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양도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인데 (과거 정부가)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부유세처럼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취득·등록세), 양도세 등 주요 부동산 세율은 외국 주요 국가의 세제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다는...
소득세 과세표준에 기본세율(20%)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18%, 고세율(40%) 또는 추가세율(45%)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28% 세율을 적용한다.
또 다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주택 양도소득세 세 부담 분석 및 정책시사점'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자가 거주 주택 양도 소득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선 소득 공제를 허용한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된 2006년부터 휴직기간 연장, 휴직급여 인상, 휴직 대체인력 지원은 핵심 정책수단으로 다뤄지고 있다. 그 효과로 출산휴가를 사용한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80%를 넘어섰고, 부(父) 휴직자 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휴직률이 오르고, 휴직자가 는 만큼 출산율이...
매년 3분기 ‘세무케어 서비스’는 고객 금융 자산, 연금소득 등을 분석해 세제 상품을 안내한다. 금투세 시행이 예정된 만큼 이를 적용한 ‘절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플랫폼도 준비하고 있다. 각 고객 투자 성향에 맞춘 세금 부담 경감 방법을 제시하고 기본공제·손실 상계·이월공제 등 금투세 특성을 고려한 절세 방안을 추천하는 기능이 골자다.
중위험...
이 대표는 2일에는 페이스북에 “이미 제안한 ‘출생기본소득’처럼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저출생 대책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외에도 당 지도부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경제3법(반도체특별법·RE100 3법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숙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기본금리는 연 2.1%로 우대금리 최대 연 1.6%포인트(p)를 더해 최대 연 3.7%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다른 은행에서 매달 1건 당 100만 원 이상 소득 이체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경우 1.0%p, 공과금, 통신료, 보험료 등 매달 자동 납부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경우 0.5%p, 상품 출시 기념 이벤트 기간 중 가입 0.1%p 등의 요건 충족 시 적용된다.
신규 가입한 달에는 소득...
도입 취지와 관련해서는 기존 금융상품 과세체계를 합리화해 금융투자를 활성화해 장기적으로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부양가족 인적공제 산정 문제나 펀드 분배금의 배당소득 과세로 사모펀드 투자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은 불합리한 점으로 지적됐다.
과세 대상을 두고는 주식투자 기본공제 금액이 높아 과세 대상이 일부에 불과할...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고준위방폐물법과 AI(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5대 분야 패키지 법안’(민생법안 531)을 발표하고, 22대 국회에서 이를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5대 분야는 △저출생 대응(6개) △민생 살리기(10개) △미래산업 육성(8개) △지역균형발전(3개)...
1985년 우루과이의 푼타델에스테에서 무역자유화를 위한 다자간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여 3년을 예정하고 출발하였던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은 농산물에 대한 교역규범을 7년 9개월 만에 간신히 합의하고 서비스무역(GATS) 등에 대한 기본적 교역규칙을 마련하여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다자간 교역규범으로서 WTO체제는 출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의 소득·기초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 마을의 생활기반시설, 수익시설 등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이다.
해수부는 올해 2월부터 공모를 진행하고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통해 2025년 신규 대상지로 충남 태안 사창당산권역, 전북 부안 위도진리권역, 전남 완도 산들바람 진산권역, 전남 신안...
민주당은 출생 기본소득 지급,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전면 폐지, 부모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권' 제도화 등 저출산 공약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총선 당시 발표한 각종 저출산 공약을 언급한 뒤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으로 추진할 생각...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건설자금 최대 240억 원에 대한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240억 원을 대출받으면 연간 최대 4억8000만 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
오 시장은 "출산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주거문제고 가구소득대비 주택가격(PIR)은 급격히 상승했다는 점 등을 보면 저출생...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연금개혁은 단순히 '수치 조정' 문제가 아니라, 기본 틀부터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개혁' 문제"라고 했다.
연금특위에서 연금개혁안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추 원내대표는 "연금보험료율·소득대체율뿐 아니라, 국민연금·기초연금과 연계, 향후 인구구조 및 기대여명...
‘여야가 주장하는 연금 수급액 소득대체율 차이가 1%포인트(p)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묻자 “그 1%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고 답했다.
그는 “미래세대를 위해 조금 더 전향적으로 여야가 열린 마음으로 합의해 제대로 된 연금개혁안을 내는 게 낫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가) 기본적으로 민주당 안을 놓고 말하면서 이게 국민의힘이 제시한 안이나 받을 수...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 유지하는 경우 적용하는 중도해지이율을 기존 1.0~2.4% 수준에서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수준인 연 3.8%~4.5%까지 상향하는 약관 개정을 모두 완료하고 전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은 연 4.5%이고 지방은행(대구·부산·경남·전북·광주은행)은 연 3.8~4.0...
또 5년, 10년경과 시점에 직전 5년간 누적된 기본 보험료를 바탕으로 보험료 납입 보너스를 지급해 중장기적인 노후 자산 형성을 돕는다.
무사고 유지 시 보너스를 주는 건강 특약을 신설해 해당 특약을 가입하고 보험료 완납시점까지 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미진단 시 주계약 적립금에 적립 및 부리되는 무사고 보너스를 지급해 종합보장설계 경쟁력을...
그러면서 “노동부와 법무부가 기본 준비를 하고 사법부와도 협의해서 임기 중에 노동법원 설치에 관련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임기 중에 법안을 낼 수 있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 내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도 다음달 10일 출범한다. 정부는 미조직 근로자에 특화된 과를 신설로 맞춤형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정치권에서는 “돈 버는 사람에게만 주는 기본소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한 ‘제22대 국회 민생정책 과제 제안: 성장률 높이는 민생회복지원금’ 보고서에서 “13조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시행 시 소비 효과에 의한 GDP 증가율은 0.2~0.4%포인트(p) 발생한다”며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소득 하위계층의 소비 효과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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