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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한국형 401k'로 노후안정 보장"
    민주당 "'한국형 401k'로 노후안정 보장"
    위원회는 국민의 노후 연금 개선을 위한 '한국형 401k' 추진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디폴트옵션 정착과 기금형 퇴직연금제 도입, 현행 1200만 원인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의 현실화,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에 기업 납입 유도, IRP와 개인연금 간 운용규제 차이 해소 등의 과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01k는 매달 일정액의 퇴직금을 회사가 적립하면 근로자가...
    2022-01-21 14:00
  • 추경 적자국채에 나랏빚 11.3조 원 증가…국회 증액 가능성도
    추경 적자국채에 나랏빚 11.3조 원 증가…국회 증액 가능성도
    이에 대해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추경 재원을 조달할 때 국고채 추가 발행분은 국채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기별로 균등 배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년도 이월 재원을 우선 활용해 추경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경을 위해...
    2022-01-21 10:00
  • 경총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 개정안 철회해야”
    경총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 개정안 철회해야”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정우용 상장협 정책부회장(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 김원식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곽관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 이상철 경총 홍보실장(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정우용 정책부회장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
    2022-01-20 14:00
  • 국민연금 2055년 고갈론, 현실성 떨어지는 전제…연금 개혁은 서둘러야
    국민연금 2055년 고갈론, 현실성 떨어지는 전제…연금 개혁은 서둘러야
    보건복지부는 2018년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적립기금 소진 시기를 2057년으로 내다봤다. 당시 재정추계위원회는 2060년까지 재정운용 수익률을 평균 4.6%로 전제했다. 실제 수익률은 이보다 높았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1988~2020년 말 평균 수익률은 6.27%에 달했다. 투자 광풍이 일었던 2020년과 지난해(잠정) 수익률을 각각 9.70%, 7.63%(기간)...
    2022-01-13 15:23
  • 국민연금 대표소송 움직임에…재계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개정안은 다음 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재계는 국민연금이 ‘기업 벌 주기식’ 주주 활동에 몰두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등 7개 단체는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2022-01-12 14:54
  • 연금저축펀드 리츠 투자 허용…인가 없는 리츠 명칭 제재 강화
    연금저축펀드 리츠 투자 허용…인가 없는 리츠 명칭 제재 강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2022-01-12 11:00
  • 경총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 전면 보류해야”
    경총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 전면 보류해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제10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표소송 추진과 관련한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을 상정한 바 있다.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는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담당하고, 예외적 사안에 대해서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가 판단하는데 이를 수책위로 일원화해 올해부터 대표소송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경제계는...
    2022-01-10 13:34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김용백 △연기금고객부 송용권 △자산관리플랫폼부 주유황 △연금지원부 홍성진 △기업고객부 김충훈 △기업금융솔루션부 신창수 △기업금융플랫폼부 이종협 △혁신금융추진부 염은숙 △혁신기술사업부 김주영 △글로벌영업추진부 길준형 △CIB사업부 김종만 △구조화금융부 김병규 △인프라금융부 황병선 △글로벌IB금융부 김희천 △자금부 최준연 △증권운용부...
    2022-01-02 17:46
  • 대법 “무등록 ‘대부중개’ 여부, 계약 체결 경위·실제 업무 종합 고려해야”
    대법 “무등록 ‘대부중개’ 여부, 계약 체결 경위·실제 업무 종합 고려해야”
    A 씨는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금재단 특별감사위원회 외부 전문위원으로서 사실상 연금기금의 자금운용 업무를 간접적으로 담당하면서 1500억여 원의 투자 기금을 B 증권사 한 지점에 일괄 이관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재단과 사업시행자 사이의 1182억 원 규모 PF대출 거래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22-01-02 09:00
  • 카카오 3000억 원 상생안…연내 발표 어려울 듯
    카카오 3000억 원 상생안…연내 발표 어려울 듯
    하지만 카카오는 상생안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뚜렷한 상생기금 운용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상생협력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생안을 내놨지만, 이 방안도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카카오 측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면피용 방안을 내놓은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와의 협의도 전혀...
