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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세무 업무 제한' 세무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변호사 세무 업무 제한' 세무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찬성 169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의 변호사 자격 취득자(세무사 자격 보유)에게 세무사업무(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제외)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 이수의 조건도 달았다. 개정안은 또 세무대리...
    2021-11-11 15:33
  • '아들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곽상도 의원 사직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들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곽상도 의원 사직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52표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41표, 기권 17표로 곽 의원의 사직안을 의결했다. 곽 전 의원 아들 곽병채 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은 2015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곽 의원에게 전화해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면...
    2021-11-11 15:18
  • 국회, 최재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첫 감사원 내부 인사
    국회, 최재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첫 감사원 내부 인사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252명 중 찬성 223명, 반대 23명, 기권 6명으로 의결했다. 최 후보자는 행정고시 28회 출신으로 감사원 기획관리실장, 제1사무차장 등 핵심 보직을 거쳐 감사위원을 역임한 감사 전문가다. 1960년 서울 출생으로 동국대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행정학...
    2021-11-11 15:17
  • FDA 자문위, 5~11세 어린이 대상 화이자 백신 접종 권고
    FDA 자문위, 5~11세 어린이 대상 화이자 백신 접종 권고
    표결 결과는 찬성 17, 반대 0, 기권 1이었다. 자문위는 이들 연령층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익이 위험을 상회한다고 판단했다. 5~11세가 미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로, 2800만 명 이상이 여기에 해당한다. 용량은 현재 12세 이상 접종에 인정되고 있는 양의 3분의 1 정도다. 미국에서 5~11세 어린이에 대한 접종이 실제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FDA의...
    2021-10-27 08:07
  • 국민연금, SK SK머티리얼즈 합병 '조건부 찬성' 키로
    국민연금, SK SK머티리얼즈 합병 '조건부 찬성' 키로
    이외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심의는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 행사방향 결정을 요청해 이뤄졌다. SK머티리얼즈는 오는 29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 관련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SK머티리얼즈가 특수가스 등의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신설 법인을 설립하면, SK가 신주를 발행해 SK머티리얼즈 주식과...
    2021-10-26 15:56
  • [이슈&인물] 이은주 “쌍용차 국가폭력 아픔, 이제는 끝내자”
    [이슈&인물] 이은주 “쌍용차 국가폭력 아픔, 이제는 끝내자”
    재석 153인 중 찬성 106인, 반대 40인, 기권 7인. 가결이 선포됐다. 이 의원은 비로소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눈시울이 붉어진 그를 향해 동료 의원들이 “고생했다”는 말을 건넸다. 하루 전 언론중재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본회의를 파행한 상황에서도 국가 폭력을 멈추자는 결의안 처리에 견해차가 크지 않았던 것이다. 가결되자마자 그는 김득중 쌍용차...
    2021-10-08 05:00
  • '뇌물 혐의'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21대 국회 세번째
    '뇌물 혐의'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21대 국회 세번째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적의원 251명 가운데 찬성 139명(반대 96명, 기권 16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은 역대 16번째, 21대 국회 세번째다. 정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성실하게 수사받은 제가 조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증거를 인멸하겠나, 도망치겠나. 그러나...
    2021-09-29 21:39
  • 국회 본회의,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구성 결의안 가결
    국회 본회의,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구성 결의안 가결
    여야는 이날 언론특위 구성안에 대해 재적의원 211명 가운데 찬성 192명, 반대 4명, 기권 15명으로 가결했다. 언론특위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포함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조직이다. 언론특위...
    2021-09-29 21:12
  • 문재인 대통령, 오경미 대법관 임명 재가...17일 임기 시작
    문재인 대통령, 오경미 대법관 임명 재가...17일 임기 시작
    앞서 국회는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어 찬성 184표, 반대 19표, 기권 5표로 오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오 대법관은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 이리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부산고법 등을 거쳐 지난 2011년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서울고법, 광주고법 등에서 고법판사를 지내기도 했다. 오 대법관의...
    2021-09-17 10:40
  • [랜선핫이슈] "비트코인 10배 오른다“·은평구 실종 여성 8일 만에 무사 귀가·컬링 팀 킴, 국제대회 전승 우승
    [랜선핫이슈] "비트코인 10배 오른다“·은평구 실종 여성 8일 만에 무사 귀가·컬링 팀 킴, 국제대회 전승 우승
    결승에서는 상대의 기권을 받아낼 만큼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였지. 준결승에서 케이시 샤이데거(캐나다) 팀에게 5-4 진땀 승부를 펼친 것 외에는 모든 경기를 순조롭게 풀어갔어. 임명섭 대표팀 코치는 “오랜만에 나선 국제대회에서 우승해 기쁘다”며 “팀킴이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어. 2018 평창...
