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결국 예산과 법의 문제"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대상국이 2011년 기준 평균 5.0%를 정신보건 예산에 썼는데 우리나라는 0.3% 수준이다. 턱 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들에 대한...
복지위 여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문 대통령의 국민연금 개편안 재검토 지시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국민연금 개편은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 한다. 원론적으로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올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 의원은 “지금은 견해를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특위에는 남 위원장을 비롯 조승래·기동민 의원이 간사를 맡았으며 신경민·박용진·박찬대·맹성규·서형수·신동근·정춘숙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앞으로 매주 한번씩 정례회의를 열어 공공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 국공립유치원연합회와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액상란의 살균 여부 현황이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제조업체의 문제와 식품 당국의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푸드머스 측 역시 사고 발생 당시 해당 제품의 전국 유통 경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업계에선 복합적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액상란의 살균 여부 현황이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제조업체의 문제와 식품 당국의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푸드머스 측 역시 사고 발생시 해당 제품의 전국 유통망에 대한 대답을 명확히 하지 못하는 등 업계에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기식 복용 후 이상사례 신고 건수는 2016년 696건에서 2017년 874건으로 25.6% 증가했다. 2018년 현재 신고 건수는 662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치의 절반을 웃돌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년간 건기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편의점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014년 134건에서 지난해 360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는 6월 기준 172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치를 웃돌았다.
업체별로는 씨유가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8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탈모증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5년 동안 탈모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103만 명이다.
탈모증 환자는 남성이 총 57만4943명으로 전체의 54.9%에 달했으며, 여성도 총 47만1000명(45.1%)으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중 20·30세대의 젊은 탈모증 환자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에 대해 ‘패스트 트랙’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의 신속한 허가·심사 절차를 지원한다. 패스트 트랙이 도입되면 혁신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신속하게 신약을 인허가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하반기 법제화시켜서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 개발이나 스마트 임상 등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약...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페이스북에 김경수 경남지사의 상처가 드러난 사진을 올리고 분노를 표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새벽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폭행당했다.
기 의원은 "병원에 갔다고 해서 놀라서 전화했더니 '제가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액땜한 셈 치려고요'하는데 와락 눈물이 났다"며 "사진을 보니 더 화가 난다....
1월 영국 테레사 메이 내각은 ‘외로움 담당 장관(Minister for Loneliness)’을 새롭게 임명했다.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국민 건강에 해롭다”는 것이 임명의 변이다. 외로움과 고립을 개인의 불행 차원이 아닌, 사회적 전염병으로 대하겠다는 사회적 선언이었다. 또한 실태조사·기금 조성·시민단체 지원 등 국가가 ‘고독과의 전면전’에...
비서실장은 김영호 의원이, 수석대변인은 고용진·박경미 의원이 맡는다.
전략본부장으로는 박 후보의 측근인 박홍근 의원 등이 인선됐다. 전체 선거 상황을 관리하는 상황본부장은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인 기동민 의원이, 전략기획특보는 이철희 의원이 각각 맡는다.
한편 박원순 캠프는 추가 선대위 인선이 완료되는 대로 공식 선대위 출범식을 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개호ㆍ기동민ㆍ금태섭ㆍ이학영 의원, 양향자 최고위원 등이 다녀갔다.
재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조문했다.
한편 이 총리를 포함한 7남매는 2006년 1월 어머니의 팔순 모임을 계기로 각자의 기억을 모아 책을 쓰기로 하고, 2007년 '어머니의 추억'이라는 제목의 수필집을 펴냈다.
이 총리는 서문에서...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와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와 방염대상 물품을 의무화하는 화재 예방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건축물 면적에 따라 소방 안전시설과 방염 물품을 갖춰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을 규정하고 있다. 참사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은 이 같은 기준에서 제외돼 있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경우 그 규모에 상관없이 소방 시설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상영기회의 불공정성과 흥행결과의 양극화로 인한 영화산업의 위기는 계속 심화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엔 같은 당 기동민, 김민기, 김영진, 김해영, 노웅래, 박홍근, 설 훈, 심기준, 안민석, 오영훈, 유은혜, 임종성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같은당 기동민 의원은 관련 재원 확보 지적과 관련해 “의료이용이 증가해 부담이 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국고보조금을 온전히 확보하는 등 재정 절감 대책을 마련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재원확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정책 수정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제대로 된 (재원마련) 대책이 없어 ‘정권...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은 지난해 기준 2048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2채 이상 집을 갖고 있으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은 141만3920명에 달했다.
다주택 보유자 가운데는 2~4채 주택을 보유한 피부양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