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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그는 이 글을 통해 “헌법이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것은 파업을 이유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나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기본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헌법에는 재산권도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노동권 보호를 위해...
    2023-11-29 05:00
  • [논현로] 횡재세와 노란봉투법, 시장을 죽인다
    [논현로] 횡재세와 노란봉투법, 시장을 죽인다
    시장경제의 기본인 재산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였다. 반면에 북한은 정부가 기업을 대신했다. 귀속재산은 모두 정부가 가져갔다. 생산의 근간인 토지도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해 정부가 재산권을 소유했다. 결과적으로 남한에서 기업이 중심이 되어 시장을 만들어 갈 때 북한은 정부가 나서서 시장을 없애버렸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니 우리는 쌀이 남아돌아...
    2023-11-27 05:00
  • 서울 안심소득, 현행 보장제도·기본소득보다 빈곤 완화·분배 효과↑
    서울 안심소득, 현행 보장제도·기본소득보다 빈곤 완화·분배 효과↑
    24일 ‘서울 안심소득 특별세션’ 진행시범사업 조사 결과 내달 발표 예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복지모델 ‘서울 안심소득’이 현행 사회보장제도나 보편적 기본소득보다 빈곤완화와 소득분배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4일 서울시는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한국국제경제학회와 공동 주최하는 ‘서울 안심소득...
    2023-11-24 14:16
  • 하나은행 “지금! IRP에 입금하면 적금이 최대 연 5.0%”
    하나은행 “지금! IRP에 입금하면 적금이 최대 연 5.0%”
    IRP에 입금하면 적금이 최대 세전 연 5.0%(기본금리 세전 연 3.3%, 1년제)’ 퇴직연금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인형IRP는 절세 및 노후준비의 대표적인 세테크(세금+제태크) 상품으로 2023년부터는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900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연간 최대 148만5000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하나은행은...
    2023-11-23 14:25
  • 경기농협, 여성리더아카데미 및 여성복지담당자 직무역량 향상과정 수료식
    경기농협, 여성리더아카데미 및 여성복지담당자 직무역량 향상과정 수료식
    앞서 이번 과정은 5월에 입학식을 시작, 여성리더 육성을 위한 스피치 지도사 자격증 외 다양한 교양과정으로 운영된 가운데 농축협여성복지담당자의 직무역량 향상과정은 공감과 소통하는 리더십 외 ESG 경영, 농촌기본소득 등 최신 트랜드에 맞춘 과정들로 진행됐다. 홍경래 경기농협 본부장은 “올 한해 곳곳에서 많은 봉사활동으로 인해 교육 참석이 어려우셨음에도...
    2023-11-23 13:50
  • 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2000cc 미만 생업용은 재산서 제외
    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2000cc 미만 생업용은 재산서 제외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개정안을 2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른 것이다. 종합계획에는 재산가액 선정기준 완화뿐 아니라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 교육급여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개선...
    2023-11-22 17:48
  •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금융권의 초과이익을 거둬가는 횡재세법(금융소비자보호법·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횡재세법은 금융회사의 직전 5년 대비 순이자수익이 120%를 초과하면 '상생금융기여금' 명목으로 최대 40%를 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 정책위의장인 김성주 의원이 14일 대표 발의했고,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2023-11-21 16:14
  • 올트먼 거취 리스크에 30% 급등락 롤러코스터 탄 ‘월드코인’…변동성 지속
    올트먼 거취 리스크에 30% 급등락 롤러코스터 탄 ‘월드코인’…변동성 지속
    월드코인은 올트먼이 AI로 인해 변화할 사회의 기본소득으로 사용하겠다는 목표로 발행한 가상자산 프로젝트다. 이용자는 전 세계에 배치된 ‘오브’라는 기계를 통해 홍채 정보를 인식해 월드ID를 발급받고, 월드앱을 통해 월드코인을 지급받을 수 있다. 월드코인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246만 명이 월드ID를 발급받았다. 월드코인은 올트먼이...
    2023-11-20 17:37
  • 이재명, 尹 향해 “횡재세 도입 협력해주시라”
    이재명, 尹 향해 “횡재세 도입 협력해주시라”
    이 대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부담 없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게 학습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대학을 졸업한 후에 학자금 이자를 일정 소득이 있을 때까지 면제하는 학자금 지원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 말로만 청년과 학생을 위한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 정책, 입법에 나서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2023-11-17 10:28
  • 은평구,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시행
    은평구,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시행
    방문을 희망하는 가정에 기본 1회를 방문하고, 도움이 더 필요한 가정은 아이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최대 25회까지 지속적으로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며, 대상자는 은평구 거주 임산부 및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가정이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임신 20주부터 출산 후 6주까지 신청 가능하며...
    2023-11-15 16:47
  • 민주당, ‘횡재세’ 강행...초과이익 40% '기여금' 징수 법안 곧 발의 [종합]
    민주당, ‘횡재세’ 강행...초과이익 40% '기여금' 징수 법안 곧 발의 [종합]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직전 3년 소득금액 20% 초과액에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석유정제업자·은행을 대상으로 초과이득의 50%에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각각 비슷한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과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2023-11-13 16:07
  • 경기도 36조1345억...내년 본예산 편성, 올해보다 6.9% 늘어
    경기도 36조1345억...내년 본예산 편성, 올해보다 6.9% 늘어
    이밖에 ‘국지도, 지방도 건설’(4384억 원), ‘경기도 시행 철도건설 사업’(2136억 원), ‘청년기본소득’(974억 원),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347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316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150억 원)도 내년 예산안에 포함됐다. 김 지사는 “정부는 ‘건전재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명백한 ‘긴축재정’이다. 지금은...
