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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남북경제협력법·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경제협력 합의서 폐지"
    북한 "남북경제협력법·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경제협력 합의서 폐지"
    남북경협에 대한 기본법인 북남경제협력법은 2005년 채택돼 관련 절차와 적용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남측이나 외국의 기업과 개인이 금강산 지구에 투자하는 내용이 담긴 2011년에 제정된 법이지만 이날 폐지됐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은 남북 간 체결된 경협 관련 합의서들도 일방적으로 폐지하면서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중단하겠다는...
    2024-02-08 07:03
  • 이혼하면 반려동물은 누가 소유하나?…지혜로운 반려생활 안내 서적
    이혼하면 반려동물은 누가 소유하나?…지혜로운 반려생활 안내 서적
    다만 좌석을 구매하든 구매하지 않든 전용 운반 케이지에 반려동물을 넣고 탑승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최근 반려동물 서적 키워드…'입양'ㆍ'유치원'ㆍ'교감' 이 밖에도 최근 출간된 반려동물 서적들을 살펴보면, 대개 '입양', '유치원', '교감' 등의 키워드로 수렴한다. 반려동물을 키울 때 필요한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서가 가장 많다. 아동 도서의...
    2024-02-08 06:00
  • [논현로] 의대정원 갈등, 본질은 일자리 문제
    [논현로] 의대정원 갈등, 본질은 일자리 문제
    의대에 입학하기 위해 재수 3수는 기본이다. 심지어 5수 6수 해서라도 의대에 가려고 한다. 최고 명문대학의 이공계 학과에 다니다가 ‘반수’ 해서 의대에 진학하는 학생도 많다. 자연계열 학생의 중도 이탈률이 높은 것은 의대로 진학하려고 반수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의대 진학 열풍이 뜨거운데 정원이 2배로 확대되면 그 열기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벌써부터...
    2024-02-08 05:00
  • [사설] 野 ‘주 5일 공짜점심’, 與 ‘7일’…무책임하지 않나
    노인 복지를 챙기는 것은 사실 우리 사회의 기본 책무다. 경로당의 노인 세대는 근대화와 산업화를 피땀으로 일군 국가 선진화의 주역이다. 21세기 한국 사회가 배려하고 대접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주 5일 혹은 7일 공짜 점심’을 내세운 선심 공세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선거 공학을 빼놓고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여야가 과연 나라 곳간을 살피면서...
    2024-02-08 05:00
  • 민주 비례정당에 군소야당 눈독…몇석이나 내줄까
    민주 비례정당에 군소야당 눈독…몇석이나 내줄까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의 총선용 연대체인 새진보연합은 본격적인 연대 논의에 앞서 비례순번 교차·지역구 단일화 등 지분 확보전에 나섰다. 용혜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소수당 의석을 서로 번갈아 배치하자"며 "의석 규모는 진보진영 승리를 바라는 국민의 지지 만큼 반영해야 한다....
    2024-02-07 15:58
  • 저출산·지역소멸 대응 위해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추진 ‘속도’
    저출산·지역소멸 대응 위해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추진 ‘속도’
    먼저 가정폭력 등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교육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등이 협업해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가칭)’ 개발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책연구기관, 지자체·민간연구소와 학회 등이 참여하는 연구 협력 체계인 '사회정책 네트워크'도 구축해 각 기관 간 사회정책 공동연구･분석, 안건개발 지원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그동안...
    2024-02-07 15:18
  • 삼정KPMG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전수조사…지배권 관련 공시 ‘소극적·형식적’”
    삼정KPMG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전수조사…지배권 관련 공시 ‘소극적·형식적’”
    준수 기업의 79%는 기본적인 정보 외 전문경영인 체제의 승계정책 또는 가족경영, 후보군 마련에 필요한 별도의 규정 전문 등을 상세히 공개했다. 한편, 이사회에 대한 지배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한 핵심지표인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와 회사 경영진의 의사결정 감독을 위한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설치’ 핵심지표는 미준수 기업 중...
    2024-02-07 14:04
  • ‘경단녀’ 위한 취업 연계ㆍ은퇴경력자 전문지식 활용한 K-MOOC 강좌 열린다
    ‘경단녀’ 위한 취업 연계ㆍ은퇴경력자 전문지식 활용한 K-MOOC 강좌 열린다
    또 은퇴경력자의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기부단’(가칭) 강좌도 개발된다. 7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기본계획’을 8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시작된 K-MOOC는 대학 수준의 강의를 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지난해 12월 기준...
    2024-02-07 12:00
  • 사회보험료 10년 만에 2.1배 증가↑…경총 “지출 효율화 시급”
    사회보험료 10년 만에 2.1배 증가↑…경총 “지출 효율화 시급”
    이어 “현 정부가 사회보험 정책 기조를 지출 효율화를 병행한 질적 서비스 강화로 전환한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면서도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시 국민경제 지표와 연계해 정책 목표를 정하고,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을 병기해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2-07 11:08
  • YTN 민영화…방통위, YTN 최대주주 유진기업으로 변경 승인
    YTN 민영화…방통위, YTN 최대주주 유진기업으로 변경 승인
    방통위는 지난해 유진이엔티가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각 분야 전문가 8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변경승인 심사를 진행했다. 변경승인 심사위원회는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 및 사회적 신용과 재정적 능력의 담보를 위한 승인조건 등의 부과를...