    2021-12-30 10:04
  • 인사 종합 / 12월29일
    김무석 △기금사무국 이정권 △해외사업실 이영록 △무역금융실 김현경 △자금운용실 김시학 △금융공학실 김성권 △발행시장실 백준영 △M&A컨실팅실 고병규 △PE실 장병익 △PF3실 김대업 △심사1부 고영현△심사2부 오락성 △신용평가부 안영원 △신탁실 이석원 △리스크관리부 심기호 △여신감리부 조영준 △금융결제부 황의자 △IT기획부 김미덕...
    2021-12-29 18:13
  • ‘녹색금융’ 드라이브에 별도 금융기관 설립하나
    ‘녹색금융’ 드라이브에 별도 금융기관 설립하나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기후대응기금의 운용 및 관리 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이며, 구체적인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현재 대통령령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사관은 “환경부가 동 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2021-12-28 05:00
  • 내달 중순부터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도입…60만4000명분 선구매"
    내달 중순부터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도입…60만4000명분 선구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3개월간 ‘상생소비 더하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 15억 원이 내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반영됐다. 상생소비 더하기는 일정 금액 이상을 카드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추첨번호를 주고, 다음 달 추첨을 통해 소정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골목상권 소비는 장려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백화점 등은...
    2021-12-27 16:30
  • 인사 종합 / 12월23일
    전혜원 △기금운용 커뮤니케이션부 정승기 △기금운용 중장기전략부 정호철 △노원WM센터 조영순 △해운대WM센터 황문기 △대전금융센터WM3센터 황태석 ◇부부장 △수완WM센터 민유선 ◇차장 △상해사무소 이준영 　◆IBK투자증권 ◇영업상무보 △채권전략부 전용운 △종합금융2부 박상현 △구조화금융1부 김성환 ◇영업이사 △분당센터 김홍모 △대구센터...
    2021-12-23 18:31
  • [연기금의 헤게모니] 연기금의 거대 자본, 어디로 흐르나
    [연기금의 헤게모니] 연기금의 거대 자본, 어디로 흐르나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3일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열고 석탄 채굴, 발전 산업 범위와 투자 제한 적용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는 지난 5월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 제한 전략을 도입하기로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연구용역은 석탄 관련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배제하는...
    2021-12-20 13: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 제12차 회의 개최 24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4:00 사회보장위원회(서울청사), 15:3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서울 더플라자)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2021년 제5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제10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2021-12-19 09:38
  • 작년 공공부문 포함한 나랏빚 1200조 첫 돌파…GDP 대비 66.2%
    작년 공공부문 포함한 나랏빚 1200조 첫 돌파…GDP 대비 66.2%
    기획재정부는 16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9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산출' 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280조 원으로 전년 대비 147조4000억 원(13.0%) 늘었다. 이 부채(D3)는 중앙·지방 및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D2)에 한국전력공사...
    2021-12-16 16:11
  • 인사 종합 / 12월 10~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급 승진 및 파견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 파견 송경희 ◇국장급 전보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류제명 　◆농림축산식품부 ◇실장급 전보 △차관보 김인중 ◇과장급 공모직위 임용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위험평가과장 이병권 ◇과장급 전보 △한국농수산대학 남현수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2021-12-12 18:33
  • 내년 6월부터 DC형ㆍIRP형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 도입된다
    내년 6월부터 DC형ㆍIRP형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 도입된다
    적극적으로 운용됨으로써 퇴직연금의 장기수익률이 제고되어 노후대비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부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은 개정안의 취지대로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을 2022년 상반기 중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번 법률개정 과정에서 포함되지 않은 일임형ㆍ기금형...
    2021-12-09 17:37
  • 제주항공, 기안기금 1500억 추가 지원받는다
    제주항공, 기안기금 1500억 추가 지원받는다
    금융위원회는 9일 산업은행에서 ‘제42차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제주항공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추가 지원 규모는 유동성 부족자금 1500억 원으로, 운영자금 대출 1200억 원과 영구 전환사채 인수 300억 원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제주항공은 이번 추가 지원에 앞서 대주주가 참여하는 유상증자 및 인건비 절감 등 자구의 노력을...
    2021-12-0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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