    2021-09-15 10:20
  • [포토] 신상발언하는 윤희숙 의원
    [포토] 신상발언하는 윤희숙 의원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0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자신에 대한 사직의 건 투표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회의원(윤희숙) 사직의 건은 가 188표, 부 23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2021-09-13 17:14
  • [포토] 윤희숙 의원 사직의 건 가결
    [포토] 윤희숙 의원 사직의 건 가결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04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윤희숙) 사직의 건이 가 188표, 부 23표, 기권 12표로 가결되고 있다.
    2021-09-13 17:14
  • 고발사주 의혹 등 정국 요동치자 윤희숙 의원 사퇴 ‘일사천리’
    고발사주 의혹 등 정국 요동치자 윤희숙 의원 사퇴 ‘일사천리’
    사직안은 총투표수 223표 중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부동산 거래 의혹 대상자 발표 다음 날인 8월 25일 사의를 밝힌 바 있다. 이후 정치권에선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같은 당 인사들이 독려하고 민주당이 말리는 모습이 펼쳐졌다. 민주당이 ‘처리 불가’ 방침을 내세웠던 데에는 윤 의원 사퇴안을 통과시킬...
    2021-09-13 16:28
  • 윤희숙, 사퇴 선언 19일 만에 사직안 본회의 통과
    윤희숙, 사퇴 선언 19일 만에 사직안 본회의 통과
    사직안은 총투표수 223표 중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윤 의원은 이날 사직안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사퇴가 지역 국민에 대한 무책임이란 지적은 100번 타당하다"면서 "가족의 일로 임기 중반 사퇴를 청하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주요한 책임은 공인으로서 세상에 내보낸...
    2021-09-13 14:59
  • 영국 보건ㆍ복지 증세안, 의회 통과…보수당 일부 반대표
    영국 보건ㆍ복지 증세안, 의회 통과…보수당 일부 반대표
    찬성 319표와 반대 248표를 기록한 가운데 집권당인 보수당에서는 5표의 반대와 37표의 기권이 나왔다. 앞서 존슨 총리는 보건과 사회복지 시스템에 투입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증세안을 내놓았다. 총리는 “자금 조달 방법에 있어 어렵지만,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그러지 않고 코로나19 지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잘못된 것”...
    2021-09-09 10:30
  • 민생 안정·사회안전망 강화…서울시, 1조5571억 규모 추경 확정
    민생 안정·사회안전망 강화…서울시, 1조5571억 규모 추경 확정
    재석 의원 71명 중 찬성 65표, 반대 4표, 기권 2표가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회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44조8623억 원 대비 1조5571억 원 증액된 총 46조4194억 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이 확정된 만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생계급여를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생계절벽에 직면한 취약계층 고용과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2021-09-02 10:56
  • 외신들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에 주목...“다른 국가들 뒤따를 것”
    외신들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에 주목...“다른 국가들 뒤따를 것”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재석인원 188인에 찬성 180인, 반대 0인, 기권 8인으로 통과시켰다. 인앱결제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앱마켓에서 앱 결제가 일어날 때 앱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에...
    2021-09-01 09:51
  • 한미 방위비 분담금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내년 1.3조 달할듯
    한미 방위비 분담금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내년 1.3조 달할듯
    재석 의원 160명 중 찬성 133명, 반대 11명, 기권 16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타결한 바 있다. 올해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13.9% 오른 1조1833억 원이며, 앞으로 4년간 해마다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는 구조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비준에 동의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에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한...
    2021-08-31 19:35
  •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넘어…NDC 35%↑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넘어…NDC 35%↑
    해당 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09명, 반대 42명, 기권 16명으로 가결됐다. 제정안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NDC 달성을 위해 제정안에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위한 국가전략 수립 △정부 20년, 시·도 10년 기본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021-08-31 19:34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된다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해당 개정안은 재석의원 18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24명, 기권 2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토록 해 환자 요청이 있으면 의무촬영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동의가 있을 때로 정한 내용이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와...
    2021-08-3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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