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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48% “강효상 기밀유출 불법”…33% “정당한 공개”
    국민 48% “강효상 기밀유출 불법”…33% “정당한 공개”
    30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tbs 의뢰로 지난 3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5명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인식을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한 결과 전체의 48.1%는 ‘국익을 침해할 수 있는 불법적 기밀유출’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정보공개’라는 응답은 33.2%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을 세부적으로...
    2019-05-30 10:31
  • 문 대통령 “‘기밀 유출’ 공익제보 두둔 유감” 한국당 작심 비판
    문 대통령 “‘기밀 유출’ 공익제보 두둔 유감” 한국당 작심 비판
    문 대통령은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철저한 점검과 보안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정쟁에 앞장서는 것인가”라며 “문 대통령이 지금 모든 정쟁을 사실상 총지휘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2019-05-29 18:16
  • 민주 ‘정상통화 유출’ 강효상 의원 국회 윤리위에 제소
    민주 ‘정상통화 유출’ 강효상 의원 국회 윤리위에 제소
    표창원 의원은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강 의원의 국가외교기밀 유출 사건은 대단히 엄중하고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며 "관련된 형법상 고발 및 수사와 별도로 국회 차원의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호 의원은 "한국당의 결단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국회 윤리특위가 소집돼서 이 문제가...
    2019-05-29 17:07
  • 문 대통령 “정상 간 통화 유출 비호하는 정당 행태 유감” 한국당 맹공
    문 대통령 “정상 간 통화 유출 비호하는 정당 행태 유감” 한국당 맹공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외교부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간의 통화 내용까지 유출하면서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주재한 을지태극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2019-05-29 11:18
  • 국정원 항의 방문한 한국당… 정부는 강효상 고발
    국정원 항의 방문한 한국당… 정부는 강효상 고발
    민주당은 이날 긴급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열고 강효상 한국당 의원의 ‘정상회담 기밀 유출’ 논란과 관련해 사법부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한국당이 눈앞의 이익을 좇느라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국기 문란 행동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사익을 위해 기밀을 악용하고 당리당략을 위해 국가조직을 동원하는 것이 국정농단”이라고...
    2019-05-28 18:32
  • “한일 국방장관 회담 보류”·시진핑 방한 무산…한국 외교 ‘총체적 난맥상’
    “한일 국방장관 회담 보류”·시진핑 방한 무산…한국 외교 ‘총체적 난맥상’
    최근 ‘외교관 기밀 유출사건’과 의전실수, 외교관 성추행 등 외교부 기강해이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상 외교 일정 추진 문제까지 불거져 외교부가 곤혹스런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일본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북한 사이에 전혀 대화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으로부터 방한 요청을 수차례 받았다는 사실까지...
    2019-05-28 18:15
  • 與 “강효상 ‘기밀 유출’ 단호히 조치…黃 ‘GP 발언’ 용납 못 해”
    與 “강효상 ‘기밀 유출’ 단호히 조치…黃 ‘GP 발언’ 용납 못 해”
    조 정책위의장은 "강 의원의 행동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고립하는 것"이라며 "기밀유출에 대한 엄정한 진상조사는 물론 기밀유출에 나선 목적과 배후에 대한 사법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회의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지난 23일 육군 3사단...
    2019-05-28 15:00
  • 민주당 "외교기밀 누설한 강효상 출당·의원직 제명 조치해야"
    그는 "강 의원은 한 줌도 안 되는 공명심으로 외교기밀을 무분별하게 유출하고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함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실추시켰다"며 "그런데도 한국당은 '국민 알 권리'라는 식의 황당한 주장으로 강 의원을 감싸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15년 12월 당시 박근혜 정권이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이뤄진 박근혜 전...
    2019-05-25 15:08
  • 한국당 “정청래도 한미정상 통화 누설…적반하장 말라”
    한국당 “정청래도 한미정상 통화 누설…적반하장 말라”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 논란과 관련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역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입수해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정 전 의원은 작년 1월 8일 종편 방송프로그램에 나와 자신이 그해 1월 4일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2019-05-24 21:27
  • 민주당, 강효상 ‘외교상 기밀누설’ 고발…“면책특권 대상 아냐”
    민주당, 강효상 ‘외교상 기밀누설’ 고발…“면책특권 대상 아냐”
    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정쟁에 악용하기 위해 외교기밀을 무분별하게 누설하는 나쁜 습관은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의 재현과도 같다”며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기 위해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저질스러운 정치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강 의원의 통화내용 공개 논란에...
