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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스마트폰은 전화기일까 컴퓨터일까”

이 같은 규제 혁신 요구는 정부의 규제 개혁이 소비자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혁신 제품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은 소비자들의 편리성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이제라도 정부는 소비자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 기득권이나 정치권 입맛에 맞는 규제 개혁은 역대 정부처럼 용두사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2023-06-19 05:00
민주, 우여곡절 끝 혁신기구 수장에 ‘김은경’...과제‧위원‧역할 등 과제 남아

팬덤정치를 비판해온 김종민 의원은 16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팬덤정치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득권, 방탄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혁신이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를 끌어내린다는 건 쉽지도 않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라면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과연 지금 현재 이재명 체제...

2023-06-16 16:15
국회,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예결특위‧산자위 등 6곳 모두 '재선'

당시 의총에선 원내대표나 장관 출신, 지도부 소속 의원이나 상임위원장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이 ‘기득권 나눠먹기’란 지적이 많았다. 이에 당은 의견을 수렴해 12일 의총에서 인선 기준을 다시 마련했다. 이때 당은 선수 및 나이와 더불어 본인 희망, 지역 특성, 전문성 등을 모두 고려하기로 했고, 당대표‧원내대표‧최고위원‧사무총장...

2023-06-14 15:17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박홍근 의원에 “적반하장도 유분수…무능력자 물러날 때”

그는 “국회의 기득권 세력이 돼 자신의 당선말고는 자기 당출신 대통령의 국정철학, 공약이나 일자리 창출, 국민의 편익은 관심도 없는 박홍근처럼 무능하고 발목잡기와 남탓만 일삼는 일부 국회의원들이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박홍근 의원이 혁신에 대한 경험은 커녕 모빌리티나 교통에 대한 전문성도 없으면서 자신의 지역구에 택시사업자가 많다는...

2023-06-13 10:31
경총, ILO 총회서 "노동 탄압 사실 아냐…균형있는 시각을"

이어 노동시장 위기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정은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 안에서 보장받던 기득권을 내려놓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 창출의 선순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경직된 규제를 개선하는 노동시장 유연화는 매우 시급하고 필수적인 과제”라며 “지속가능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2023-06-13 00:00
난제 쌓인 민주, 상임위원장 인선 기준 가닥...혁신위원장은 아직

의총에선 원내대표나 장관 출신, 지도부 소속 의원이나 상임위원장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 ‘기득권 나눠먹기’라는 지적이 많았다. 당시 재선의 기동민 의원과 초선 허영 의원 등은 ‘재선이나 험지서 고생하는 의원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당 쇄신에 맞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행안위원장 내정자였다가 선출이...

2023-06-12 16:24
“규제가 만든 괴물 ‘타다금지법’ 폐기해야”…與野 한목소리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민주당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은 이날 국회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당장 계산되는 표를 위해 국민 전체의 권익을 무시하고 기득권과 각종 협회의 눈치를 보면서 혁신 대신 규제를 선택한 결과 ‘타다금지법’이라는 괴물이 탄생했다”며 법 폐기를 주장했다. 그들은 그러면서 “국민의힘 장예찬과 더불어민주당...

2023-06-12 13:07
[오정근 칼럼]뒤늦은 ‘타다 무죄’, 혁신성장 동력 삼아야

票心 노린 정치권에 신산업 기못펴 로톡·직방 등 플랫폼 갈등 여전해 기득권 깨고 혁신산업 뒷받침하길 한국 경제는 그동안 ‘패스트 팔로’ 정책으로 오늘날 주요 7개국(G7)을 넘보는 수준까지 성장했다. 한국 경제를 주도하는 산업만 보아도 전기전자 선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전통적으로 경쟁력을 지닌 산업에다 근년에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군수 우주항공 등...

