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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되는 땅 아닌데”…협동조합 피해 주의보
    “개발되는 땅 아닌데”…협동조합 피해 주의보
    해당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려면 우선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조합원 모집신고 후 조합원 모집 등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소정의 출자금만 내면 임대아파트 분양권을 제공한다는 이들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2023-02-15 07:00
  • 김경호 광진구청장 "지역 숨통 틔우기 위해 고밀개발 필요"
    김경호 광진구청장 "지역 숨통 틔우기 위해 고밀개발 필요"
    40년 전 국민주택단지 형성 후 발전 없어…가장 시급한 문제 '도시계획''2040광진플랜' 수립 중…고도제한 풀리는 어린이대공원 개발도 포함지하철 2호선 지하화 사업에 성동·송파구와 건설비 기금 마련 추진도 광진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도시계획'이다. 역세권, 강변, 저층주거지 등 다양한 개발사업들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14일...
    2023-02-15 06:00
  • 정부, 지능형 전력망 기본계획 확정…분산형 전원 비중 20%까지 높인다
    정부, 지능형 전력망 기본계획 확정…분산형 전원 비중 20%까지 높인다
    소규모 지역에서 전력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마이크로그리드 모델도 확산한다. 산업부는 지능형 전력망 분야에 약 3조7000억 원을 5년간 투입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3차 지능형 전력망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 점검하는 등 각 과제가 적기에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14 18:00
  • 한무경, '해상풍력법' 발의…어민수용성 강화, 산업 육성 내용 담아
    한무경, '해상풍력법' 발의…어민수용성 강화, 산업 육성 내용 담아
    또한 △입지 정보망 구축 · 운영 △예비지구 지정 △예비지구 기본설계안 수립 등 해상풍력발전 관련 사항 전반에 걸쳐 해양수산부의 역할을 강화했다. 법안에는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을 비롯해 실증단지 조성ㆍ운영 및 수출지원 등의 내용도 있다. 동시에 수산업 발전 정책 수립 및 조사ㆍ연구 등의 지원방안도 포함했다. 한무경...
    2023-02-14 14:33
  • 서울시, 수서차량기지 입체복합개발…첨단산업 복합도시 조성한다
    서울시, 수서차량기지 입체복합개발…첨단산업 복합도시 조성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수서차량기지 입체복합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을 완료했다. 올해는 세부적인 도입기능, 개발방식 등 구체적인 사업화 계획 수립 용역을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추진한다. 홍 기획관은 “수서차량기지 개발을 통해 한강과 탄천이 연결되는 수변축과 수서~문정~위례로 연결되는 도시축을 완성할 예정”이라며 “경기 판교 등지에서 서울로...
    2023-02-12 11:15
  • LH, 광명시흥지구 도시 기본구상 국제공모 시행
    LH, 광명시흥지구 도시 기본구상 국제공모 시행
    최우수작 당선자에게는 약 169억 원 규모의 광명시흥지구 기본계획용역 수행권과 총괄계획가 지위를 부여해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 일관성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LH는 10일 공고를 시작으로 17일에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현장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모 참가신청은 20일 17시까지 가능하고 작품은 4월 20일에 접수하며 당선작은 4월 말...
    2023-02-10 09:24
  • ‘노들섬’ 한강 랜드마크로…서울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선언
    ‘노들섬’ 한강 랜드마크로…서울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선언
    디자인 구상안이 결정되면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투자심사 등 예산확보를 위한 사전절차를 완료 후 기본설계 공모를 통해 최종 설계자를 선정한다. 노들섬은 ‘자연과 예술, 색다른 경험이 가득한 한강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목표로 추진된다. 그동안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던 한강의 낙조를 비롯해 노들섬과 한강의 숨은 매력을 찾아 시민과...
    2023-02-09 11:04
  • 바다 내비로 원격 응급처치ㆍ음성정보 제공…해상복지 강화
    바다 내비로 원격 응급처치ㆍ음성정보 제공…해상복지 강화
    해양수산부는 제1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2021∼2025년)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인 ‘2023년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는 원격 해상응급처치 지원과 해상교통 음성정보 제공을 위한 시범서비스 시행 등 선박종사자에 대한 해상복지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해상 응급처치 지원 서비스는 바다...
    2023-02-09 11:00
  • 국토부,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 개최…"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빠르게 추진할 것"
    국토부,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 개최…"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빠르게 추진할 것"
    각 지자체는 2024년 중에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단계부터 특별정비구역 지정·계획 수립에 필요한 각종 현황 등을 함께 조사하는 등 구역지정에 필요한 준비 작업도 선제적으로 진행한다. 또 시행령(안)과...
