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압박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 등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 근로자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소속 근로자의 노후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해 퇴직 근로자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게 목적이다.
고용부는 사전 접수를 통해 기업들의...
기금수입은 27조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조9000억 원 감소했다. 국민연금 등의 자산운용수입은 이례적 자산시장 호황기였던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평년 수준은 상회했다. 취업자가 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100만 명 이상 증가하는 등 고용상황이 뚜렷이 개선되면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등으로 사회보험기금 수입은 1조 원 늘었다.
2월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위탁 수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 12일 경찰청과 ‘한국형 치안시스템 확산 및 치안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방문규 수은 행장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에서 만나 치안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또 국민연금은 기금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민간 투자ㆍ금융 전문가 중심의 기금운용 거버넌스 개편, 사회적 주체 간 ‘균형 있는 양보’를 전제로 한 패키지형 연금개혁 로드맵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고용보험 정상화 과제로는 △구직급여 하한액 개편과 조기재취업수당 축소ㆍ폐지 등 실업급여 제도개선 △모성보호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연금과 유사한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신탁, 증권의 매매·대여 등이다.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는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와 투자일임업자(자산운용사ㆍ증권사)가...
금융사들은 순환경제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뿐 아니라 펀드, ETF 등 관련 투자상품을 운용하기도 합니다. 블랙록(BlackRock) 등 자산운용사들은 순환경제를 적극 이행하고 있는 회사나 순환경제 관련 기술보유 기업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출시했습니다.
이 밖에 순환경제 전환자금 조달을 위한 채권발행 주선, 인수 등 자본시장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 결과 중장기자산 수익률 ‘양호’ 등급을 획득했으며, 2021년에는 국토부장관상 표창을 받을 정도로 수익률은 물론 위기대응 능력까지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NH투자증권은 향후 확대될 OCIO시장에 대비해 우수한 인력 양성, 시스템 투자에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사내 OCIO스쿨 통한 전문인력도 양성...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2021~2026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증가율은 5.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미국(0%), 영국(0.6%), 일본(-0.4%) 등 주요 7개국(G7)의 국가부채 평균 증가율은 -1.2%였다.
국가부채의 절반 이상이 연금충당부채라는 점도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부추기는 대목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공무원·군인...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과 자산시장 호조 등에 따라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20조5000억 원(20.5%) 늘었고, 국민연금 자산운용수익 등 기금수입도 증가한 영향이다. 총지출은 코로나 피해지원 등으로 1년 전보다 51조 원 늘어난 600조9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0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조8000억 원...
다음 총재 후보에 오른 이창용 전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오늘부터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인사청문회와 보고서 채택, 대통령 임명까지 최소한 보름 이상 진행된다는 점을 보면, 한국은행 총재 자리가 당분간 빈다는 얘깁니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비면 안 된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신용보증기금은 이달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특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된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예년 대비 1개월 앞당겨 실시됐다.
특히 신보는 캠페인을 통해 △상각채권 전체를 원금감면 대상으로 운용...
외화자산운용이자 감소 등에 따라 총수익이 감소했지만, 유가증권매매손 및 통화안정증권이자 등 총비용이 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데 기인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지난해 한은 영업수익은 유가증권이자와 외환매매익이 각각 4963억 원, 3281억 원 감소한 탓에 전년보다 7808억 원 줄어든 19조384억 원을 올렸다.
다만 영업비용이 이익보다 더 크게...
전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에 해당해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시를 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KT 지분은 12.68% 수준이다.
다만 윤경림 그룹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은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또한 사외이사 선임 안건도 통과해 유희열 이사가 재선임됐고 김용헌·벤자민 홍 이사가 각각 새로 선임됐다....
정부는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국유지 매각대금 증가 예상 등을 반영,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자금 규모를 전년 대비 약 800억 원 증가한 7303억 원으로 증액했다. 올해 기금 목표수익률은 자산시장 안정세,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전년 대비 0.31% 감소한 2.16% 수준으로 설정했다.
운용자금 중 사업대기성 자금 등을 제외한 92%의 자금은 연기금...
한국의 대표적인 자산소유자인 국민연금도 ‘수탁자 책임활동 보고서’를 통해 재무적 요소와 ESG 등 비재무적 요소를 함께 ‘ESG 통합 전략’을 적용하여 “국내주식 직접 운용 시 ESG 등급을 고려”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로드맵’에 의하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책임투자 활성화 기반조성’을...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의 방향성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31일까지 모든 부처에 통보되고, 각 부처는 편성 및 작성지침에 따라 5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이밖에 경총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및 기업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 이관 논의가 진행 중인 국민연금공단 대표소송 결정권한을 현행 기금운용본부가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큰 수책위로 이관되면 소송 남발로 인한 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줄곧 반대해왔다.
이동근 경총...
서은숙 후보자는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로서 현재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 신용보증기금 자산운용위원 등 경제·금융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전문가로 손꼽힌다.
이순호 후보자는 한국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2실장으로 현재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빅데이터 자문위원, 은행연합회 금융소비자보호 및 은행분쟁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