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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조 규모 해운산업 안전판 마련…해양모빌리티 초격차 기술확보에 1.3조 투자
    3조 규모 해운산업 안전판 마련…해양모빌리티 초격차 기술확보에 1.3조 투자
    해수부는 또 섬 거주민의 교통·물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는 도서 40곳에 여객선을 투입하고 65억 원을 투입해 택배 차량 선적료(건당 평균 5000원)를 낮춘다. 수산공익직불제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어가 2만2000호, 어선원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직불제(연 120만 원)를 새로 도입해 저소득층의 소득안전망을 마련한다. 아울러 연안재해 발생...
    2023-01-04 16:43
  •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문재인 정부 때였던 지난해 3월 작성된 ‘2023년 예산편성지침’의 기본방향은 경제도약과 민생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재정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재정의 역할’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모든 부처 예산의 방향이 정해진다. 지역균형발전, 아동·청년·여성·농어민 등 맞춤형 사회안전망 강화, 서민 생활물가 안정 지원 등 ‘국민경제’에 방점을...
    2023-01-04 05:00
  • 정부, 재정운용 성과 투명하게 공개…3년 연속 '미흡' 받은 재정사업은 폐지
    정부, 재정운용 성과 투명하게 공개…3년 연속 '미흡' 받은 재정사업은 폐지
    정부는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취지를 반영해 재정운용 성과의 책임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성과 관리의 효율화에 나선다. 우선, 정부는 국민들이 부처별 성과를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45개 부처의 핵심임무를 반영한 대표 성과지표 105개를 설정·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각 부처는 자체평가위 등의 검토를...
    2023-01-03 10:00
  • [논현로] 불평등과 정책, 그리고 데이터
    [논현로] 불평등과 정책, 그리고 데이터
    새 정부 들어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체화하는 공공데이터 혁신전략과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지난 정부 통계 및 데이터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다. 지난 정부 관료들이 가계동향조사와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임의적으로 조작해서 발표했다고 일각에서는 주장한다. 가계동향조사는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2023-01-03 05:00
  • 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나혼산’ 노인 월 소득 202만 원 이하 기초연금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소득 인정액 202만 원(지난해 180만 원), 부부 가구 323만2000원(지난해 28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월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즉 월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 가구는 323만2000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0∼1세 부모에 부모급여...
    2023-01-02 14:53
  • 베이비부머 65세 진입...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오른다
    베이비부머 65세 진입...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오른다
    재산 소득환산액은 기본자재산액을 공제한 일반재산, 2000만 원을 공제하고 부채를 뺀 금융재산의 합계액에 4%를 곱해 12개월로 나눈다. 사치품은 가액을 전액 반영한다. 가령, 대도시에 거주하는 일반재산 3억 원, 금융재산 1억 원, 부채 5000만 원 보유 부부가구(사치품 미보유)라면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에 기본재산액 공제(대도시 1억3500만 원)를 적용한...
    2023-01-01 12:00
  • 금투세·코인 과세 2025년까지 유예…증권거래세 내년부터 단계 인하
    금투세·코인 과세 2025년까지 유예…증권거래세 내년부터 단계 인하
    법인세법에서는 외국 법인의 국채 등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신설되면서 비과세 신청절차,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요건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한다. 제주도 지정 면세점의 기본 면세 한도는 내년부터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된다. 주류 면세물품의 한도도 기존 1병(1ℓ·400달러 이하)에서 2병(2ℓ·400달러 이하)으로 확대된다. 다만 담배는 기존대로...
    2022-12-30 14:30
  • 내년 기초생보 재산공제 최대 4500만 원 확대…서울 9900만 원까지 '무자산' 간주
    내년 기초생보 재산공제 최대 4500만 원 확대…서울 9900만 원까지 '무자산' 간주
    기본재산공제가 확대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낮아져 그만큼 수급자가 늘어난다. 구체적인 개편 내용을 보면, 현재는 지역별로 2900만~6900만 원까지 공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내년부턴 5300만~99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 급여별로 달리 적용되던 것이 일률 적용으로 바뀐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역구분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으로...
    2022-12-29 12:00
  •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고령자 특화 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고령자 재취업·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해 노후소득 확충도 지원한다. 65세 이상 신규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도 검토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선 중기 교원수급계획(2024~2027년)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따라 인구감소 중소도시에 양질의 정주·생활여건을 갖춘...
    2022-12-28 14:00
  • 與 “안전운임제 일몰 시킬 것”...법사위 풀가동
    與 “안전운임제 일몰 시킬 것”...법사위 풀가동
    운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해)가자는 것인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 안전운임제 하나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물류와 운송체계를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성 의장은 물류·화물 운송 구조의 문제점으로 △번호판 장사하는 업체의 불로소득...
