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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대선공약 100% 이행하고 퇴임” [종합]
    尹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대선공약 100% 이행하고 퇴임” [종합]
    4대 특례시인 용인·수원·고양·창원시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등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을 이양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것은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맞다.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 뿐 아니라 특례시는 벌써 이미 광역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24-03-25 15:17
  •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23차 민생 토론회…기초단체 주제로 열긴 ‘처음’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종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이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관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한다. 예컨대 51층 이상 건축 허가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승인 제외...
    2024-03-25 14:56
  • 리모델링 등 건설·건축 특례시 혜택 확대…“용인, 하이테크 신도시로 개발”
    리모델링 등 건설·건축 특례시 혜택 확대…“용인, 하이테크 신도시로 개발”
    대도시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특례시의 경우 수립·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한다. 시민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특례시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 기능도 강화한다. 기존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 인수권 등의 권한을...
    2024-03-25 12:54
  • 서울 지역 다문화 학생, 맞춤형 순회상담 지원한다
    서울 지역 다문화 학생, 맞춤형 순회상담 지원한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학교-교육청-지역 유관기관이 연계한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통해 다층적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계획됐다. 다문화학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은 △맞춤형 순회상담 △한국어프로그램 △다국어 번역본 문화이해교육 워크북 배포 △다문화 학생의 학교 적응 지원 △모든 학생의 다문화...
    2024-03-25 12:00
  • 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약속"
    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약속"
    윤 대통령이 밝힌 '(가칭) 특례시 지원법' 제정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등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게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교통·주거 인프라 확충도 약속했다. 용인에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 조성과 관련...
    2024-03-25 11:42
  • 교육부, 경기 지역에 반도체고 지정 지원…맞춤형 우수인력 양성
    교육부, 경기 지역에 반도체고 지정 지원…맞춤형 우수인력 양성
    한편 이날 민생토론회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용인을 경기 남부 핵심 도시로 조성한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이날 정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 등 주요 도시발전계획을 특례시에서 직접 세울 수 있게 하겠다는 등 계획을 밝혔다.
    2024-03-25 11:33
  • 의학교육평가원 “의대증원 주요변화, 법따라 의대 인증유형·기간 변경 가능”
    의학교육평가원 “의대증원 주요변화, 법따라 의대 인증유형·기간 변경 가능”
    배정 계획에 의해 30개 대학이 주요변화 평가 대상이 되는 만큼 △평가 결과에 따른 불인증 △관련 법에 따른 정원 감축 및 모집 정지 △학생의 의사국가고시 응시 불가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의과대학이 교육여건을 제대로 갖추고 의학교육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를 총 92개의 기본기준에 따라...
    2024-03-25 10:03
  • 경기도, 수원 등 27개 시군 일상돌봄서비스 '확대'
    경기도, 수원 등 27개 시군 일상돌봄서비스 '확대'
    사업 대상과 서비스 내용도 대폭 확대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과 중장년의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일상돌봄서비스는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기본 서비스는 제공 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재가 돌봄 혹은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월 12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서비스 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2024-03-25 10:00
  • 하림 ‘더미식’, 제품군 확대 속도…김홍국의 ‘프리미엄 전략’ 통할까
    하림 ‘더미식’, 제품군 확대 속도…김홍국의 ‘프리미엄 전략’ 통할까
    장인라면은 기본 제품인 ‘알싸한 맛’, 하얀 국물 제품 ‘담백한 맛’, 비빔면 제품 ‘메밀 비빔면’을 선보였는데, 이번에 맵싸한 맛이 더해지며 총 4종 라인업을 구축했다. 장인라면 맵싸한 맛은 매운맛의 척도인 스코빌지수가 무려 8000SHU다. 매운 라면 중 가장 유명한 삼양 ‘불닭볶음면’의 스코빌지수가 4400SHU라, 수치상으로만 보면 약 2배 매운 셈이다. 지난해...
    2024-03-25 05:00
  • [정책에세이] 사회서비스 고도화, '진정한 복지국가' 초석이 되길 기대하며
    [정책에세이] 사회서비스 고도화, '진정한 복지국가' 초석이 되길 기대하며
    지난해 12월에는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목표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서원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총괄하며, 공급기반 혁신을 주도한다. 지난 2년간 중서원은 사회서비스 진흥과 고도화를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데 집중했다. 사회서비스 진흥기능 강화, 품질 향상, 공급기반 혁신...
