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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고위 부위원장 상근직 전환…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1년→2년
    저고위 부위원장 상근직 전환…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1년→2년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수탁 가능 기관은 국공립 연구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부설연구기관 포함)...
    2024-03-19 10:00
  • [단독] '인구감소' 가파른데...서울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 ‘개점휴업’
    [단독] '인구감소' 가파른데...서울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 ‘개점휴업’
    전영수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들이 중구난방으로 이뤄지다 보니 사업이 중복되고 부서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를 조율할 수 있는 단독 컨트롤타워로 인구기본계획을 만들어 정책 운영의 비효율성과 불확실성을 줄이자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에 따라 2023년 1월...
    2024-03-18 17:20
  • 與 “가상자산 과세 연기 검토…연말정산 혜택 확대”
    與 “가상자산 과세 연기 검토…연말정산 혜택 확대”
    연말정산 시 소득세 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배우자 등의 소득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연간 소득금액 기준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린다. 소득세 자녀세액 공제 금액은 모든 자녀가 동일하게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세 자녀일 경우 기존 자녀세액 공재액이 65만원이지만, 9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지역 사회복지 시설 설치도 확대하고, 사회복지종사자의...
    2024-03-18 14: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공모 21일(목) △제17회 암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 22일(금)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14:00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서울고용노동청)...
    2024-03-17 09:02
  • “엄마 성 따라도 되나요?”…‘눈물의 여왕’ 통해 살펴보는 호주제 폐지 이후 [오코노미]
    “엄마 성 따라도 되나요?”…‘눈물의 여왕’ 통해 살펴보는 호주제 폐지 이후 [오코노미]
    아들 홍수철 자녀의 성이 홍 씨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히 진보적인 시각으로 뱉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호주제 폐지 이후 엄마의 성을 선택할 수 있게 된 한국 사회를 반영한 몇 없는 드라마 대사다.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한 집안의 가장을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을 기록하는 제도인 ‘호주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4-03-15 16:28
  • 못 자는 한국 아이들…“수면 부족, 개인 노력으론 해결 불가”
    못 자는 한국 아이들…“수면 부족, 개인 노력으론 해결 불가”
    학회는 ‘수면 건강 선언문’을 통해 “충분한 수면은 인간의 기본 권리이며,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영 대한수면연구학회장(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은 “수면 부족현상은 모든 연령에서 확산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며 “수면을 건강의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자는 시간을 늘리기 위한 사회적 변화가...
    2024-03-15 15:54
  • 수원 이춘택병원, 입원 환자 98%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만족
    수원 이춘택병원, 입원 환자 98%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만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 상주 없이 병원의 전문 간호인력이 기본 간호를 포함한 전문 간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입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이춘택병원은 처음 시행된 지난 2015년부터 제도를 도입, 현재 모든 병동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행 병동으로 운영하고...
    2024-03-15 13:49
  •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이는 창업정신이자 25년 넘게 성장을 유지한 기본정신이다. 박 총괄 대표는 “로펌은 다른 영리 기업과 달리 변호사가 주된 구성원으로 구성된 법인”이라며 “변호사로서 고유 의무 중 하나인 정의의 실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찍이 바른은 사단법인 정을 출범시켜 공익활동을 해온 결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공익대상을...
    2024-03-15 06:00
  •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정부가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을 발족시키고,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총 280조원을 투입하였으나 출산율은 오히려 급속 하락하며 2018년 1명 미만으로 추락 후 저출산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청년층의 기대감 상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육아, 보육, 청소년 교육 등에 투자되는...
    2024-03-15 05:00
  • [문화의 창] ‘관객해석’ 숨겨놓은 명작의 품격
    [문화의 창] ‘관객해석’ 숨겨놓은 명작의 품격
    양자 사이의 유사성과 대조, 그리고 긴장과 길항(拮抗)이 알레고리(allegory)의 기본이다. 알레고리는 감춰져 있는 것이고,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언뜻언뜻 제시되는 틈새(균열)를 통해 수용자에게 비유적으로 전달된다. 수용자가 그것을 받아 겉 이야기와는 다른 차원에서 작동하는 심층 의미에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해독할 수 있을 때, 이야기 텍스트는 수많은...
    2024-03-15 05:00
  • 英, 유대계-무슬림 증오범죄 강력대응…‘극단주의’부터 엄단
    英, 유대계-무슬림 증오범죄 강력대응…‘극단주의’부터 엄단
    먼저 극단주의에 대한 정의를 '타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하거나 자유주의적 의회민주주의를 전복하려고 폭력과 증오, 불관용에 근거한 이념을 촉진하거나 발전시키는 것'으로 확대했다. 2011년 테러방지 지침에 근거한 현재의 정의를 더욱 확대했다는 게 핵심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향후 몇 주에 걸쳐 문제 소지가 있는 단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극단주의자...
