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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음상담소] 혹시, 라는 말이 품은 힘
    [마음상담소] 혹시, 라는 말이 품은 힘
    첫 번째 문장을 말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물을 낙관적으로 바라본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말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비관적인 시각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다. “혹시, 남자친구랑 무슨 일 있어요?” “그런데 혹시, 제가 도와 줄 수 있을까 싶어서요.” 이상은 어느 드라마에서 가져온 대사다. 시골 마을에 사는 여자 주인공 A가 동네 어귀에서...
    2023-12-2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기준 '중견기업 기본통계' 결과 △전력계통 대전환을 위한 발판 마련 28일(목) △산업부 장관 14:00 본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09:30 법안소위(국회) △수소충전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체계 강화(석간) △2023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결과 △통상네트워크 고도화‧다변화로 글로벌 통상 중추국 위상 강화...
    2023-12-25 08:29
  •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내년 전망 예측…“올해와 달라” 긍정적 분석 多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내년 전망 예측…“올해와 달라” 긍정적 분석 多
    유럽연합(EU)은 가상자산 기본법인 The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MiCA, 미카)가 올해 5월 EU 재무장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내년 7월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 도입과정을 거쳐 가상자산 시장 관리와 투자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세계 최초의 규제법으로 역할하게 됐다고 쟁글은 설명했다. 쟁글은 “미카 제정은 FTX 거래소 파산을 비롯한 사건으로 드러난...
    2023-12-23 09:00
  • 경기도, 내년부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경기도, 내년부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호봉제가 도입되면 기본적으로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들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또 기본급의 약 20%에 해당하는 4대 보험과 퇴직적립금 지원을 통해 시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최소 운영비를 확보(국비 지원 예산의 20%)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독려하기 위해 3년 이상...
    2023-12-22 11:26
  • 비의료인 눈썹문신 시술 ‘무죄’…법원 “의료행위 아냐”
    비의료인 눈썹문신 시술 ‘무죄’…법원 “의료행위 아냐”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문신 시술 방식과 염료에 대한 규제 강화 및 기술 발달로 인한 위험성 감소 등 사정, 문신 시술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변천과정 등을 모두 종합했다”며 “눈썹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간 법원은 의사가 아닌 이들이 하는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해 왔다. 특히 재판부는...
    2023-12-22 10:41
  • 금감원 “전자금융업, 자금세탁 통로로 이용되지 않게 자금세탁방지 인식 제고” 당부
    금감원 “전자금융업, 자금세탁 통로로 이용되지 않게 자금세탁방지 인식 제고” 당부
    금융거래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이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중·대형 전자금융업자 46개사를 대상으로 AML 자체점검을 시행한 결과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자체 실태점검 결과 전자금융업자들은 대부분 세부적인 업무 이행 방법 및 절차 마련과 사후 관리 등에 미흡했고, 기본적인...
    2023-12-22 10:18
  • 포스코, 내년 3월 신임 회장 인선…2월까지 최종 후보군 추린다
    포스코, 내년 3월 신임 회장 인선…2월까지 최종 후보군 추린다
    특히 CEO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2월 19일 이사회에서 공개한 회장 후보 기본자격 요건 5가지 항목(경영역량, 산업 전문성, 글로벌 역량, 리더십, 진실성·윤리)에 대한 상세 기준도 공개했다. 5가지 항목별 상세기준은 △경영 역량(비전 및 가치 제시, 전략적 사고·의사결정, 혁신선도 및 위기대응) △산업 전문성(그룹 핵심산업에 대한 통찰력 및 시압 기회 발굴...
    2023-12-21 22:02
  • 김광섭 한국외대 교수,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선정
    김광섭 한국외대 교수,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선정
    아프리카계 미국영어의 조동사 분포를 보편문법(Universal Grammar)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는 최소주의(minimalism) 틀 안에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 아프리카계 영어가 주류영어와 언어학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학문의...
    2023-12-21 16:55
  • “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이외에도 이날 여야는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총 138건의 법안을 심사·처리했다.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했다.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2023-12-20 18:01
  • “다음 ‘뉴스 검색’ 개편은 계약 위반…채무불이행 해당”
    “다음 ‘뉴스 검색’ 개편은 계약 위반…채무불이행 해당”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의 뉴스검색 기본값 설정 변경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용현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변호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검색제휴 매체가 기사를 전송하면 네이버와 다음에서 기사가 검색되도록 하는 것이 검색제휴 계약의 핵심”이라며 “(카카오의 조치는)...