    2024-03-24 13:20
  • 럼피스킨 퍼지기 전에 백신 놓자…소 129만 마리 4월 중 접종
    럼피스킨 퍼지기 전에 백신 놓자…소 129만 마리 4월 중 접종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국내 사육 소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럼피스킨의 재발 방지를 위해 '2024년 럼피스킨 방역관리 기본 계획'에 따라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럼피스킨은 소만 감염되는 질병으로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전파된다. 고열과 피부 결절(단단한 혹)이 나타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적은 없지만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2024-03-24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2023 한국의 사회지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 개최 △김병환 1차관, 사과 산지 등 방문 27일(수) △기재부 1차관 14:00 인천지역 현장방문(남동공단) △수출기업 인증애로 해소를 위한 전국 순회 △해외인증 설명회 실시 △2024년 1월 인구동향 △2024년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 △김병환 1차관, 빈일자리 현장방문 △예산실장...
    2024-03-24 08:58
  • 배터리 ‘재활용’보다는 ‘재사용’ 고민해야 할 때 [LFP배터리 딜레마]
    배터리 ‘재활용’보다는 ‘재사용’ 고민해야 할 때 [LFP배터리 딜레마]
    배터리를 재사용할 경우 기본적으로 배터리를 제조, 활용, 매립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다. 광물 채굴이나 제련 등 원자재 단계는 물론 사용 후 배터리를 매립할 때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페인의 배터리 재활용 기업 비플래닛팩토리(Beeplanet Factory)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를 재사용했을 경우...
    2024-03-23 07:00
  • 저출산고령사회委, 조직 확대…정원 늘리고 사무조직 격상
    저출산고령사회委, 조직 확대…정원 늘리고 사무조직 격상
    조직이 커지면서 정원도 기존의 23명에서 40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조만간 저고위에 파견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국과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저출생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2024-03-22 21:06
  • ‘사상자만 1400명’ 이리역 폭발사고, 원인은 ‘이것’에 있었다…그날의 진실은?
    ‘사상자만 1400명’ 이리역 폭발사고, 원인은 ‘이것’에 있었다…그날의 진실은?
    화약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없었던 것이다. 화약 회사는 화약류 취급 면허가 없는 이에게 호송 업무를 맡겼는데 해당 회사에는 화약류 취급 면허증을 소지한 이가 단 한 명도 없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또 장거리 운행에 호송원이 단 한 명이었던 것도 문제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호송원 신 씨는 물론 그에게 일을 맡긴 화약 회사 대표도 바로 구속됐다....
    2024-03-22 17:09
  • 5년간 불법 어업 단속하다 사상 45명, "국가 보호책임 강화한다"
    5년간 불법 어업 단속하다 사상 45명, "국가 보호책임 강화한다"
    예를 들어 불법 어업단속은 해양경찰과 어업관리단 소속의 공무원이 함께 수행하지만 해경은 특별법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국가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해 해수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보다 사전에 더 두텁게 보호된다. 인사처는 이번 어업단속 공무원의 사례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국가의...
    2024-03-22 12:00
  • 치솟는 분양가…뉴타운, 신도시 분양 단지에 쏠리는 '눈'
    치솟는 분양가…뉴타운, 신도시 분양 단지에 쏠리는 '눈'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29일 기본형 건축비 인상을 밝혔다. 이달 기본형 건축비는 ㎡당 197만6000원에서 203만8000원으로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대비 3.1%가 오른 가격으로, ㎡당 200만원을 돌파한 것은 최초다. 이러한 상승 흐름은 올해 9월 고시될 기본형 건축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분양가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실제 주택도시공사(HUG)가...
    2024-03-22 10:19
  •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밑그림 그린다…연내 1차 선도사업 선정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밑그림 그린다…연내 1차 선도사업 선정
    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 사업이 조기 가시화되도록 내년 말 예정인 종합계획 수립 이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을 포함해 지자체에서 추가 제안한 사업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말까지 전체적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노선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고시한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정부와...
    2024-03-22 06:00
  • KB국민은행·신한은행 이사회도 '홍콩 ELS 현안 공유'…"자율배상 논의는 추후에"
    KB국민은행·신한은행 이사회도 '홍콩 ELS 현안 공유'…"자율배상 논의는 추후에"
    신한은행은 주주총회 이후 임시 이사회를 열고 홍콩 ELS 배상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22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홍콩 ELS 자율배상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나은행도 27일 임시 이사회에서 홍콩 ELS 자율배상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홍콩 ELS 투자자와 판매사 간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본배상비...
    2024-03-21 18:37
  • ‘철도 불모지’ 경기북부 볕 들까…‘40조’ 경기철도기본계획 수혜지는?
    ‘철도 불모지’ 경기북부 볕 들까…‘40조’ 경기철도기본계획 수혜지는?
    경기도가 경기북부 지역에 고속철도를 연장하고, 남부에는 ‘반도체선’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을 내놨다. 총 40조 원을 투자해 2035년까지 42개 노선을 신설·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철도 불모지인 경기 북부지역에 신설 노선이 집중돼 노선 건설이 현실화하면 장기적으로 일대 교통 개선과 함께 부동산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2024-03-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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