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지난해 3월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 감시·예측업무를 총괄·지원하는 기관으로 지정됐으며 관련 정보의 생산 및 활용을 고도화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표오존의 변화, 아열대화 등 국민 체감형 기후변화 정보를 발굴·분석하고 폭염, 호우 등 극한기후의 미래 발생 빈도·강도 등 예측정보를 연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1997년 가축재해보험을 시작으로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 등 자연재해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재해보험을 도입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 보험 비가입 농가의 수입 변동성은 가입 농가에 비해 약 15%가 높게 나타나는 등...
이와 함께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세부적인 로드맵을 포함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3월까지 마련한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을 지난해 979억 원에서 올해 1388억 원으로 늘리고 기업이 혁신적 감축 기술 투자 유도를 이해 탄소차액계약제도(CCfD)의 도입방안도 검토한다....
이번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은 시설물 노후화와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맞춰 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 비전은 ‘사각지대 없는 시설물 디지털 안전관리 구현’으로 설정했으며 제도·기술·산업 등 분야별 4대 추진 전략과 17개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정책·제도 분야에선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을...
용역을 통해 사업체 일반현황, 경영실태, 지원정책 인지도,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여 중·단기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 플랫폼도 구축한다. 양방향 소통을 통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홍보도 진행한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융자 지원사업도 계속 시행한다....
이를 통해 7개 대도시권은 환경평가 후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부분 조정하고, 7개 중소도시권은 친환경적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면 해제키로 하였다. 특히 집단취락 등 구역지정이 불합리한 지역은 우선 해제하도록 했다.
2000년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토지매수청구제도, 주민지원사업 등을 도입하였다. 이 시기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금 25기 원전이 가동 중이고 3기는 건설 중이며 신한울 3·4호기 2기 건설이 계획돼있어서, 윤 대통령이 말한 ‘추가 건설’은 신한울 3·4호기를 지칭하는 것”이라며 “현재 계획돼있는 것 외에 신규로 추가 건설을 할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석간)
△설 명절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추진 실적 발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강의안’ 제작·보급 안내
31일(화)
△고용부 장관 15:00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현장점검(경기도 포천)
△’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사항 및 주요 사례 안내
△’22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서울시가 경계선지능인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복한 서울살이를 할 수 있게 돕고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IQ 71~84)으로 인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의미한다.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시 소재 경계선지능인의 수는 약...
올해 5개년경제개발계획 수립 3년 차를 맞이하는 북한이 주민들의 민생문제에 있어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올해 남북관계의 전망은 매우 어둡다. 1월 내부 주요 회의를 마친 북한은 2월 8일 건군절을 기점으로 대대적으로 ‘강 대 강’ 대적 투쟁에 나설 것이다. 건군절에는 대규모 야외 열병식을 개최하여 지금까지 국방 분야의 성과들을 과시하려 할 것이다. 북한은...
올해 전문기관 용역과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을 거쳐 적정한 사업모델을 도출할 계획이다.
창업 인프라도 확충한다. '창업 HERE-RO 1'과 '서울대 연구공원 943동 창업공간'은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하며, 서울대벤처타운역 일대 청년 벤처 창업공간도 설계 중이다.
아울러 관내 소재 기업에 대한 투자와 자금 지원을 늘린다. 59억 원 규모의 '관악S밸리 기업 지원...
추 부총리는 또 "보건‧의료 인프라 사업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EDCF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겠다"며 "유‧무상 협력이 가장 활발한 보건‧의료 분야를 대상으로 계획 수립부터 사후지원까지 단계별 협력전략을 담은 패키지 모델을 구축하고 대내‧외 협력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교통...
이화여대 일대에는 기존 의류, 잡화 외에도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학원, 공연장 등에도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올해 3월부터 ‘경의선 철도 지하화를 통한 신대학로 조성’을 비전으로 ‘경의선 지하화 및 입체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시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수색역부터 서울역까지의 경의선...
서울시는 전날인 18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용도지구(아파트지구) 및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과거 1970년대 급속도로 늘어나는 서울의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하고자 도입한 용도지구로서 현재 서울 시내에는 14개 지구가 있다.
그간 아파트지구는 과거 교외의...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 등 지자체들이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의 수립체계, 법적근거와 함께 국토부,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의 역할 등도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광역적·체계적·순차적 정비, 주민의 불편 개선 등을 위해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 외에도 행정절차 단축방안 등도 포함될 필요가...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영 케어러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를 통해서 44명의 가족돌봄청년들이 돌봄 SOS 서비스, 마음돌봄키트, 교육비 등을 지원받았다.
“경제적 지원 더불어 학업·심리 상담 필요”
보고서는 가족돌봄청년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진로와 학업 준비도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작업의 난이도, 장비이동시간 등 현장상황을 고려해 기본 작업시간 외 추가 작업시간을 확보(기본 3.5시간+ɑ)하고 선로 분기기 레일의 미세균열 확인 등 정확성이 요구되는 점검은 낮 시간대(1시간)에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열차의 운행속도와 밀도(통과톤수) 등을 고려해 점검 및 유지보수 기준을 차등화하는 ‘선로 등급제’를 내년 도입하고 선로 등...
이어 "특히 올해는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반영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제사회와의 탄소중립 약속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국은 올해 8월 인천에서 개최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을 통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 그린 공적개발원조...
이 용역은 지난달부터 용역설계를 진행 중이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적용할 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시행된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0년 또는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매입)한 임대주택을 뜻한다. 임대 기간이 30년 이상은 국민임대주택, 50년 이상은 영구임대주택으로 칭한다.
2024년부터 적용할 2차...
시는 지난해 ‘메타버스 서울 기본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시는 ‘자유, 동행, 연결’을 메타버스 서울의 핵심 가치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창의·소통 공간 △차별 없는 초현실 공간 △현실 융합 공간을 구현해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담았다.
우선 자유라는 핵심 가치는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의미한다. 책 읽는 서울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