    2019-05-24 21:03
  • 한미정상 통화, 강효상 의원에 유출 논란…주미대사관, 해당 외교관에 업무배제 조치
    한미정상 통화, 강효상 의원에 유출 논란…주미대사관, 해당 외교관에 업무배제 조치
    앞서 청와대는 23일 외교관 A 씨가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과 관련해 이는 공익 제보와 다른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와대는 한미정상 통화 내용은 국가 간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 있고 한반도를 둘러싸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19-05-24 11:14
  • 미국 사법당국, ‘위키리크스’ 어산지에 17개 죄목 추가
    미국 사법당국, ‘위키리크스’ 어산지에 17개 죄목 추가
    제프리 스톤 시카고대 법대 교수는 “미국은 불법적으로 유출된 기밀 정부를 공개하거나 공유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을 고소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는 트위터를 통해 “이것은 미친짓이다. 국가 보안 저널리즘과 수정헌법 제 1조의 종말이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무부의 국가안보 담당인 존 데머스 부장관은 “줄리안...
    2019-05-24 09:09
  • '수사기밀 유출' 이태종 전 서부지법원장 "검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수사기밀 유출' 이태종 전 서부지법원장 "검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재직 당시 법원의 집행관 비리 사건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검찰 기소에 대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문성 부장판사)는 22일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2019-05-22 16:55
  • [오늘의 재판 일정]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특경법상 사기 공판 등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LG 총수 일가 탈세’ 관련 김정대, 하범종 조세범 처벌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17호. ▲오후 2시, ‘수사기밀 유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첫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2019-05-22 09:25
  • 영국 메이 총리, 윌리엄슨 국방 해임…‘화웨이 정책’ 누설 책임
    영국 메이 총리, 윌리엄슨 국방 해임…‘화웨이 정책’ 누설 책임
    윌리엄슨 국방장관이 자신은 어떤 식으로도 정보 유출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메이 총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이날 영국이 5G 네트워크 구축에 중국의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를 참여시킬지 여부를 논의한 NSC 회의 내용을 윌리엄슨 장관이 유출했다며 그를 경질했다. 윌리엄슨 장관이 메이 총리의 사임...
    2019-05-02 16:18
  • 영국 법원, ‘위키리크스’ 어산지에 금고형 50주…2일은 미국 송환 심리
    영국 법원, ‘위키리크스’ 어산지에 금고형 50주…2일은 미국 송환 심리
    미국 사법당국은 어산지가 미국의 군사 기밀을 유출한 것에 대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인 송환요청’을 해왔다. 미국은 이번 재판이 열리기 하루 전에도 어산지의 송환을 재차 요청한 바 있다. 미국 검찰은 어산지에게 전직 육군 정보 전문가 첼시 매닝의 국방부 컴퓨터 침투를 도왔다는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영국 정치권은 그의 미국 송환을 두고 엇갈린...
    2019-05-02 14:17
  • 기술임치 수수료 감면, 전국 지자체·유관기관으로 확대
    기술임치 수수료 감면, 전국 지자체·유관기관으로 확대
    관련 기밀서류 등이다. 그중에서도 소프트웨어(SW) 제작사가 도산하거나 사업수행을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운영하는 SW임치는 매년 600건을 상회한다. 협력재단 관계자는 “기술 임치는 초반까지만 해도 중요성이 크게 알려지지 않아 등록이 적었지만 이제는 필수 과정이 됐다”며 “산업기술이 고도화되는 만큼 기술 유출로 애를 먹는 중소기업의 이용률이...
    2019-05-02 05:00
  • 위키리크스, 어산지 체포 이후 미래는?
    위키리크스, 어산지 체포 이후 미래는?
    정보를 유출했던 매닝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수감된 후 석방됐다. 그러나 세간의 관심을 모은 것은 위키리크스 설립자인 어산지였다. 그는 2010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TED 강연에서 위키리크스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어산지는 2010년 이후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기밀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혀 미국 기업들도 정부에 이어 다음 타깃이...
    2019-04-12 15:30
  • 위키리크스 어산지 설립자, 7년 만에 전격 체포…미국 송환 직면
    위키리크스 어산지 설립자, 7년 만에 전격 체포…미국 송환 직면
    미 법무부는 이날 어산지가 런던 경찰로부터 체포된 소식을 접한 뒤 그를 컴퓨터 해킹·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미 법무부는 영국 측에 어산지를 송환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다만 모레노 대통령이 어산지를 사형이 합법인 나라로 송환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을 받은 뒤에서야 영국 정부에 어산지 체포를 허락해 어산지가 미국으로...
    2019-04-12 09:57
  • [종합] ‘35억 원 주식투자’ 논란 이미선 후보자 “재산 전적으로 배우자 몫”
    [종합] ‘35억 원 주식투자’ 논란 이미선 후보자 “재산 전적으로 배우자 몫”
    한편 이 후보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에 헌재 파견 판사가 법원행정처에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파견제도는 그래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같은 법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비밀유출) 우려가 있다고 해서 파견제도 자체가 좋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2019-04-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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