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취지엔 적극 공감...행동으로 보여드려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1일 “저를 비롯한 우리 당 구성원 모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즉생의 각오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혁신위원회 활동 종료와 관련해 “혁신위는 결코...
‘박근혜 키즈’로 불렸던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는 “현 지도부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처절한 성적표를 받고도 책임지지 않고, 혁신위를 기득권 자리보전의 시간 끌기용으로 위장하고 수도권 6석 분석에 쉬쉬하며 ‘수포당’(수도권을 포기한 정당)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8일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 조기 해체와 관련해...
장경태 최고위원은 CBS라디오에서 "아무리 친명, 주류, 비주류 논쟁을 해도 현역 기득권은 깨기 어렵고 비주류라 할지라도 경선에서 승산이 높다"며 "공정한 경선이 될 것이고 국민의힘처럼 인위적인 물갈이 또는 공천 학살은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와 김·정 전 총리와의 '3총리 연대설'에 대해선 "우리 당에서 상당한 위상을 가진 분들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그나마 험지로 가겠다는 유일한 분은 첫 출방를 극우 목사의 행사에 가는 어리석은 행동까지 하고 있으니 총선 앞두고 출발부터 꼬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도부는 기득권 카르텔로 혁신을 가로막고, 출마하겠다는 셀럽들은 모두 양지로만 모이니 그래가지고 총선이 되겠나”라고 반문한 뒤 “잘 좀 정리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홍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요한 혁신위는 당내 기득권 카르텔에 막혀 해체 위기에 있고 이준석은 눈앞에 아른거리면서 앞길을 막는구나”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이어 홍 시장은 현재 상황을 ‘첩첩산중’에 비유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상황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쳤다.
홍 시장은 “대통령실 인사들은 모두 양지를 찾아 떠나고 (윤...
“기득권 내려놓겠다...용인정 지역구 불출마”“당이 가라는 곳 어디든 갈 것”“연동형 비례제 사수, 위성정당 방지 결단해야”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을 촉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8일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용인정 지역구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하며, 재차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방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그는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서울 명동에서 국민 앞에 ‘국민통합과 정치개혁 선언’을 통해 위성정당 금지를 약속했다”며 “(또)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을 통해 양당 기득권 정치 타파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호 등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민주당은 의원총회 결의를 통해 이재명의 약속을 연대보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 기억하고...
앞서 비명계 내에서는 이 대표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고향인 경북 안동에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안동에 가면 거기서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당대표를 안동에 가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전날 CBS라디오에서 "이 대표는 당의 오른손, 어퍼컷인데 오른손을 묶고...
장 대변인은 “우선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선출직공직자 평가에 대한 경선 감산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현역의원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차원에서 논의된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현재 하위 20%를 대상으로 하는 감산 범위는 유지하지만, 감산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하위 10% 미만에 대해서는 감산 비율을 30%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기획단...
이어 “기득권에 가로막힌 규제를 걷어내 비대면, 공유경제, 플랫폼 같은 신비즈니스와 스타트업을 일으켜야 한다”며 “정부가 첨단산업분야에서 핵심 자원의 비축과 인내 자본 형성에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주요국의 기술·자원의 무기화 경향에 따라 첨단산업분야 공급망 불안은 가중되고 예측...
특히 당내 기득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이 대표를 향한 험지 출마 요구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그의 결단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원칙과상식에 참여하는 이 의원은 14일 이 대표를 향해 “3선 의원 험지 출마론이 나오는 것도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솔선을 보여라 이런 거 아니겠느냐”며 고향인 안동으로 출마할 것을 요구했다.
친명계인 김두관 의원도 16일...
기득권을 내려놓고, 도덕성을 회복하고, 정치 개혁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선거법 얘기가 나오는데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정치교체위원장으로서 정치교체 결의안을 제안해서 통과시켰다. 다시 회귀해서 양당 카르텔 구조 만들겠다? 안 된다. 다당제로 가게끔 결의안에서 얘기했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러면서 “인증이 기득권에 대한 보호 장벽이 되거나 신기술 출현과 인증 시스템 간 부조화가 심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교수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한 인증 통폐합과 인증 ‘원-인, 원-아웃’(One-in, One-out)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인, 원-아웃’은 규제 1건을 도입하면 다른 규제 1건을 폐지하는 제도다....
‘경선만 시켜달라’며 현역으로서의 기득권을 지킬 고민만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히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학습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컷오프 안되려면 수사 등에서 자유로워야 하는데 앞장서서 나섰다가 받게 될지도 모를 보복이 두려울 수 있다. 죄가 없더라도 괜히 검찰의 심기를 건드려서 수사가 들어오면 어쩌냐는 불안감일 수...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에서 "이 대표는 우리나라 정치에서 지금 가장 대표적인 기득권자 중 한 명"이라며 "(출마지로) 고향인 안동이 최적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3선 험지 출마론이 나오는 것도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솔선을 보이라는 것"이라며 "이 대표와 이 대표의 측근들이 먼저...
역대 정부의 규제혁신 실패 원인에는 응답자의 42.5%가 ‘기득권 세력의 규제 혁신 반대’를 지목했다. 그 외에 ‘규제 혁신을 기업 특혜로 오인하고 반기업 정서가 확산돼서’라는 응답이 39.5%, ‘공무원의 칸막이식 행정과 책임 전가’라는 응답이 35.0%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58.0%는 규제 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과제로 ‘의원입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제...
사회적 지위와 보수를 누리는 기득권 집단은 선망의 대상이 되게 마련이다. 대학 입시의 의대 열풍이 단적으로 말해 준다. 하지만 같은 집단이 진입장벽을 불합리하게 높이 쌓아 ‘오픈런’, ‘뺑뺑이’ 같은 사회 재난을 빚는다면 전혀 다른 얘기가 펼쳐질 수밖에 없다. 국민 분노를 키워 끝내 뭔 영화를 보게 될 것인지 생각해볼 일이다.
국민의힘 고위관계자는 “과반 의석은 3대 개혁이나 사회 전반 기득권 카르텔을 파훼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우리가 막지 못한 독소법은 강경하게 대응하고, 재정준칙 같은 급한 법안은 서둘러 처리할 것이다. 야당과 대화도 하겠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입법을 독주라고 비판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석 균형이 맞으면...
연금의 경우 기득권적인 성격(entitlements)이 있어 현행 보상기준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고 선진국으로서 바람직한 것 또한 아니기 때문에 기여분의 인상과 효과적인 운영을 통하여 인상분 이상의 보상을 나중에 약속해줄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소득양극화시대에 고소득자는 많이 내고 또 낸 만큼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