    2023-02-09 11:00
  • 이승우 남부 사장 “전력수급 위기 안정적 전력공급에 최선”
    이승우 남부 사장 “전력수급 위기 안정적 전력공급에 최선”
    또 글로벌 최고 발전회사 도약을 위한 전사 발전설비 소내 전력 절감 등 에너지다이어트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현황을 점검했으며, 올해 영업이익 개선을 위한 세부 운영전략을 수립했다.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은 “전 직원이 합심해 세계적인 발전설비 신뢰도를 통한 글로벌 최고 발전회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언제 찾아올지 모를 전력수급 위기...
    2023-02-07 16:57
  • [일문일답] 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규제 및 절차 완화에 속도 낸다"
    [일문일답] 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규제 및 절차 완화에 속도 낸다"
    정확한 것은 시장·군수가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정한다. 준주거로 상향하면 500%까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실적으로는 아마 여러 가지 주거 여건이라든지 기반시설 등을 고려해서 시에서 결정할 것이다. Q. 수도권 택지지구 및 지방 거점 신도시 등도 적용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곳들인지. 대전 노은지구, 부산 해운대 지구 등이 있으나 법률 적용...
    2023-02-07 16:34
  •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 내는데”…‘여소야대’ 국회 통과는 미지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 내는데”…‘여소야대’ 국회 통과는 미지수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 분당의 경우 현재 용적률이 198% 수준인데 종 상향을 하게 되면 대략 300~350%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것은 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정한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이번 특별법 발표에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종석 신도시재건축연합회장은 “지난해 발표된 안전진단 완화 기준으로도 1기 신도시는 사실상...
    2023-02-07 16:20
  • HDC현대산업개발, "해빙기 사고 예방 점검에 경영진 직접 나섰다"
    HDC현대산업개발, "해빙기 사고 예방 점검에 경영진 직접 나섰다"
    아울러 고위험 재해 유형에 대한 작업계획 수립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또 협력회사 대표와 함께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근로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현장 애로 및 건의 사항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최 대표는 “현장에서는 무엇보다 안전과 품질 확보가 제일 중요하므로 이를 토대로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안전을...
    2023-02-07 16:08
  • “안전진단 면제에 용적률 상향까지”…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해 속도 높인다
    “안전진단 면제에 용적률 상향까지”…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해 속도 높인다
    또 기본계획 수립 등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및 융자 규정도 마련했다. 특별법에는 이주대책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는 기본방침을 통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의 원칙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기본계획에서 이주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또 정부는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2023-02-07 14:25
  •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또 기본계획 수립 등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및 융자 규정도 마련했다. 특별정비구역은 다수 단지를 통합해 정비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시행자(조합 등)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한다. 다만 하나의 조합 구성이 어려울 경우 시장‧군수가 통합 조합, 신탁업체, 공공기관 등 통합개발 추진역량을 갖춘 자를...
    2023-02-07 11:05
  • 한화진 환경부 장관 "전기차 배터리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 검토"
    한화진 환경부 장관 "전기차 배터리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 검토"
    그는 "최근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NDC에 견줘 원자력발전과 화석연료 발전을 늘리고 재생에너지를 축소한 면이 있어 우려가 나오는 것을 안다"라면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최근 중국 경제 상황이...
    2023-02-06 16:33
  • 삼척·음성·공주·김제, 올해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 선정
    삼척·음성·공주·김제, 올해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 선정
    아울러 농식품부는 선정된 지자체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임대주택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및 분양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귀농·귀촌 희망자 등의 수요를 반영해 개발·보급한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주거단지 조성 시 활용할 방침이다. 하경희 농식품부 농촌계획과장은 "농촌지역 청년층의 문화·보육 등의 수요를...
    2023-02-06 14:19
  • OECD, 탄소중립 전환 위해 머리 맞댄다…9~10일 파리서 '탄소감축포럼' 개최
    OECD, 탄소중립 전환 위해 머리 맞댄다…9~10일 파리서 '탄소감축포럼' 개최
    또 우리나라의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부문별·연도별 이행방안 수립 계획과 핵심적인 탄소 감축 정책 중 하나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소개한다. 이밖에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 등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 및 정책 전반에 탄소중립을 내재화시키기 위한 비가격 기반의 탄소 감축...
    2023-02-0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응급의료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9일(목)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2023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 10일(금) △복지부 2차관 14:00 보건의료 정책 현장방문(서울대병원) ◇행정안전부 6일(월) △행안부 장관 14:00 대정부질문(국회) 7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세종) △행안부 차관 14:00 경찰제도발전위원회...
    2023-02-05 09:04
  • 방통위, 포털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 법정화 추진
    방통위, 포털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 법정화 추진
    또 공적운영 채널에 대한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방송의 공적책임을 강화한다. 특히 포털뉴스 기사 배열·노출 기준을 검증하는‘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기구로 설치하고 포털이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설치·구성 요건, 역할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 국민의 미디어 접근·활용·참여를 지원하는...
    2023-02-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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