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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교육경비 조례' 제소 서울시에 "철회" 촉구
    서울시교육청, '교육경비 조례' 제소 서울시에 "철회" 촉구
    이에 시의회는 지난달 31일 기권 1명을 제외한 전원 찬성으로 재의결했는데, 서울시가 이날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는 2016년 보통세의 0.4% 이내에서 0.6% 이내로 상향 개정한 바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예측 가능한 범위로 한정하는 정도의 개정인 만큼 서울시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22-01-20 15:56
  • 송영길, 부산 일성 “윤석열 ‘가덕신공항 예타 면제’? 이미 추진 중”
    송영길, 부산 일성 “윤석열 ‘가덕신공항 예타 면제’? 이미 추진 중”
    그는 “(이런) 특별법에 반대 투표한 33명 의원 중 국민의힘이 25명이고, 기권도 10명, 찬성은 33명에 불과했다”며 “윤 후보가 약속한 공약이 정작 국회에 들어오면 의원들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앞서 지난 16일에도 윤 후보가 지난 15일 부산시당 선대위 결의대회에서 가덕신공항 예타 면제를 약속한 데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2022-01-17 14:17
  • [종합] 경제계 우려 큰데… 대선 표 겨냥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밀어붙인 정치권
    [종합] 경제계 우려 큰데… 대선 표 겨냥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밀어붙인 정치권
    여야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공기관운영법)을 재석 210인 중 찬성 176표, 반대 3표, 기권 31표로 가결했다. 노동이사제가 포함된 해당 법안이 공포 되면 6개월 후부터 공공기관은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 주로...
    2022-01-11 17:18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본회의 통과… 노동자 대표가 직접 경영 참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본회의 통과… 노동자 대표가 직접 경영 참여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법을 재석 210인 중 찬성 176표, 반대 3표, 기권 31표로 가결시켰다. 앞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또한 찬성 입장을 밝혀 논의에 힘이 실렸다. 해당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2022-01-11 15:41
  • "휴업도 못하는 현실"...자영업자들 집단휴업 접고 집회·소송으로
    "휴업도 못하는 현실"...자영업자들 집단휴업 접고 집회·소송으로
    한 곳은 기권했다. 앞서 지난달 코자총을 집단휴업을 예고했지만 정작 이날 현장에서 진행한 2차 투표에선 의견이 갈리며 휴업은 불발됐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2시간여간 진행된 회의 시간 대부분이 동맹휴업을 결정하는 데에 쓰였다. 다른 사안을 논의하는 데엔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던 것으로...
    2022-01-04 15:52
  • [속보] 내년 고등학생 총선ㆍ지방선거 출마된다…만 18세부터 피선거권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04인 반대 10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이는 공포 즉시 시행돼 내년 재보궐 선거와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2021-12-31 11:20
  •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택시 기사 폭행으로 입건…술 취해 휘두른 주먹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택시 기사 폭행으로 입건…술 취해 휘두른 주먹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만취 상태라 일단 집으로 보냈다.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운전자 폭행 혐의 적용 여부를 알 수 없다”라며 “조만간 소환 조사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7월 열린 2020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메달리스트다. 하지만 최근 부상으로 인해 2022년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12-15 23:03
  • '이재명표' 대장동 방지 2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재명표' 대장동 방지 2법, 국회 본회의 통과
    투표에는 재석의원 174명 가운데 172명이 찬성, 2명이 기권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간이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석의원 171명 가운데 170명이 찬성했고, 1명이 기권했다. 대장동 방지 3법 중 하나인 ‘개발이익 환수법’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2021-12-09 16:59
  • 제주 4·3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1인당 9000만 원 보상'
    제주 4·3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1인당 9000만 원 보상'
    법안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69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제주 4·3 사건 희생자들에게 정부가 1인당 최대 9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는 9000만 원을, 후유장애 수형인 희생자는 90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균등 지급된다. 정부가 발표한...
