신중한 검토 등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인상에 앞서 장기적·안정적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2023-01-05 12:00
과로에 방치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주 87시간 근무에 3일은 야간당직

25개 자치구 중 12개 구만 재택 당직 수당을 지급하는 등 자치구별 처우 지원 수준도 격차가 발생했다. 이들은 또 평균 7.3일 연차를 썼고 연차사용률은 41.2%에 불과했다. 실제 전담공무원의 약 47.4%가 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유로는 ‘업무 공백 우려’(44.4%), ‘동료의 업무 가중’(29.6%)을 꼽았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중 학대 조사업무 외에...

2023-01-04 14:45
SPC, 고용노동부 안전감독 내용 99% 조치, “좋은 일터 계기 삼겠다”

사유는 △‘덮개 등 방호장치(인터록) 미설치’를 포함한 기본 안전조치 미흡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했더라도 다른 업무 수행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 △산재 발생 원인 등 기록 미보존 등 법을 다양하다.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에서도 법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15개 계열사 3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

2022-12-28 11:13
SPC그룹 사업장 8곳 중 7곳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주요 법 위반 사항은 △‘덮개 등 방호장치 미설치’와 ‘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LOTO) 미조치’ 등 기본 안전조치 미흡 사례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했더라도 다른 업무를 수행한 사례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하지 않거나 심의·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2022-12-27 14:00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물론 실제 시행은 소득하위 70%에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동수당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케어)를 핵심적인 복지공약으로 내걸었던 것 이상으로 혁신적인 정책 방향임에는 분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복지 공약은 다양했지만, 필자의 뇌리에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2022-12-19 05:00
[정책에세이] 월 100만 원 부모급여, 받으면 좋지만…

아동수당은 아동복지 정책이다. 기본적으로 두 정책은 저출산 대책이 아니다. 의식주 등 아동의 양육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된다면, 그것만으로 기대효과가 달성된다. 부모급여는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책의 하나다. 이런 정체성을 고려하면 기대효과는 합계출산율 증가가 돼야 할 거다. 문제는 부모급여가 출산율을 얼마나 끌어올릴까다. 부모급여가 도입되지...

2022-12-18 11:57
‘임금’ 대신 ‘수당’ 올리는 일본 기업…고민 깊어지는 BOJ

문제는 기업들이 기본급 인상 대신 특별 수당 지급으로 인플레이션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디플레이션 망령을 떨쳐내려 선진국 중앙은행 중 유일하게 완화적 통화정책을 고수하는 일본은행(BOJ)은 임금인상을 꺼리는 기업들의 태도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노무라종합연구소의 기우치 다카히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시적 수당은 저축으로...

2022-11-30 17:02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장애연금·수당도 인상

내년에는 기본형 이용 시 급여량 차감을 폐지하고, 연장형 이용 시에는 차감을 22시간으로 축소한다. 아울러 장애인연금을 월 38만7500원에서 40만1950원으로,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내 활동지원사 보조 등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신규 직무 개발을 추진하고,특화...

2022-11-29 11:00
“근로시간 제도 시대변화 맞게 개선해야…자유선택제 도입 필요”

대한상의는 “현재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과제로 추진하는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방향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논의 중인 개선방안 역시 기존의 근로시간 규율 틀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다양한 요구와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전문가 중심의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구성하여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2022-11-28 12:00
시행 한 달 남았는데…부모급여 지급방식 아직도 미정

올해 기준으로 0세 아동의 부모보육료(기본)는 49만9000원이다. 0세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보육료가 바우처 형태로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되고, 영아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부모급여로 개편되면 급여액이 보육료보다 많아져 지금과 같은 ‘양자택일’ 구조도 개편이 필요하다. 도입 취지대로 한다면 부모에게 부모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어린이집 이용 시...

2022-11-24 14:32
[이슈크래커] ‘내년 2월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 4800원’…이제 택시 잘 잡힐까?

내년 2월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이 인상됩니다. 앞서 올해 12월부터는 기존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였던 심야 할증 시간이 밤 10시로 2시간 당겨집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물가대책위원회는 ‘택시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 결정안’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요금조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임...

2022-10-26 17:02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약자 보호를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또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의 협력도 당부했다. 약 20분간 진행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경제...

2022-10-25 11:50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불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2022-10-25 10:29
[외환위기 25년]세계은행 출신 조정훈 “2008년보다 더 위기…OCED 보고서에서 답 찾지 말라”

세계은행 출신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과거와 다른 복합위기 시대…OECD 보고서엔 더는 해법 없다""원·달러 환율 1500원 선 돌파할 듯…방향만 정해지면 속도는 빨라져""타다금지법 같은 법, 시장 혁신 막는다…원격의료·플랫폼 과감한 규제 혁신 필요""노동유연화로 기업 역동성 살려야""정규직 1등 시민 깨려면 비정규직 수당 필요...

2022-10-24 16:58
[복지플랫폼 ] 인구가족양성평등 정책의 구조변동

아이돌봄, 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보육료 및 보육서비스 지원, 육아휴직 제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 단순히 사회적 배제계층의 주거와 교육, 그리고 취업 지원을 넘어서야 한다. 비혼과 동거를 선택한 청년가구, 한부모가족, 노인부부가족, 노부모동거가구 등 사랑과 친밀함을 중심으로 모여 사는 다양한 형태의 유사가족 공동체의 건강한 유지를 위한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2022-10-21 05:00
'취임 100일' 오세훈, 안심소득·돌봄수당 '약자와의 동행' 강조

안심소득 시범사업·영유아 돌봄수당 등 시행수도권 폭우 피해 막을 '대심도 빗물터널' 추진마포구 신규자원회수시설·TBS 등 해결할 과제도 앞으로 서울시의 모든 정책은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어렵고 소외된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일 민선 8기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 철학으로 내세운 지...

2022-10-10 13:47
백악관, AI 권리장전 청사진 발표...“책임감 있는 AI 만들어야”

이날 CNN방송에 따르면 AI 권리장전 청사진은 미국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AI 개발과 사용, 배치에 대한 기본 원칙을 담고 있다. 기업과 정부 기관에 대한 권고안에 가까우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 최근 실업 수당 신청에 필요한 신원 확인부터 질병 진단까지 AI 활용은 급증했지만 AI 편향성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규제할 법은 마련되지 못했다는 문제 의식이 커졌다고 CNN은...

2022-10-05 16:17
[국감 핫이슈] '아나바다 국감' 전락한 복지위 국감

이에 조 장관이 “내가 말하기에는 좀”이라며 말끝을 흐리자 서 의원은 “대통령이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몰랐다”며 “보좌하는 복지부는 뭘 했느냐”고 따졌다. 조 장관은 “대통령이 보건복지정책 방향을 잘못한다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복지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세종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방문해...

2022-10-05 14:40
[속보] 이재명 "국민의힘, 기초연금·농촌기본소득·아동기본소득 함께해야"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기본소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월 15만 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도 8개월 만에 인구가 약 9% 증가했다"며 "시행 중인 아동수당은 물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도 아동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2022-09-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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