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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찾은 이재명 "노무현 정치보복했던 안타까운 일 기억하나"

또, 미래 제주의 완성을 위한 9대 공약으로 △폐기물 제로, 순환자원 혁신도시로 육성 △햇빛과 바람의 섬 제주를 탄소중립 선도지역으로 육성 △제주형 기본소득 시범도입으로 도민의 경제기본권을 실현 △제주4·3의 완전한 해결로 평화와 인권의 상징 △자치분권의 완성과 중앙-지방정부간 협력모델을 구축 △제주 국가항만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해양문화의...

2022-02-13 18:17
이재명 "제주 기본소득 시범실시… 해저터널, 아직 결정 못 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3일 기본소득 정책 시범 실시와 재생 에너지 100% 전환,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제주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 평화교육센터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제주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천혜의 자연을 품고 있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원"이라며 "제주를 제주답게 회복시키고...

2022-02-13 13:33
헌재 “지역아동센터 정원 80% 이상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 ‘합헌’”

10일 헌재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A 씨 등이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중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선정기준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을 안내하면서 시설별 신고정원의 80% 이상은 돌봄취약아동이어야 하고 일반...

2022-02-10 12:00
신한은행,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

월 1000원부터 5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으며 기본이자 연 5.0%에 우대금리 최고 연 0.7%를 더해 최고 연 5.7% 금리를 제공한다. 가입대상은 만 19세~만 34세 이하인 청년으로 총급여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의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면 가입할 수 있다. 우대금리는 최고 연 0.7%로 직전 1년간 신한은행 적금 이력이...

2022-02-09 10:12
[종합] ‘위기 극복 총사령관’ 자처한 이재명 “대규모 통합형 회복플랜 만들자”

그는 ‘상인기본소득’에 대한 참석자의 질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특정 영역의 (기본소득은) 정말 공익적 필요가 클 경우 해야 한다”며 “상인들은 일반 국민으로 확대할 때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국회에서 진행한 당 오미크론 대응 긴급점검 회의에서 3차 접종자에 대해 밤 1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2022-02-08 18:39
'서울시장 발언 중지' 조례 개정안 통과…'사과 조항' 삭제

서울시의회는 7일 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퇴장당한 시장이나 공무원이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를 한 후 회의에 다시 참여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지난해 말 시의회는 회의 도중 의장이나 위원장이 서울시장 등 관계...

2022-02-07 16:02
심상정 "국민연금 보험료 3% 인상…기초연금은 30만→40만 원"

그는 "현재 보험료율 9%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1998년 수준 그대로"라며 "그 사이 소득대체율을 인하하는 재정안정화가 진행되긴 했지만 그래도 급여 수준에 비하면 보험료율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상태를 그대로 두면 미래세대는 수지 불균형 문제와 초고령화 부담을 함께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인상요율은 3...

2022-02-07 12:34
3차 민간 사전청약 물량 나온다…파주 운정3·양주 회천 ‘1000가구’

다만 해당 가격은 추정 분양가로 이후 설계와 인허가 변경, 기본 건축비 변동 등의 사유로 청약 시점에 바뀔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공급방식은 전체의 37%(375가구)는 일반공급이며 나머지 63%(628가구)는 특별공급된다. 특별공급 물량 중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유형이 각각 20%로 가장 많다. 다자녀 유형은 10%다. 국토부는 “공공 사전청약 대비 일반공급...

2022-02-07 11:00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인플레이션 시대 준비하기

며칠 혹은 한 달 만에 화폐가치가 반으로 떨어지는 상황하에서는 같은 액수의 현금 보유는 줄이고 생활필수품 같은 실물의 보유는 늘려야 하는 것이 생존의 기본원칙이 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소득세 같은 세제는 인플레이션의 효과를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세부담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주택을 취득한 지 3년이...

2022-02-07 05:00
[대선 D-30] 기본소득에 에너지고속도로...이재명의 야심찬 공약 '백지수표’ 될까

‘기본 시리즈’(기본소득·주택·대출)가 대표적이다. 국가 단위의 보편적 복지뿐 아니라, 대규모 인프라 구축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엄청난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거세다. 이 후보는 약 700만명의 19세~29세 청년에 약 7조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는 연 100만 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제시했다. 올해 본예산의 약 1.2%에...