    2022-12-26 16:21
  • 與,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의미 없어...근본 시스템 개혁해야”
    與,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의미 없어...근본 시스템 개혁해야”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일몰이라고 하면 운임제의 기본 틀을 가자는 것인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해야 한다. 안전일몰제라고 해서 이거 하나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적인...
    2022-12-26 13:28
  • “금투세 유예, 증시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아냐…오히려 세금 원칙 어긋나”
    “금투세 유예, 증시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아냐…오히려 세금 원칙 어긋나”
    금투세 유예 결정에 전문가들은 세금의 기본 원칙을 들며 일제히 비판했다. 안창남 강남대학교 교수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며 “(현재) 주식 시장이 나쁘니 세금까지 부과하면 주식 시장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된 건데, 그럼 주식 시장이 좋으면 세금을 올릴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봉급 생활자는 조금만 돈이 있어도...
    2022-12-25 08:28
  • 尹 약속에도 불안했던 ‘코인 과세 2년 유예’…국회 넘으며 한숨 돌려
    尹 약속에도 불안했던 ‘코인 과세 2년 유예’…국회 넘으며 한숨 돌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종전의 내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미뤘다. 이번 개정 전에는 내년부터 기본 공제금액 250만 원을 넘는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 20% 세율이 부과될 예정이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대선 때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약속한 바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2년 유예를...
    2022-12-24 00:03
  • 가상자산 과세, 여야 합의에 따라 2025년까지 2년 유예 전망
    가상자산 과세, 여야 합의에 따라 2025년까지 2년 유예 전망
    소득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 양도금액에서 취득원가 등 필요경비와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해야만 했다. 이에 대해 22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ㆍDAXA)’는 조세...
    2022-12-23 16:03
  •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평균소득금액 20% 이상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20% 법인세를 부과해 추가적으로 과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법인 수는 103개로, 개정안 통과 시 적용되는 법인 수는 2021년 기준 63개라고 설명한다. 또,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빈부격차, 고용불안 등 경제구조가 급변하는 상황...
    2022-12-23 05:00
  • 닥사,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안정적 과세 인프라 구축 이후 시행해야”
    닥사,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안정적 과세 인프라 구축 이후 시행해야”
    이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거래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 양도금액에서 취득원가 등 필요경비와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해야 한다. 닥사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에 적극 동의하나 조세 인프라 구축, 과세 논의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닥사는 “가상자산...
    2022-12-22 16:00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자립준비청년과 사회적 경제 3법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자립준비청년과 사회적 경제 3법
    존 롤스(John Rawls)는 ‘정의론’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핵심은 차등원칙에 의거하여 권리, 자유, 기회 및 소득과 재산, 자존감과 같은 기초재화(또는 기본적 가치, primary goods)를 분배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같은 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있는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은 강연회나 저술을 통해 선배 철학자에 대한 존경심과 공로를 치하하면서도 기초재화 분배가 개인의...
    2022-12-22 05:00
  • [2023 경제정책] 우주·양자 등 미래산업 공략해 국민소득 5만 달러·초일류 국가 도약
    [2023 경제정책] 우주·양자 등 미래산업 공략해 국민소득 5만 달러·초일류 국가 도약
    정부, '신(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발표…미래 모빌리티·우주·의료 등 신성장동력 확충신기술·신일상·신시장 3대 분야 15대 핵심 프로젝트 추진 정부가 미래형 모빌리티, 우주탐사, 양자 기술 등 미래산업을 공략해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열고 초일류 국가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기존의 산업 육성·기술개발 중심의 성장전략이 아닌...
    2022-12-21 14:09
  • 한 총리, 문재인 정부 통계 왜곡 의혹에 "필요한 제도 개혁해야"
    한 총리, 문재인 정부 통계 왜곡 의혹에 "필요한 제도 개혁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 고용, 집값 등 주요 통계 왜곡 정황에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요 통계 왜곡 정황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감사가 결론 난 게 아니라서 (왜곡이) 됐다 안 됐다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면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다시는...
    2022-12-20 15:17
  • [이슈크래커] ‘재벌집 막내아들’ 순양家 승계 구도 뒤흔든 금산분리 뭐길래
    [이슈크래커] ‘재벌집 막내아들’ 순양家 승계 구도 뒤흔든 금산분리 뭐길래
    하지만 일반 산업은 이익 극대화를 최고 목표로 삼고 어느 정도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습니다. 즉, 산업과 은행이 추구하는 가치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은행이 산업 자본 논리에 따라 이익 추구를 우선시할 경우의 피해는 역시 온 사회가 함께 감당하게 됩니다. 특정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면 은행의 제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은행은 기업에...
    2022-12-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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