    2024-02-07 10:58
  • “온투업 대출 어떻게 받나요?”…8퍼센트, ‘이용 가이드’ 배포
    “온투업 대출 어떻게 받나요?”…8퍼센트, ‘이용 가이드’ 배포
    재직 기간과 소득, 신용점수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해 기본적인 신청 자격이 충족되는지 살피고, 본인의 자금 상황을 고려해 상환 일정이 적합한지 따져야 한다. 대출 신청은 8퍼센트 뿐 아니라 토스, 핀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제휴 플랫폼에서도 가능하다. 대출심사가 종료되면 전자계약을 통해 비대면으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투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채권...
    2024-02-07 10:33
  • 이재명, '준위성정당' 추진단장에 3선 박홍근 내정
    이재명, '준위성정당' 추진단장에 3선 박홍근 내정
    주요 연대 대상으론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의 선거용 연합체인 새진보연합, 정의당·녹색당이 연합한 녹색정의당 등이 거론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신당과의 연대 여부도 주목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정당 형태를 띤 제 정당과 우선 협의하고, 시민사회와 같이...
    2024-02-06 20:10
  • 準위성정당, 2년 순환…꼼수에 누더기된 비례제
    準위성정당, 2년 순환…꼼수에 누더기된 비례제
    새진보연합은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이, 녹색정의당은 정의당과 녹색당이 각각 총선을 매개로 연대한 정당이다. 이 중 녹색정의당은 지난달 28일 전국위원회에서 '비례 2년 순환제'를 의결했다. 녹색정의당 소속 비례 당선자가 임기 시작 2년 뒤 직을 사퇴하고 비례 후순위에게 잔여(2년) 임기를 넘기는 것이 핵심이다. 선순위 당선자는 의정활동으로...
    2024-02-06 15:31
  •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추진'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추진'
    이를 위해 △성남시 아동 관련 일반 현황과 사업 현황 조사 △학교 밖 아동을 포함한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 1700여 명 대상 설문조사와 아동권리 증진 근거 마련 △지역사회의 아동친화 인식 수준 파악과 아동의 요구 사항 도출을 위한 시민 의견수렴 등의 과업을 수행한다. 또 아동친화도시로 최근 4년간 추진해 온 아동권리 교육과 홍보, 아동참여단 운영 등...
    2024-02-06 14:00
  • 이원욱·조응천 “제3지대 ‘통합공관위’ 제안...내일부터 만나자”
    이원욱·조응천 “제3지대 ‘통합공관위’ 제안...내일부터 만나자”
    이어 ‘최소강령·최대연합’이란 빅텐트 대한 기본원칙도 제시했다. 이들은 제3지대 공통 최소강령 5대 핵심가치로 ‘평등·포용·인정·변화·미래’를 제시했다. 두 의원은 원칙을 지키고 상식을 믿는 국민들이 배신당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는 국가, 모든 국민의 노력을 응원하고 개인의 노력이 반드시 보상받을 수 있는 국가, 새로운 사회계약을 바탕으로 단...
    2024-02-06 11:38
  • 위협받는 ‘고교학점제’…"무전공 확대·자사고 존치와 ‘부조화’ 우려"
    위협받는 ‘고교학점제’…"무전공 확대·자사고 존치와 ‘부조화’ 우려"
    교육부는 자사고 등을 존치하는 대신 사회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단위 자사고 10곳은 입학생 20%를 지역인재로 선발토록 의무화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내년부터 자사고 등 특목고를 둔 상태에서 내신을 5등급 체계로 바꾸게 되면서 이들의 내신 불리함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쏠림 현상이 생길 것”이라면서...
    2024-02-06 09:30
  • “OTT 흡연 장면, 너무해”…세계보건기구에 의견 내러 간 정부
    “OTT 흡연 장면, 너무해”…세계보건기구에 의견 내러 간 정부
    보건복지부는 5일부터 11일까지 파나마 파나마시티에서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WT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10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정연희 복지부 건간증진과장은 총회를 앞두고 “우리나라 담배 규제정책의 성과를 국제 사회에 상세히 공유하고 총회 논의 사항은 면밀히 살펴 국내 금연 정책 강화에 활용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
    2024-02-05 17:29
  • '어게인 與野 위성'…이재명 "준연동·통합비례정당으로 승리"
    '어게인 與野 위성'…이재명 "준연동·통합비례정당으로 승리"
    진보대연합은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등 군소 야당의 총선용 연합정당이다. 다만 위성정당 창당과 공천은 민주당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범야권 진보진영의 가장 큰 비중을 가진 맏형"이라며 "책임을 크게 질 수밖에 없고 그에 상응하는 권한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 참여를...
    2024-02-05 14:58
  • 이복현 "금융사 단기 실적주의 경계...이익 사유화 용납 안해"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융사 단기 실적주의 경계...이익 사유화 용납 안해" [금감원 업무계획]
    이 원장은 "리스크관리에는 소홀한 채 단기적 이익은 사유화하고 뒤따를 위험을 소비자 등 사회에 전가하는 행태 등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는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PF 집중 투자, ELS 불완전판매를 통한 과도한 성과급·수수료 수취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그는 또 "금융회사가 과점적 체제에 안주해...
    2024-02-05 10:00
  • 삼성서울병원, 고객용 모바일앱·웹 접근성 인증 획득
    삼성서울병원, 고객용 모바일앱·웹 접근성 인증 획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한다. 삼성서울병원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모바일 시스템에 대한 인증 평가에서 모바일앱접근성지침(MACAG2.0) 의 18개 심사 항목과 한국형 웹 콘텐츠지침 (KWCAG2.1)의 24개 심사 항목을 모두 통과했다. 이번 인증은 디지털 ESG가치...
    2024-02-0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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