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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술램프’된 기후동행카드...“재원계획 매년 수립” 개정조례안 발의

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준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4월 19일~5월 3일)에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장이 기후동행카드 등 대중교통 비용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한 게 골자다. 기후동행카드 할인 혜택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재원 조달 방안을 먼저...

2024-04-08 16:15
수원특례시, ‘2024 수원시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 수립·추진

수원특례시가 ‘제3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2023~2027)’을 토대로 수립한 ‘2024년 수원시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의 제3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감염병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건강도시 수원’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2024년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코로나 19를 넘어...

2024-04-08 09:03
정부, 기술패권 주도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세계 주요국 간의 기술패권 경쟁과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12대 국가전략기술’의 효과적 육성을 목표로 한다....

2024-04-04 14:00
평가대 오르는 30개 의과대학…우수수 ‘탈락’ 사태 벌어지나

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고, 기존에 받았던 인증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인증평가는 학교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의대가 인증평가에 한 번 탈락하면 재학생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가 제한되고 신입생 모집도 정지된다. 그다음 평가에서도 연달아 탈락하면 더는 의대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 평가 범위는 교원과 시설 등을 포함해 총 9개 영역에서 92개 기본기...

2024-04-03 12:00
최상목 "209조 공공조달 전략적 활용 강화 위해 법제 정비"

이와 함께 2024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존에 5개 부처가 각각 운영하던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조달청으로 일원화하고 혁신기업의 초기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 조달주체가 그동안의 전통적인 조달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 공공조달이 기업에는 매출ㆍ수출로...

2024-04-02 16:00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조성 한 걸음 다가서

지난 2월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민간 제안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가까운 미래에 수원시는 첨단과학연구도시 연구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북수원 테크노밸리를 비롯한 모든 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4-04-02 12:35
성산로‧왕십리‧북한산 등 ‘강북권 신성장 거점 사업’ 5곳 선정…‘베드타운’ 벗는다

내년까지 기본구상과 실행계획안 수립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일자리와 문화공간이 부족했던 강북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먼저 '서대문구 성산로 일대 입체복합개발' 사업지는 성산로 일대는 인근에 대학교, 도시철도 서부선 개통 등에 따른 풍부한 잠재력을 보유한 곳이다. 하지만...

2024-04-02 11:15
유치원 월 학비 평균 17만원…학부모들 “양질교육 위해 추가 지출 의향도”

유아교육 실태조사는 정부가 2021년 유아교육법을 개정하면서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되는 조사로 이번 조사는 2017년 시범조사 이후 2022년 실시된 첫 본 조사다. 전국 2041개 유치원과 교사 2000명·학부모 3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유치원 운영과 교육과정, 교원의 근무여건, 이용 실태 등에 대해 다뤘다. 조사 결과를...

2024-04-01 13:45
경기도, GTX 플러스 노선안 공개…포천~인천, 파주~위례신도시 연결

경기도가 민선 8기 주요 교통정책인 GTX 플러스 노선안을 확정하고 이를 5월 수립예정인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착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최근 마치고 이를 토대로 한 노선안을 확정해 1일 공개했다. GTX 플러스는 기존 GTX A·B·C 노선의 혜택을 받지...

2024-04-01 13:25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 국방비 급증에 경종 …“경제에 위험 초래”

야론 총재는 “시장이 전쟁 중 높은 일시적 적자를 허용하려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의 안정화가 기본 원칙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론 총재는 이전에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고려한 다년간의 예산 계획 수립을 위해 특별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해당 위원회를 이미 발표했지만, 아직 인력을 배치하거나 논의를...

2024-04-01 10:56
GTX-A ‘수서-동탄’ 구간 첫 개시…착공 8년만

성남역과 동탄역 사이의 구성역은 6월 말 개통할 예정이다. 이 구간 GTX-A 기본요금은 3200원이다. 이동 구간을 10㎞ 초과하면 5㎞마다 거리 요금 250원이 추가된다. 총 2조1349억 원이 투입된 GTX-A 노선은 200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 2014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2016년 10월 착공했다.

2024-03-30 09:10
24시간 원스톱 마약상담 서비스 개시…마약류 오남용 예방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해 마약류 종합대책 주요성과 및 2024년도 추진계획,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 수립 추진방안, 마약류대책협의회 향후 운영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수사·단속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마약류 사범 단속은 전년 대비 50.1%, 압수량은 24%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4-03-26 16:18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77조1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2024-03-26 11:00
이상일 용인시장,“경강선·지하철 3호선연장...국도45호선 ‘예타’면제 해달라”요청

국토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나 51층 이상 건축허가 등 건축 관련 규제 권한을 특례시에 부여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특례시가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가진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권한을 특례시에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많은...

2024-03-25 17:46
"요소수 사태 재발은 없다"…'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발족

국내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금융·세제 등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올해 6월 말 공급망 기본법 시행에 따라 수립될 범부처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급 위험이 큰 품목은 연간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해 공공비축 확대, 민간 재고 확보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프로젝트별로 업계와 지원기관 등으로 민관 합동 공급망...

2024-03-25 15:30
용인‧수원‧고양‧창원 ‘4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예컨대 51층 이상 건축 허가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 사전승인 없이 건축허가 등 권한을 도에서 특례시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조속한 특별법 시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례시와 정부가 협력해 체계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2024-03-25 15:25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예컨대 51층 이상 건축 허가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승인 제외 등과 같은 대책들이 검토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조속한 특별법 시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례시와 정부가 협력해 체계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특례시 발전...

2024-03-25 14:56
리모델링 등 건설·건축 특례시 혜택 확대…“용인, 하이테크 신도시로 개발”

대도시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특례시의 경우 수립·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한다. 시민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특례시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 기능도 강화한다. 기존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 인수권 등의 권한을...

2024-03-25 12:54
[정책에세이] 사회서비스 고도화, '진정한 복지국가' 초석이 되길 기대하며

지난해 12월에는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목표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서원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총괄하며, 공급기반 혁신을 주도한다. 지난 2년간 중서원은 사회서비스 진흥과 고도화를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데 집중했다. 사회서비스 진흥기능 강화, 품질 향상, 공급기반 혁신...

2024-03-24 13:2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2023 한국의 사회지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 개최 △김병환 1차관, 사과 산지 등 방문 27일(수) △기재부 1차관 14:00 인천지역 현장방문(남동공단) △수출기업 인증애로 해소를 위한 전국 순회 △해외인증 설명회 실시 △2024년 1월 인구동향 △2024년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 △김병환 1차관, 빈일자리 현장방문 △예산실장...

2024-03-2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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