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교수는 “거대 양당의 부패한 정치권력이 만든 기득권 공간에서 불법과 협잡이 자행되고 있으며 개혁신당이 거대 양당의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하고 우리 정치의 다양성과 포용성 확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교수는 그러면서 “개혁신당이 상대적으로 약한 PK(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일정 부분 역할 할 것”이라며 “저는 개인적으로 경남...
현장을 지키는 의사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에는 “이만하면 됐다”는 소리가 나올 만큼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차제에 의료 기득권의 독소를 어찌 솎아낼지 고민할 필요도 있다. 의사 집단의 반대로 번번이 제동이 걸린 비대면 진료 등의 개혁 사안 재검토에서부터 시작하면 될 일이다. 의료 복지 수준을 불가역적으로 높일 길이 의외로 가까이 있을지도 모른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엔 "의사 인건비를 낮추고, 의사 기득권을 해체해 국민의 호응을 얻겠다는 목표가 있다고 본다"며 "현재 정원 3000여명에서 2000명을 늘리면 연간 5000명, 10년이면 5만명이 배출된다. 지금 14만명 종사하는 의료시장에 100조 규모 건보가 지급되는데 한 번에 그렇게 늘어나면 공공의료체계가...
불패신화 자랑하던 영국 탄광노조법·원칙 대응이 불법파업 잠재워의사투쟁 ‘기득권지키기’ 명분 없어엄정대응하되 대화의 문 얼어놓길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전공의 집단 사직에 이어 인턴의 임용 포기까지 겹치면서 의료 대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의사면허 취소 등 강력 대응을 강조하지만 의료계의 저항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않는다.
의대 증원에...
이에 현역 기득권을 지킨 ‘무(無) 쇄신 공천’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죠.
국민의힘에서는 과거 총선마다 공천 잡음의 불씨가 된 공천 배제 현역 의원의 거센 반발이 특별히 없어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극심한 공천 갈등을 겪고 있는 민주당과 비교해봤을 때 말이죠.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도 공천 배제 대상으로 거론됐던 충남 아산갑 4선...
“정치판 자체 바뀌어야...여야 기득권 정당 지겨워”
변화의 방향이 국민의힘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다. 거대 양당의 손을 들어주기는 싫다는 것이다. 자양동에서만 40년을 거주했다는 박모 씨(62)는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다 싫다”면서 “제일 젊은 인물한테 표를 줄까 고민 중이다. 그래도 그들보다는 새로운 정치를 꿈꾸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전에 우리가 기득권이라 칭했던 변호사, 언론사 게다가 대학조차도 기득권을 내려 놓은 상황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남아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기득권 지키기는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정부의 2000명 증원은 대학에 소요조사를 바탕으로 정해졌다. 이제 와서 2000명 규모가 너무 많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법고시가 사라지고 로스쿨제...
다른 여권 관계자는 “김종인 위원장의 장점이 소위 기득권 세력을 과감하게 컷오프 하고 당내에 있는 신진 인사들을 높여주는 건데, 이것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거대 양당의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면서 “제3지대라는 척박한 사막에서 꽃을 피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의 4선 중진의원으로서 총선 승리와 서울수복을 위해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헌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제 그 약속을 실천한다”며 “어려운 길이 되겠지만, 서대문을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민 여러분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앞서 서울 강남을에 공천 신청을 했던 박 의원을 서대문을 후보로 재배치해...
박 전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주말 당으로부터 서울 격전지인 서대문을 지역구에 출마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저는 윤석열 정부 외교부 장관을 역임한 서울의 4선 중진의원으로서 총선 승리와 서울수복을 위해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헌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약속을 실천하겠다”며 “저는 이번 22대 총선 서대문을...
의사 집단은 집단 이익과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 이 취약한 고리를 악용하기 일쑤였다. 2020년 문재인 정부의 400명 의대생 증원안이 무산된 것도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결정타였다. 이번에도 같은 궤도로 의료대란 열차가 달리기 시작했다. 정부와 국민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공개 압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오히려 양향자 대표를 믿고 우리가 조금 기다려보자는 게 컸다.”
- 지금은 탈당 서류가 오지 않나
“지금은 없다.”
- 첫 비대위 회의를 보니까 ‘양당 기득권 구조 타파’를 모두가 동일하게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금 먹고살기가 힘든데, 왜 그 부분은 이야기 안 하나’ 등 이 당에서 새롭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도 있었다
“이준석 대표와 나는 먹고사는...
양당 기득권 체제 타파를 목표한다는 제3지대 개혁신당은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합류로 현역의원 확보에 시동을 걸고 있지만, 정체성 논란에 몸살을 앓는 분위기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양 의원은 부동산 차명 소유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된 뒤 무소속으로 활동해 왔다. 전날 입당 의사를 밝힌 양 의원...
그는 “기득권 집단의 욕심과 밥그릇 지키기로만 치부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며 “집단행동을 선도한다고 생각하면 면허를 가져가도 좋다”며 의사면허증을 제시하기도 했다.
댓글에는 ‘선배 의사로서 가슴이 아려온다’, ‘후배를 응원한다’, ‘의대생 부모로서 요즘 상황에 정말 속상하다’ 등 응원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지만, ‘개인적인 입장이라면서 굳이...
그럼에도 이 일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던 이유를 기득권 집단의 욕심과 밥그릇 지키기로만 치부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해당 영상이 집단행동을 선동하는 것으로 보이다면 의사 면허를 박탈해도 좋다”며 자신의 의사 면허증에 적힌 의사 면허 번호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의대 증원에 대한...
이 공동대표는 거듭 “국민은 생산성이 없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세력을 심판하기 위해 저희 세력이 연대하도록 만들었다”며 “국민 명령을 받들어 승리해 그런 정쟁을 타파하고 생산성 있는 개혁 정치를 하겠다”고 양당 기득권 체제 타파 의지를 드러냈다.
이낙연 공동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개혁신당에 대한 비판에 대해 “(개혁신당은) 공동의 목표 아래 통합해...
그는 “전공의들은 대한민국 의료계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한 의료 개혁과 관련해 10년 후와 그 너머의 미래를 봐야지, 기득권에 매달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화가 급속도로 전개되고 의료계의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에서 증원 동결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옵션이 아니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 90% 가까이 찬성하고 여야...
고령화 시대에 나이가 들어도 안정적으로 일하며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업은 의사가 유일하다. 결국, 의대 쏠림 현상은 일자리 문제이다.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는 일자리로 귀결된다. 정부가 기득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을 2배로 증원하듯이 좋은 일자리도 과감히 늘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
비례 1석을 2명이 2년씩 나눠쓰는 방법으로, 당 안팎에선 "기득권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만약 녹색정의당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참여할 경우 해당 제도는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성정당 공천과 무관한 인사라 해도 녹색정의당 소속이면 2년 뒤 사실상 자체 비례 승계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비례제 무력화 책임을...
또 통합공관위는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후보를 통합심사하고, 비례대표 후보 선정은 공천 투명성 확보와 당대표 등 당권을 가진 사람들의 기득권 포기 및 당원과 국민들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비례대표후보는 개방형 경쟁명부제 방식을 채택하고, 예비후보자심사는 공관위에서 진행하자고 밝혔다.
이들은 “촉박한 일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