    2021-12-09 16:18
  • 내년 설부터 농수산물 20만 원까지 선물… 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설부터 농수산물 20만 원까지 선물… 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재석 198인 중 찬성은 186표, 반대 5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개정안 통과로 설이나 추석 등 명절 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이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다. 적용 기간은 설·추석 명절 전 30일부터 후 7일까지로 내년 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21-12-09 15:20
  • 부동산 차명투기 수익도 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부동산 차명투기 수익도 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20명 중 찬성 218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모든 죄를 중대범죄로 정의해 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신속히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2021-12-09 15:17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재석 215명 가운데 찬성 207표, 반대 0표, 기권 8표로 의결했다. 개정안엔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여파로 인해 폐업을 할 경우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폐업한...
    2021-12-09 15:15
  • [종합] 607.7조 ‘슈퍼예산안’ 본회의 통과…역대 최대규모
    [종합] 607.7조 ‘슈퍼예산안’ 본회의 통과…역대 최대규모
    예산안 의결에서 재석 236명 중 159명이 찬성, 53명이 반대, 24명이 기권했다. 이날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04조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애초 607조9000억원 규모로 수정됐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2000억원 가량 줄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늘었다. 여야와 정부가 기존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2021-12-03 10:09
  • 가상화페 과세, 1년 유예키로… 집값 '12억 이하' 양도세 안낸다
    가상화페 과세, 1년 유예키로… 집값 '12억 이하' 양도세 안낸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 198명, 찬성 146명, 반대 28명, 기권 24명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확행' 1호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주택 양도소득세...
    2021-12-02 22:07
  • 비상장 벤처 ‘복수의결권’ 국회 산자위 통과…“창업자, 경영권 방어 기반”
    비상장 벤처 ‘복수의결권’ 국회 산자위 통과…“창업자, 경영권 방어 기반”
    출석 의원 17명 가운데 14명 찬성, 2명 반대, 1명 기권으로 법안을 가결처리했다. 복수의결권 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일 경우, 창업주에게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창업주의 의결권을 강화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장기투자 유인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복수의결권은 벤처 업계 숙원사업 중 하나다....
    2021-12-02 18:25
  • 변협, '세무 업무 금지' 개정 세무사법 헌법소원 청구
    변협, '세무 업무 금지' 개정 세무사법 헌법소원 청구
    앞서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 169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가결했다.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의 변호사 자격 취득자(세무사 자격 보유)에게 세무사업무를 허용하되 장부 작성 대리, 성실신고확인 등 핵심적인 두 가지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실상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가 금지된 셈이다....
    2021-11-30 15:06
  • 스웨덴 최초 여성총리, 선출된지 반나절만에 사퇴
    스웨덴 최초 여성총리, 선출된지 반나절만에 사퇴
    사회민주당은 의회 제1당이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국정이 연정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연정을 탈퇴한 녹색당은 안데르손 총리 취임 자체는 지지하고 있으며, 좌파당도 새 인준 투표에서 안데르손 대표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중도 보수 성향의 중앙당은 기권을 약속했지만, 이는 사실상 그를 지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다.
    2021-11-25 16:01
  • “셧다운제 폐지는 족쇄가 풀리는 느낌”…게임업계, 기대감 '솔솔~'
    “셧다운제 폐지는 족쇄가 풀리는 느낌”…게임업계, 기대감 '솔솔~'
    개정안은 재석 189명 중 찬성 182명, 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인터넷 게임 중독과 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 가족에게도 상담 교육 및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에 따라 청소년 게임 규제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된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본인이나 학부모가...
    2021-11-13 19:33
  •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시행 10년 만 폐지된다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시행 10년 만 폐지된다
    여야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9명 중 찬성 182명, 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처리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밤 12시~오전 6시 연령인증 및 본인 인증을 통해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강제로 원천차단하는 제도이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청소년 보호법...
    2021-11-11 17:29
  • [종합] 민간인된 곽상도, 50억 클럽 부인… 사직안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민간인된 곽상도, 50억 클럽 부인… 사직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총투표수 252표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41표, 기권 17표로 가결 처리됐다. 곽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진행되는 신상 발언 등은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신상 발언 대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재하고 "저는 아들이 받은 성과급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저는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2021-11-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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