2022-02-06 11:21
[종합] ‘농심’ 껴안는 대선 후보들… 이재명 “기본소득” VS 윤석열 “직불금 확대”

230만명에 이르는 농어민 표심을 잡기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약속하는가 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직불금 확대를 각각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4일 오후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체육관에서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

2022-02-04 17:31
안철수 "농업인 행복 키우고 먹거리 안전 감시하는 파수꾼 되겠다"

이를 위해 안 후보는 △직불제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 △곡물 자급률 목표치 설정으로 식량 주권 확보 △농산물가격 안정화 △농업인력 확보 △농업재해 보상 강화 △우리농산물에 대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 등 여섯 가지를 약속했다. 특히 직불제에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같이 5조 원까지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본인의 강점인...

2022-02-04 16:45
김동연, 이재명에 "대장동, 李 책임자 때 있던 일… 국민에 신뢰줘야"

선거 공약에 집착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CBS '한판승부' 주관으로 진행된 '대선후보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 사례와 연관지어 선거 공약에 유연해야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김 후보는 "제가 여러 대통령을 모시고 일했다...

2022-02-02 20:00
어업인판 '기본소득' 영세 어가 직불제 도입 추진

영세어업인을 지원하는 어업인판 기본소득이 추진된다. 1일 해양수산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소득이 낮은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수부는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2022-02-01 07:00
이재명 선대위, 철통검열에 ‘맹탕공약’만…“무난함보단 과감해야”

거기다 애초 이 후보가 수년간 대표적 비전으로 내세운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시리즈도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뭇매를 맞으며 한 발 물러선 상태다. 현재는 농촌과 청년, 문화·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 기본소득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당내에선 그 원인으로 선대위 내 검열을 지목한다. 공약 제안을 해도 제기될 수 있는 비판 등에 대한 우려로 공약화가...

2022-01-30 10:00
내달 7일부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올해 117억 지급 예정

해수부는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조건불리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친환경 수산물생산 직불제 등 4종의 수산공익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어업인의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2022-01-27 11:00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이 후보는 이날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한 노동공약 발표에서 “인구 대부분이 노동에 종사하며 형태는 다양하지만 자신의 노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소득을 만들어 부를 쌓고 있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이 존중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선 주4일 근무제의 단계적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주4....

2022-01-26 15:55
[임인년 주력상품] 삼성생명, 유병자도 가입 '간편암든든플러스종신보험'

또 암진단보험료환급특약 가입 후 암 진단을 받으면 주보험 기본보험료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약정 보험료를 환급해준다. 암 진단을 받지 않은 고객이 납부 기간 이후부터 90세까지 최초 암 진단 시 매년 주보험 기본보험료 총액의 3%(유방암, 자궁암은 1.2%)를 '암 생활비'로 10년간 확정 지급한다. 연금선지급 제도를 통해 납입기간 이후 매년 사망보험금을 감액해...

2022-01-26 06:00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찬반 논쟁에 매몰된 대선 캠페인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 ‘기본소득 지급’ 등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한 극단적이고 선언적(宣言的)인 정책 구호를 던지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언적 구호는 선거에 대한 대중의 토론을 찬반 논쟁에 매몰되게 한다. 실제로 한 대선 후보가 ‘여가부 폐지’를 외친 후 그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가 쏟아져 나왔고, 그에 따르면 유지와...

2022-01-26 05:00
[노트북을 열며] 우리에겐 너무 비싼 배달료

그런데 현재 기본 배달료는 평균 3000~3500원 선이다. 수도권의 경우 1000~1500원이 더 비싸다고 한다. 여기에 날씨나 거리, 공휴일, 야간 등 여러 할증이 붙으면 배달비는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소비자들은 음식 시켜 먹기가 겁날 정도라는데 배달기사들은 이마저도 싸다고 말한다. 이는 소비자들과 배달기사 간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소비자들은...

2022-01-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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