    2023-11-06 15:07
  • '지방시대' 뒷받침 한은 연구…"수도권 집중 심화, 거점도시 정책 필요"
    '지방시대' 뒷받침 한은 연구…"수도권 집중 심화, 거점도시 정책 필요"
    연구팀은 기존 균형발전 정책은 낙후 지역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지만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정책지원이 공평성 확보에만 치중할 경우 개별지역은 소규모로 분산된 지원을 받는 데 그치므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 두각을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수십 년 동안의 균형발전 정책에도 수도권 집중이 멈추지...
    2023-11-02 14:00
  • 與 “野, 대통령이 내민 협치의 손 뿌리쳐…정쟁 DNA 튀어나와”
    與 “野, 대통령이 내민 협치의 손 뿌리쳐…정쟁 DNA 튀어나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 전 악수를 청할 때 민주당 의원들이 ‘노룩(No Look) 악수’를 하는 사진을 올린 뒤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본 인성, 기본예절이 먼저”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 같은 사람은 (대통령에게) ‘이제 그만두셔야죠’라고 했단다. ‘개딸’들은 독립투사라도 된 양 김용민을 찬양한다”면서...
    2023-11-02 13:54
  • [종합] 작년 5대 은행 모두 1인당 평균 '억대 연봉'…'경영현황 보고서'로 투명경영 강화
    [종합] 작년 5대 은행 모두 1인당 평균 '억대 연봉'…'경영현황 보고서'로 투명경영 강화
    1일 은행연합회가 공개한 ‘은행 경영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은행의 임직원 1인당 평균 소득은 1억1006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1인당 평균 소득이 9701만 원이었던 우리은행도 지난해 1억476만 원을 기록하며 모두 1억 원대로 올라섰다. 5대 은행 중 1인당 평균 소득이 가장 많은 곳은 1억1485만 원의 하나은행이었다. 이어 KB국민은행(1억1369만 원)...
    2023-11-01 16:32
  • 민생 경쟁 불붙을 수 있을까...민생 행보 시동 건 李 “尹도 현장 목소리 들어야”
    민생 경쟁 불붙을 수 있을까...민생 행보 시동 건 李 “尹도 현장 목소리 들어야”
    또 소득이 줄어들어서 어려움에 처하면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늘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경제 3주체에서 정부는 조정 역할을 하는데, (현 정부는) 조정 역할을 기본적으로 포기한다”며 “우리의 가장 큰 역량은 역시 교육인데, 연구·개발(R&D) 예산을 재정이 어렵다고 대폭...
    2023-11-01 16:28
  • 5대 은행 모두 작년 1인당 평균 '억대 연봉'…임원 1인당 평균 연봉 '3억'
    5대 은행 모두 작년 1인당 평균 '억대 연봉'…임원 1인당 평균 연봉 '3억'
    1일 은행연합회가 공개한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은행의 임직원 1인당 평균 소득은 1억1006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에는 우리은행의 1인당 평균 소득이 9701만 원으로 1억 원 이하였지만, 지난해 우리은행도 1억476만 원을 기록하며 모두 1억 원대로 올라섰다. 5대 은행 중 1인당 평균 소득이 가장 많은 곳은 하나은행으로...
    2023-11-01 12:49
  • CU, 자체 결제 ‘CU머니’ 한 달 만에 5만명 가입
    CU, 자체 결제 ‘CU머니’ 한 달 만에 5만명 가입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CU는 다음 달부터 CU머니로 결제할 경우 최대 15%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행사도 진행한다. 또 최대 5% CU포인트 적립과 증정 행사 상품 추가 10% 할인 등으로 전월 실적이 없더라도 결제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CU에 자주 방문하는 멤버십 VIP회원이라면 기본 2% 적립에 더해 CU머니 결제시 3% 추가 적립까지 최대 5%의 CU포인트를...
    2023-10-31 09:44
  • "쌀값 20만 원 넘었지만 여전히 낮다"…의원들 '농가 소득 높여야'
    "쌀값 20만 원 넘었지만 여전히 낮다"…의원들 '농가 소득 높여야'
    이에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정당국은 농업인 소득을 올려주는 게 기본 책무이고, 취지는 같지만 방식에 있어 차이는 있을 수 있다"며 "여론을 경청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이날은 앞서 11일과 같은 고성이 오가지는 않았다. 11일 국감에서 정 장관은 여야 의원들과 농가소득 통계와 관련해...
    2023-10-23 15:52
  • 서울 빈곤층 10명 중 4명 ‘사각지대’…“안심소득, 소득 안정성↑”
    서울 빈곤층 10명 중 4명 ‘사각지대’…“안심소득, 소득 안정성↑”
    연구진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현행 소득보장제도, 기본소득보다 소득안정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증가하는 서울시민들의 소득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안심소득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기존 고령, 근로 무능력자, 최저빈곤층 중심의 소득보장제도에서 나아가 저소득 근로 연령층의 상시적인 소득...
    2023-10-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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