    2024-03-14 16:00
  • 대교뉴이프, 시니어 신체케어·프리미엄 방문재활운동 서비스 론칭
    대교뉴이프, 시니어 신체케어·프리미엄 방문재활운동 서비스 론칭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식사, 목욕, 옷 갈아입기, 보행 등을 꾸준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니어 맞춤 패시브 스트레칭과 신체 부위별 활동북 콘텐츠인 실버핏 트레이닝 워크북을 활용해 신체 활동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가정을 방문하는 지도사는 전문 신체케어 교육을 수료한 ‘시니어 신체케어 지도사’가 배정돼 어르신들의 건강한 신체 활동을 돕는다. 또한 병원 입원...
    2024-03-14 08:45
  •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공립 미술ㆍ박물관 11곳 우수기관 선정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공립 미술ㆍ박물관 11곳 우수기관 선정
    코로나19라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한 평가지표도 적용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했다. 또 평가인증심사위원회를 통해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서면 평가, 현장 조사, 종합평가를 진행했다. 인증기준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기본 운영에 필요한 최소요건인 70점으로 정했다. 평가 결과 국립해양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2024-03-13 15:53
  • 대통령실 "의대증원, 협상·타협 대상 아냐…1년 늦추면 피해 막심"
    대통령실 "의대증원, 협상·타협 대상 아냐…1년 늦추면 피해 막심"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의대 정원은 기본적으로 국가 전체의 의료인력 수급을 법상으로 보면 정부가 책임지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이뤄진다면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논의를 배제하지는 않는다"면서도 "2000명 증원에 대한 여러 가지 과학적...
    2024-03-13 10:44
  • 제주항공, 수기 작성 서류 디지털화로 고객 편의 강화
    제주항공, 수기 작성 서류 디지털화로 고객 편의 강화
    고객들이 탑승 수속 시 기본적인 고객 정보는 자동으로 반영되는 등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해 탑승 수속에 걸리는 시간을 10분가량 단축할 수 있어 빠르고 편한 여행이 가능해진다. 또 작성된 서류는 보안 서버에 저장되어 자동 보관 및 파기 처리되므로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된다. 항공사는 고객들의 탑승 정보를 출발·도착 지점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해...
    2024-03-13 09:45
  • 수원특례시,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수원특례시,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은 4대 핵심 가치와 4개 정책 목표에 기반을 둔 9개 중점 사업, 42개 세부 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4대 핵심 가치는 △연대 △소통 △포용 △평등, 4개 정책 목표는 △시민 중심 인권 환경 및 문화 형성 △시민 맞춤 인권 보장 △시민 권리주체로 참여하는 인권 행정과 사회 활동 △시민 권리정책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이다. 시는 시...
    2024-03-12 16:53
  • 이종호 장관 "韓 디지털 바이오 육성 위해 R&D 지원 강화"
    이종호 장관 "韓 디지털 바이오 육성 위해 R&D 지원 강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2일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의 융합은 그야말로 바이오의 대전환기가 도래했다고 할 만큼, 빠르고 급격한 기술적·사회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며 “정부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바이오 육성을 위해 디지털 바이오 R&D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LG사이언스파크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차세대...
    2024-03-12 15:21
  • 홍익표 “총선,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민주당이 유일한 대안”
    홍익표 “총선,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민주당이 유일한 대안”
    홍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뒷걸음 치느냐, 공정과 상식의 나라로 가느냐, 반칙과 불의 판치는 사회로 가느냐를 결정할 것”이라며 “부족함도 많고 실망을 드리긴 했지만,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다시 일으켜세울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삶을 위해 열심히 준비해온 민주당과 함께 국민이 승리하는...
    2024-03-12 10:23
  • 이재명이 내준 범야 비례 10명, 논란 딛고 국회 무혈입성할까
    이재명이 내준 범야 비례 10명, 논란 딛고 국회 무혈입성할까
    새진보연합도 ▲용혜인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경제비서관 등 3명을 확정했다. 다만 기본소득당 출신 용 의원은 직전 총선에서 소수당 몫으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합류, 비례 5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뒤 다시 위성정당에서 재선에 나선 만큼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제3지대에선...
    2024-03-11 16:05
  • 용인특례시, 저출산·고령화 대응 6265억 투입
    용인특례시, 저출산·고령화 대응 6265억 투입
    이와 관련, 용인시는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용인만의 인구구조 흐름을 반영한 대책인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올해 정책목표를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환경 조성 △세대 공존을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기반 조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력 강화로 정하고 예산도 전년보다...
    2024-03-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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