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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시리즈, 강남훈·최배근 주도 본격화…“각론은 사회복지특위”

특위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기본소득 같은 담론은 선대위에서 마련하지만, 예를 들어 기본소득과 관련된 아동·노인수당 등 각론은 특위에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본사회위 외 기구들의 인선도 모두 마쳤다. 국가인재위는 총괄 단장과 부단장에 각기 백혜련 최고위원과 김광진 전 의원, 기후위기탄소중립위는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이 김성환 의원과 함께...

2021-11-16 18:43
해외체류 아동에도 지급?…첫만남 이용권 수혜대상 논란

첫만남 이용권의 근거법률이 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은 해외체류자 등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앞선 양육수당·아동수당 도입 때도 같은 문제가 제기돼 뒤늦게 해외 장기체류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 때문에...

2021-11-11 15:17
문 대통령 “이재명, 좋은 정책 발굴하라”…李, 기본소득 앞세운 공약 마련 중

이재명계 한 의원은 “기본소득을 앞세우고 그 안에서 신복지를 적용시키는 형태로 가능하다”며 “신복지의 아동·양육 수당 등은 기본소득 일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 본인도 전날 경기도청에서 가진 경기도지사 사퇴 기자회견에서 신복지와 관련해 “신복지는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에서 만든 정책이고 제가 안 된다고 한 적은 없다”며...

2021-10-26 16:53
이재명 기본소득, 1호 대선공약?…‘당내 이견·신복지 조화’ 걸림돌

이재명계 한 의원은 “기본소득을 앞세우고 그 안에서 신복지를 적용시키는 형태로 가능하다”며 “신복지의 아동·양육 수당 등은 기본소득 일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 본인도 전날 경기도청에서 가진 경기도지사 사퇴 기자회견에서 신복지와 관련해 “신복지는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에서 만든 정책이고 제가 안 된다고 한 적은 없다”며...

2021-10-26 15:34
이재명, 대장동 각종 의혹에 "나를 아무리 뒤져도 100% 나올 게 없을 것"

이 지사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의 신복지 공약을 계승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신복지는 민주당의 연구 결과고, 저도 이 정책에 대해 안 된다고 한 번도 말한 적 없다"며 "이 전 대표가 말했던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이 제가 다루는 부분적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진행된 경기도지사직...

2021-10-25 14:46
이재명, 이낙연에 '상임고문' 요청 왜?… "송영길 상임 선대위원장보다 위, 예우한 것"

이 전 대표가 말한 아동수당, 양육수당이 다 내가 말하는 부분적 기본소득"이라며 "제가 하고자 했던 일이기도 하고 당의 정책이기도 해서 당연히 해야 한다. 저는 해야 할 일을 상대가 주장했다고 안 하는 것 그런 것은 안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어 "내일부터 민주당의 공식 대통령 후보로 활동하게 된다"며 "우선 송영길...

2021-10-25 14:23
[전문] 이재명 "경기지사직 물러나 대선 민주당 후보로 나서고자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약계층이 생계형 범죄에 내몰리지 않도록 '먹거리 그냥드림코너'를 운영했고, 꿈을 위해 땀 흘리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기본소득과 청년면접수당을 지급했습니다.공공산후조리원과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생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했고,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친환경...

2021-10-25 11:14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263만 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아프면 쉴 수 있는 나라'의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또한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기본보상금을 인상하고 생계지원금도 신규 지급할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2021-10-25 11:02
이재명, '경기도 예산으로 '기본시리즈' 홍보?' 의혹 제기

김은혜 "경기도 예산 및 인력, 대선 캠페인 활용해 지사 찬스"행안위 국감서장에서도 '기본소득' 여러차례 언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자신의 ‘기본’ 시리즈 공약을 홍보하기 위해 경기도 예산과 인력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그동안 경기도지사 위치를 이용해 도 자원을 대선 캠페인에 활용하는 ‘지사 찬스’를 누려왔다는 지적이...

2021-10-18 10:22
[인터뷰] 이정미 “54%의 변화 열망 봤다” 결선 각오

현금수당을 주고, 한 시설 안에서 사람들을 모아 보호해주기보다 사람들이 일정하게 자신의 생활 공간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기회가 더 필요하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든지 편안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관계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돌봄이 하나의 '권리'로 보장되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 전 대표는 이른바 '참여소득'으로 전...

