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가 공약으로 전국민 기본소득을 내세웠는데, 그 내용을 보니 월 8만원 수준”이라며 “결국 국민 부담인 연 50조 원의 재정을 써서 모든 국민에게 8만원씩 나눠주겠다는 것인데, 한 달 용돈도 되지 않는 돈으로 국민의 삶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민 외식수당이라고...
독일의 육아수당인 부모수당(Elterngeld)은 기본 양육수당, 부모수당 플러스(Elterngeld Plus), 파트너십 보너스 등으로 변형, 결합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육아지원의 세부 종류는 개인 생활과 상황에 따라 월 지급액을 줄이고 기간을 늘리는 등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 외에도 독일은 출산 및 육아에서의 아버지 지원 조치, 유연근무제 확대 등의...
노조는 기본인상률 6.8％와 위험수당 현실화, 해외 출장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는 노사협의회와 합의한 기본 인상률 4.5％를 고수하고 있다.
노조 측은 “대표이사 진심에 교섭을 재개했지만, 회사의 최종 제시안은 허울뿐인 '분기별 1회 노사상생 TF'가 전부였다”라며 "전 조합원은 21일부로 직접적 쟁위행위에 돌입할 것이고...
심장이 아픈 사람에게 감기약을 주고 ‘기다리면 좋아질 거예요.’ 무책임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이고 기본소득입니다. 심장병을 치료하려면 수술을 하고 심장약을 처방해야 합니다. 감기약만 계속 먹이면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다음 대통령은 돈 쓸 궁리 이전에 돈 벌 궁리부터 해야 합니다. 경제와 일자리를 망쳐놓고 온갖 수당과 지원금으로...
한국GM 근로자와 퇴직자 1482명은 2007년 업적연봉, 가족수당, 조사연구수당,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 연월차수당 미지급분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당시 회사는 기본연봉은 고정급으로 직위별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전년도 인사평가에 따라 업적연봉을 차등지급했다. 업적연봉은 월 기본급의 700%를 기본으로 인사평가에 따라 월 기본급의 0~100...
서울시는 청년수당 2차 참여자 4000여 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2차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만 19~34세,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이다. 14일 9시부터 17일 오후 4시까지 서울청년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등 서울시 청년수당과 유사 사업...
노조는 그간 기본인상률 6.8％와 위험수당 현실화, 해외 출장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노사협의회와 합의한 기본 인상률 4.5％를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임금인상률 이견 외에 최 사장이 임금교섭 자리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불만을 토로해왔다. 실제로 일부 노조 간부는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를 직접 만나기 위해...
200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신혼부부에게 1억원, 아이 낳으면 3000만원,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달 50만원씩 건국수당을 주겠다고 했다. 2012년 대선에도 나서 대학등록금 100%와 고향 떠난 대학생들에 하숙비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더했다. ‘공중부양’을 한다는 그의 기행(奇行), 남녀노소 모두에게 돈벼락을 안기겠다는 좌충우돌은 국민들을 웃겼다. 개그맨들...
또 다른 직원인 B 씨는 “업계 최고 대우니 뭐니 언플은 많지만 현실은 야근, 주말 근무수당 없음”, “책임감 없는 대표”, “일상적인 폭언. 직원 부를 때 반말은 기본”이라고 적었다.
C 씨는 “직원 몇 명 있지도 않은데 관심이 없음”, “말이 이랬다 저랬다 극과 극으로 바뀜”, “자존감 하락의 원인. 평생 안 가본 병원 가볼 수 있게 해줌”, “시청자랑 같은 말 해도...
교육과정은 공간정보 기초이론, 자바프로그래밍, JDBC, 지도API 등 기본프로그래밍을 토대로 한 실무교육과 팀별 프로젝트 발표로 진행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수료생에 한해 일부 훈련수당도 지급한다. 특히 수료생에게는 LX 협약기업에 우선 취업되는 특전이 주어진다.
윤동호 국토정보교육원장은 "공간정보아카데미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공정거래 40주년 심결사례 발표회(1동 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4:00 공정거래 40주년 심결사례 발표회(1동 대회의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업결합 인터넷 간이신고 시스템 개선 및 활성화 추진
1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연애 수당 20만 원, 특급 수(水) 제공, 자동차세 면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급 수 공약은 서울시 상수도 취수원을 팔당댐에서 청평댐으로 바꿔 서울과 수도권에 깨끗한 물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이다.
허경영 후보는 토론회 내내 자신의 기호 번호 '7'과 서울시 예산 삭감 70%를 연결해 강조했다.
기본 소득당 신지혜 후보에게 질문할 때 그는 "내가 4월...
활력·혁신·포용을 뒷받침하는 적극적인 재정운용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총량관리·혁신이 내년도 지침의 기본 방향이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재정 건전성의 틀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감히 재정을 혁신해야 한다”며 “그게 지출 구조조정이다. 향후 재정의 중점이 경제위기 극복에서...
그는 미혼자에 매월 연애수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연애공영제는 물론 결혼·주택자금 1억5000만 원·출산수당 3000만 원 지급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웠다.
미래당 오태양 후보는 성소수자 자유도시 서울 선언과 퀴어축제 공식 후원, ‘소수자청’, ‘여성청’ 신설, 여성임직원 50% 할당제 등을 약속했다.
민생당 이수봉 후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맞춤형 복지는 기본복지수당과 근속수당, 가족수당, 출산 축하수당으로 나뉜다.
기본복지수당의 경우 정규 교원은 연간 70만 원을 받았지만 기간제 교사는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이를 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6개월 이상 근무하면 기간제 교사에게도 근무 기간에 비례해 기본복지수당이 지급된다.
근속수당(최대 30만 원)도 1년 미만 기간제 교사에게는...
아동ㆍ양육수당 등 사회보장제도를 역소득세로 흡수 통합하고 현재 시행 중인 일부 조세감면 제도를 폐지하는 등 조세제도를 개선해간다면 역소득세 제도 도입에 따른 새로운 재정부담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 설명했다. 제도 시행으로 필요한 재원은 130조~170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어 “역소득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일부...
오 후보는 나 후보의 숨통트임론, 양육수당 등 공약에 대해 "1년 내 불가능, 재원 마련도 힘들다"는 점을 공격했고 나 후보는 "안심소득은 코로나 시기에 맞는 공약이 아니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23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마지막 맞수 토론에서 오 후보가 먼저 나 후보의 부동산 대책, 청년·신혼부부 지원 등 공약에...
1999년 소득세 기본세율을 23%에서 22%로 인하했다.
기업과의 관계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블레어 총리는 1997년 9월 영국 영국노동조합회의(TUC)에서 대처 전(前) 정부가 확립한 노동 유연성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보수당의 노조 정책을 철폐하지 않는 대신 노동자의 권리 보장(최저임금제, 근로시간지침 등) 정책을 도입해 균형을 맞추며...
이어 임 전 실장은 '전 국민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복지제도를 모두 통폐합해도 월 20만원을 지급하기 어렵다"며 "기초연금, 실업수당 등을 유지하면서도 기본소득제를 하자는 것이라면 '기본' 없는 기본소득이거나 재원 대책 없는 탁상공론으로 흐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소득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 지급, 전 국민 상병수당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생활기준 2030’을 발표했다. 또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포괄하는 4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 복지제도로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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