2023-06-07 05:00
국민의힘, 긴급 의총 열고 ‘선관위원 전원 사퇴’ 촉구 결의문 채택

뿐만 아니라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을 방패 삼아 비리를 은폐하고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는 거부하면서 민주당 출신 전현희 위원장의 국가권익위원회와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가지는 국정감사를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는 선관위가 현재 문제점을 심각하게 보지 않고 반성의 여지도 없으며 선관위...

2023-06-05 16:21
[사설] ‘타다’ 무죄, 그래도 ‘타다 금지법’ 못 넘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 어제 사법부의 최종 판결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의 수레바퀴는 달리 굴러간다. 타다는 결코 ‘타다 금지법’을 넘을 수 없는 것이다. 이래서야 뭔 미래가 있겠나. 진입장벽을 낮추는 법제 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치권이 표밭만 기웃거리지...

2023-06-02 05:00
이재명, 모집 29분만에 후원 한도 달성…“더 나은 삶으로 보답”

그는 “기득권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이재명의 든든한 정치 동반자가 돼 달라. 오직 국민께만 빚진 정치인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인 1인당 연간 후원금 모금 한도는 1억5000만 원이다. 다만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지역구 의원에 한해 그 두 배인 3억 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2023-06-01 16:27
[종합] “혁신은 죄가 없다”…4년 싸움 끝 무죄 받은 타다

대법원, 타다 논란 4년만에 최종 무죄 판결이재웅 “기득권은 법을 바꿔 혁신 주저앉혀”‘타다 금지법’ 시행되며 과거의 타다는 부활X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의 전성기를 열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혁신은 죄가 없다”며 불법 오명...

2023-06-01 15:18
이재웅 전 대표 ‘불법 영업 논란’ 타다 무죄 확정에 “혁신은 죄가 없다”

이 존 대표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지만 안타깝다”며 “4년 가까운 긴 시간동안의 싸움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지속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인 받았지만, 그 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서 혁신을 주저 앉혔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함께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가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2023-06-01 11:47
경총 "금속노조, 불법파업 철회하고 노동개혁 동참해야"

경총은 "국민 대다수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 개혁이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은 노동계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할 때가 아니라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 데 함께 노력해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경총은 "정부는 금속노조 총파업과 집회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2023-05-30 09:44
尹,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유력…'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이 장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수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결국 노사 관계와 경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해 경제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을 재고해주실 것을 절박한 심정을 담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2023-05-25 14:01
이정식 고용장관 “특정 노조 기득권만 강화될 것”...'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

이 장관은 “노동정책을 총괄하고 법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는 개정안이 갖고 있는 여러 법리상의 문제와 노동현장에 가져올 큰 파장과 혼란이 너무나 명백해 이 개정안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만약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소수의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회부가 곧...

2023-05-24 13:51
"노조법 2ㆍ3조 개정, 원하청 생태계 붕괴…산업 공동화 우려"

김 교수는 "개정안은 조직화된 소수의 노동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확대하고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의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국가경제와 기업경쟁력을 해치며 노동시장 양극화와 미래 세대의 일자리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노조법 2, 3조...

2023-05-22 14:30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의약계·산업계 모두 불만

업계는 약 배송이 사실상 금지된 것에 대해서는 약업계 기득권을 대변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원산협은 “동일한 약을 반복 처방받는 만성질환자조차 무조건 대면으로 수령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의료접근성 증진이 목적인 비대면진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의료서비스의 가장 마지막 단계가 의약품 수령 및 복용인데, 특정 단계에서만 비대면을 원천 배제한...

2023-05-19 13:59
여야, 노동정책 대격돌 ‘전운’..."공정채용" "착취방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 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세 차례 회의를 가진 뒤 채용 강요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 채용에 대한 제재가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마련하기로...

2023-05-18 15:04
尹 ‘노동개혁 입법’ 박차…“여소야대라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부터”

법률 개정안도 제출할 것”이라며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본지에 해당 발언에 관해 “윤 대통령이 법률 개정을 말한 건 의원입법으로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과 공정채용법(채용절차법 개정안)이고, 또...

2023-05-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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