    2023-12-20 16:24
  • ‘인파 사고’도 사회재난에 포함...재난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인파 사고’도 사회재난에 포함...재난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 민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했다.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2023-12-20 16:20
  • ‘9인 재판관’ 완전체 갖춘 헌재…정형식도 “재판 독립”
    ‘9인 재판관’ 완전체 갖춘 헌재…정형식도 “재판 독립”
    이 자리에서 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으로서 소임을 시작하는 오늘, 저는 헌법재판소가 국민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달 초 새로 취임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물론 11일 취임한 조희대(66‧13기) 대법원장까지 취임사를 통해...
    2023-12-19 11:31
  •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윤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공급망 기본법’ 등 민생·경제에 중요한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경제 살리기를 위해 애써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며 관계 부처에는 "공급망 기본법에 따른 조기경보 시스템,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가동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2023-12-19 11:08
  • [사설] 일·가정 양립 어려우니 딩크족이 느는 것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는 발표였다. 하지만 허망한 감이 없지 않다. 같은 날 제시된 인구학적 통계는 딩크족 비중이 2015년에서 2022년 사이에 10.7%포인트(p) 늘었다고 말해준다. 압도적인 증가세다. 그 어떤 큰소리도 ‘무자녀 선호’를 웅변하는 이런 통계 앞에선...
    2023-12-19 05:00
  •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만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엄격히 제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종교지도자들은 “바르고 정당한 행정행위를 이유로 교육감직을 상실하는 처벌을 받는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며 “교권 회복을 위해 땀과 눈물을 흘린 조희연 교육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성공회대 사회학자 출신으로...
    2023-12-18 13:49
  • 정부, “민간·지역 주도로 지속가능 상권 조성한다”
    정부, “민간·지역 주도로 지속가능 상권 조성한다”
    시·도는 이를 반영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종합계획을 통해 △전통시장 중심에서 지역의 모든 상권으로 정책 대상 확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과감한 권한 이양 △정부주도에서 상권 주체와 민간주도로 지원전략 변화 △지역사회와 공존·상호발전하는 상권을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이에 ‘민간주도로...
    2023-12-18 13:00
  • 이경준 미래운용 본부장 “ETF란 자본시장을 비추는 거울” [ETF가 온다⑤]
    이경준 미래운용 본부장 “ETF란 자본시장을 비추는 거울” [ETF가 온다⑤]
    그는 “주식시장은 자금이 어느 종목에 쏠리는지만 볼 수 있는데 ETF 시장은 온갖 이슈를 이야기해준다”며 “최근 월배당 ETF에 이목이 쏠리는 것을 보면 고령화 사회에서 매달 현금 받는 캐시플로우나 연금에 대한 투자자 니즈가 커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식”이라고 했다. 이 본부장이 총괄하고 있는 전략ETF운용본부는 자산운용사의 연구개발(R&D) 본부라 할...
    2023-12-18 12:00
  • 최상목 "은행권 횡재세는 차별과세…공매도 금지, 韓증시 도약계기"
    최상목 "은행권 횡재세는 차별과세…공매도 금지, 韓증시 도약계기"
    이어 "횡재세보다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횡재세법(금융소비자보호법·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직전 5년 대비 순이자수익이 120%를 초과하면 '상생금융기여금' 명목으로 최대 40%를 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2023-12-17 15:27
  • 예산안 2차시한 임박…청문회·쌍특검까지 지뢰밭
    예산안 2차시한 임박…청문회·쌍특검까지 지뢰밭
    민주당은 정부안에 담긴 예비비·특활비·공적개발원조(ODA) 예산 감액과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지역화폐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재정건전 기조를 이유로 민주당의 선심성 예산·정부 핵심사업 감액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20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자체 '감액 수정안'을 단독...
    2023-12-17 14:16
  •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시민배심법정은 다수의 이해가 얽혀 있거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집단민원에 대해 법원의 형사재판 배심원 제도처럼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평결하는 제도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수원시는 평결을 행정 과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2011년 전국 최초로 시민배심법정을 도입했다. 이후 △2012년 115-4구역 재개발사업 승인 취소...
    2023-1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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