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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욱 칼럼] ‘남미행 급행열차’를 타지 않으려면

그래서 국가의 책무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 기능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구가 정부다. 그리고 그 정부를 중심으로 국가의 책무를 직접 수행하려는 사람이 정치인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정치인이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할 일은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자유, 재산의 보호다. 지난 총선 때 이러한 책무를 다하겠다는 사람은 드물었다....

2024-05-07 05:00
[금상소] 하나은행,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금리 최대 연 5.0%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9세~34세(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39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차상위가구 및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다. 가입금액은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만원 단위)까지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3년이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최대 연 3.0%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5.0%까지 적용 가능하다. 우대금리는...

2024-05-05 08:00
수원시 코로나19대책본부, 4년 3개월 만에 운영 종료

재난기본소득·생활지원비·소상공인지원금·장례비·방역물품 등 재정적 지원으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부담도 덜어줬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종료하지만, 구별 방역대책반을 운영해 대응에 공백이 없게 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손 씻기·기침 예절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

2024-05-03 11:00
베네수엘라 마두로, 선거 앞두고 최저임금 월 130달러로 인상

근로자 소득, 30% 인상공공지출 악화 우려 베네수엘라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시위가 잇따르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근로자 월 최저임금을 30%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3연임을 노리는 마두로가 7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강화하기 위한 행보”라고 풀이했다. 마두로는 노동절 연휴를 기념하는...

2024-05-02 17:18
손수진 미래에셋운용 상무 “TDF 시장 50조 전망…누구든 투자해야”[新먹거리, TDF]③

손 상무는 “모닝스타는 보고서에서 펀드 성과와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 성과의 괴리도를 조사한다”며 “연금 투자자는 자산 배분이 가능한 TDF를 기본으로 가져가며 장기 투자를 해야 실질적으로 장기 성과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했다. 실제 모닝스타는 투자자가 테마성 상품에만 투자하거나 당장의 수익을 위해 단기 투자에 집중하면 해당 펀드...

2024-05-02 06:45
국회 연금특위 여야 입장차...'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합의 난망

공론화위는 이달 13~21일 네 차례에 걸쳐 연금개혁 토론회를 진행, '소득보장안(더 내고 더 받기,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재정안정안(더 내고 그대로 받기,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에 대해 공론조사 했다. 조사 결과 시민대표단 56.0%는 소득보장안, 42.6%의 경우 재정안정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특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전체회의에서...

2024-04-30 16:09
尹-李 ‘영수회담’ 성과는...연금ㆍ의료개혁 '공감', 지원금ㆍ재생에너지 '유감'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로 하는 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미래 의제’를 언급하며 재생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요구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가 국회에서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고준위 방사성...

2024-04-29 16:41
700일 걸린 첫 영수회담서 130분 논의...25만원 수용·가족 의혹 정리 등 언급

전력수급 기본 계획 재편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전환 등 다양한 의제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 역시 포함됐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 지원금은 꼭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2024-04-29 16:31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이날도 별다른 소득 없이 헤어진 것으로 알려진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 안 간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보고 만나야지, 굳이 (먼저) 만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5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합의된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면 열어도...

2024-04-29 16:10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으로 ‘AI(인공지능) 기본법’이 거론된다. 기본법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수립하고 AI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부 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AI 윤리원칙’을 제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여야는 기본적으로 신속한...

2024-04-28 16:15
연금개혁 막바지 논의…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 도출할까

참석해 "연금은 기본적으로 계층 간, 세대 간 연대로 성립하는 사회보험"이라며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동은 연금제도를 깨뜨리고 국민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행동"이라고 소득보장 안에 힘을 실었다. 이를 종합하면, 여야 간 연금개혁안에 대한 입장 차는 명백하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2024-04-26 18:20
개인·기관 금투세 우려에 이복현 “정부, 폐지 입장 변함없어…유예는 비겁한 결정”

공매도·금투세·밸류업 주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투자자·기관 “금투세 폐지 혹은 재검토 필요…밸류업 장기적으로 봐야”이복현 “금투세 폐지 입장 안 변해…유예는 비겁하다고 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투자자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밸류업과 상충되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2024-04-25 14:03
‘25만 원’ 드라이브...영수회담 공은 이재명에

민생회복지원금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정책 브랜드’로 삼아온 기본소득의 일환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 총선 도중 “일정선 이상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 최대한 소득을 보장하고도(기본소득) 이 사회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사회는 발전했고 그럴 역량이 있다”고 언급한 뒤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2024-04-24 16:07
이준석 "이재명, 25만원 지원금 합리적 근거 제시해야"

이어 "과거에도 이 대표는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전 국민에게 부동산 기반의 코인을 지급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고, 마을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돈이 돌면서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식의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기본소득을 옹호하기도 했다"며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의 그런 경제에 대한 가벼운 인식 때문에 대선에서 석패한 측면도 있을...

2024-04-24 10:47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또 다자녀 직원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조세 형평을 고려해 근로소득자가 아닌 전업주부 등 육아에 전념하는 가사노동자를 위한 ‘부부합산 과세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용기금 외 재원 다변화 가능…기업 맞춤형 지원돼야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업 등에 대해 간접 노무비를 월 30만...

2024-04-24 05:00
[사설] 이 대표는 영수회담서 ‘25만 원’ 요구 말아야

하지만 국민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내수가 깊은 내상을 입는 결과는 결코 반길 수 없다. 각종 원자재 등 수입 가격의 급등으로 국내 물가가 자극받게 마련이다. 상당수 식품·유통업체가 이미 4월 총선 때까지 미룬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공공요금 줄인상도 발등의 불이다. 먹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물가 관리의 기본은 견실한 통화·재정 정책이다. 지금 당장은...

2024-04-22 05:00
“한국은 양치기 소년…금융산업, 정책 일관성·신뢰 지켜야” [WGBI, 환율 방파제④]

게 기본”이라며 “포지션 노출을 가장 기피한다.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책 일관성과 신뢰인데 한국이 이걸 엎어버리니 한국 자본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를 받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국채통합계좌를 통한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해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클리어스트림에 이어...

2024-04-21 17:23
미국 경제 강하지만 미국인은 가난해져…복지 사각지대 ‘앨리스’ 30%

앨리스는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선(4인 가족 기준 3만1200달러·개인 기준 1만5060달러)보다는 많은 돈을 벌어 저소득층 식비 지원제도(푸드스탬프)와 기타 보조금 등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집세나 의료비 등 기본적인 필요 비용을 지불하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미국인을 일컫는다. 미국에서는 절대적인 빈곤층의 비율은 줄었지만...

2024-04-21 16:23
박희운 한투운용 전무 “실질금리 하락기, 연금투자도 위험자산 없이 수익률 없다”

박 전무는 “한국이 고성장할 때는 이자 소득이 인플레이션을 이겼기 때문에 원금 보장형 상품과 같은 안전자산을 보유해도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며 “지금은 과거와 다르게 미래 구매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성장 시대 투자의 첫 번째 미션은 인플레이션 비트”라며 “노미널(nominal) 숫자만 보면 안 되고...

2024-04-21 15:12
성인 57%, 1년에 책 한 권도 안읽어…"일·공부 때문에 시간 없어서"

성인 '일'·학생 '공부' 때문에 시간 없어 독서 못한다청년·고소득층보다 고령층·저소득층 독서율 낮아'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24~2028)' 발표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6명 정도는 1년에 책을 한 권도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년간 읽은 책 수도 4권이 안됐다. 독서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가 1위를 차지했다. 청년...

2024-04-1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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