2021-10-09 10:00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생명안전 수당 제도화는 목숨 걸고 일하는 그들의 노고에 대한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재난 극복은 질병 퇴치를 넘어서 차별과 혐오로 얼룩진우리 사회의 썩은 환부를 도려낼 때 가능합니다.정부의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방역 대책의 다음 피해자가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더 두려운 것은 그 차별을 막을최소한의 안전망조차 없다는 것입니다.결국 포괄적...

2021-09-13 15: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개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15일부터 적용 △국도14호선 고성군~창원시 마산합포구 4차로 확장 개통 15일(수) △국토부 장관 14:00 대정부질문(국회) △국토부 2차관 10:00 국토위 교통법안소위(국회) △주택공급 관련 민간업계 건의사항 조치계획 브리핑(석간) △제1회 디지털 지적의 날 개최 16일(목) △국토부 장관 10:00 국토위...

2021-09-12 09:42
심상정, 대선 1호 공약 '전 국민 주4일 근무제'

심상정, 1호 공약 '신노동법' 발표"신노동 3권, 일할 권리ㆍ여가의 권리ㆍ단결할 권리" 정의당 대선주자 심상정 의원이 6일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며 1호 공약으로 ‘신(新) 노동법’을 발표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노동법은 폐기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을...

2021-09-06 16:52
[데스크칼럼] 대선주자들의 돈 퍼주기 경쟁 도 넘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종합부동산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해 전국민에게 배당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 기업에서 거둔 탄소세를 전국민에게 배당하는 탄소세 배당금을 제시했다. 또 “국민 누구에게나 생애 3번의 안식년 기회를 주고, 안식년 1년 동안 매월 수당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각각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 후보도...

2021-08-25 05:00
김부겸 “9월 국회 문재인 국정과제 마지막 입법 기회”

또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아동수당법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도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재정분권 2단계 관련 법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협정안도 국회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무위원들은 여야 의원들이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가기밀에 속한 사항이 아니라면 각종...

2021-08-24 11:09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재정은 정부가, 서비스는 지방이…협력 이뤄야 불균형 해결”

지난해 2월 청년기본법이 제정됐고, 청년종합계획을 수립한 결과 중앙과 지방의 청년 정책 협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됐다. 김 연구실장은 “예전에는 일자리 정책 등을 중앙정부가 그냥 만들어서 지방에 전달했다”며 “그러다 보니 중복 문제도 많이 생기고 브랜드 사업도 없었는데, 이제 지역의 대표 의견이 중앙정부에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11 05:00
노웅래 “네이버 86억 원 임금체불”…네이버 “사실과 달라”

특히 이번 조사에서 네이버는 최근 3년간 재직·퇴직 근로자 4828명에게 연장·야간·휴일수당 86억 7000여만원을 미지급하고, 꼼수를 통해 52시간 준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까지 야간·휴일근로를 시키는 등 가장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준수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의원은 “조사 결과 드러난 네이버의...

2021-07-27 15:45
최재형 "이재명, 동문서답 하지말라…의미 없는 현금 살포 중단해야"

최 전 원장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치열하게 논의해야 하고, 이것을 위해 기본소득을 주장하시는 이 지사님의 취지는 이해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다만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구태정치를 한다고 비난하셨다"라며 "동문서답이 진짜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 지사님께서 발끈하신 '전 국민 외식수당'이라는...

2021-07-25 13:57
이재명 “푼돈 아냐” vs 최재형 “국민 재산 빼앗아 생색”…기본소득 설전

이 지사는 최 전 감사원장이 기본소득에 대해 “전 국민 외식수당”이라고 지적하자 “(최 전 감사원장에게) 푼돈이겠으나 20년간 모이면 8000만 원이라는 거금”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최 전 원장은 “국민 재산을 빼앗아 의적 흉내를 내려 한다”며 재차 비판했다. 이 지사는 24일 페이스북 글에서 “공약한 건 분기별 25만 원이지 월 8만 원이 아닙니다. 다르게...

2021-07-24 15:11
이재명 “월 8만 원 기본소득, 20년 모이면 8000만 원 거금”

야권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 “전 국민 외식수당”이라고 지적하자 이 지사가 “(최 전 감사원장에게) 푼돈이겠으나 20년간 모이면 8000만 원이라는 거금”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24일 페이스북 글에서 “공약한 건 분기별 25만 원이지 월 8만 원이 아닙니다. 다르게 계산하면 4인 가족 연간 400만 원이고...

2021-07-2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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