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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대구광역시와 빈집정비 활성화 MOU 체결

한국감정원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난 3월20일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됐으면 지난 달에는 빈집 정비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하는 등 빈집정비 선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대구시와 협력해 빈집정비를 위한...

2018-05-02 15:34
국토부, 도시재생뉴딜과 사회적경제 접목을 위한 협업 시스템 구축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시재생뉴딜의 주민참여 확대와 사회적 경제주체 육성·발굴을 위해 8일 ‘LH-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한국디자인진흥원’ 3개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도시재생 뉴딜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LH는 도시재생 뉴딜 주민 역량강화와 사업화 컨설팅 등을 통해 사회적...

2018-03-08 11:00
한국감정원, 대구광역시와 도시재생뉴딜 사업 업무협약 체결

한국감정원은 도시재생뉴딜 사업 자문 및 정책 제안, 공공기관 제안형 도시재생 사업 참여, 빈집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부동산가격 동향조사 등의 분야에서 대구광역시와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1월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이후, 도시경제기반형·근린재생형 등 국가 공모사업에서 총 47개소 2600억여원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2017-10-11 17:28
고령인구, 유소년층 역전…전국 아파트 1000만호 첫 돌파

지난해 빈집은 112만 호로 전체 주택의 6.7%를 차지했다. 2015년 107만 호(6.5%)에 비해 5만 호(0.2%p) 증가했다. 한편 이번 2016 인구주택총조사는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도출한 첫 연간 단위 결과다. 통계청은 2016년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14개 기관과 400여 대학의 주민등록부, 외국인등록부, 건축물대장, 학적부 등 25종의 행정자료를 활용해 연계...

2017-08-31 12:00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요건 구체화 등 입법예고

빈집법 상 빈집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빈집 판정을 위해서는 ‘확인한 날’에 대한 시점기준을 정해야 하고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방법 등 빈집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한편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6월26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2017-05-16 11:00
LH, 인천석정지구서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첫 시행

연말에는 사업 홈페이지 개설을 통한 토털서비스를 제공한다. LH 관계자는 "지난달 공포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소규모 정비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도심 소규모 주택정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LH가 도시정비 선도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03-07 11:45
LH, 도심 노후주택 정비사업 속도

이에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정비사업이라는 대안 마련을 위해 작년 초부터 LH등 전문기관을 참여시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특례법의 주요 내용은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이 법으로 이관해 사업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등의...

2017-02-13 10:09
[독자투고] 범죄 없는 안전한 설 명절이 되길 바라며

설 연휴 장시간 집을 비우면서 빈집털이 절도 발생이 우려되고 있고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찾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날치기 범죄, 택배원 등을 사칭한 강도 등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시기가 바로 명절 전후이기 때문이다. 먼저, 빈집털이 절도는 ‘빈집처럼 보이는’ 집을 표적으로 삼는다. 따라서 집을 비울 때는 문단속, 창문단속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방범창을...

2017-01-25 09:02
청년층 귀농 5년간 1만가구 늘린다

아울러 귀농귀촌 교육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특정 분야(유망작목, 재배기술 등)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방침이다. 귀농·귀촌 관심 정책고객(대학생, 전역 예정 군인, 대기업 퇴직자 등) 맞춤형 교육으로 온라인 교육도 확대한다. 농림부는 시·군 귀농지원센터(50개)를 활용해 ‘일자리 연계 플랫폼’을 구축, 귀농귀촌인과 일자리 수요를 연계해 추가 소득원...

2016-11-22 10:26
하나금투 “실적시즌, 중소형 가치주를 발굴하기 좋은 기회”

그는 이어 “중소형주를 집행하더라도 기존 기관 수급이 몰려있는 쪽보다는 빈집, 즉 성장이 있고 저평가인 종목에 수요가 몰릴 것”이라며 “저성장의 타개책으로 글로벌 자산배분이 화두가 된 시점에서 한국물은 코스피 지수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또 “현재 포트 조정(리밸런싱) 시기에는 지수에 비중이 큰 대형 저PBR주들이 우선적으로 반응한다”...

2016-10-19 08:22
LH, 새뜰마을사업으로 '달동네' 도시재생 본격 시동

진주시에는 진주 옥봉과 비봉 두 곳이 새뜰마을사업 대상지로 지정됐고 LH는 지자체별 맞춤형 개발컨설팅을 수행하는 도시재생 전문기관으로 진주시로부터 새뜰마을사업을 일괄 수탁받아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LH는 새뜰마을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로서 적기 사업 추진을 위해 ‘진주 새뜰마을사업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했고 지원센터에서는 LH 직원과...

2016-07-25 16:25
정부 3.0 국민디자인단, ‘iF 디자인어워드 2016’ 금상 수상

0 국민디자인단’이 세계 3대 디자인 상 중 하나인 ‘iF 디자인 어워드 2016’에서 서비스디자인(정부ㆍ기관)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은 디자인을 정책에 접목해 국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새로운 국민참여 모델로, 2014년부터 산업부와 행자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협업해 운영해왔다. 구도심의 빈집을 주민의 소통공간으로...

2016-02-28 12:00
농식품부,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농촌빈집정보 서비스 1위

농식품부는 정부3.0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에 따라, 2014년부터 농식품부 본부를 포함한 소속기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총 15개 기관 405종의 공공데이터를 ‘농림축산식품 공공데이터 포털(data.mafra.go.kr)’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경진대회는 농식품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신규 서비스 개발과 비즈니스 아이디어 발굴로 공공데이터 활용의...

2015-11-08 11:00
[임철순 칼럼] 박근혜 정부의 빈자리

빈자리 빈집 빈산 빈손 빈숲 빈칸 빈주먹 빈껍데기도 붙여서 쓴다. 그러나 빈 몸, 빈 수레, 빈 의자는 띄어 써야 한다. 비어 있어 뭔가를 채워야 제 모습을 얻게 된다는 뜻일 텐데도 어느 것은 복합어이고, 어느 것은 왜 아닌지 알기가 참 어렵다. 박근혜 정부에는 빈자리가 많고 빈 의자도 많다. 붙여야 되는지 띄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국정의 혼란 속에서 빈 수레는...

2015-08-11 11:11
서울시, 청년층에 시세 80% '사회주택' 공급

사업시행기관을 오는 17일과 18일일 이틀 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 홈페이지(http://citybuild.seoul.go.kr)에서 11일부터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와 관련, 오는 19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한편 ‘사회주택’은 지난 2월 발표한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에 이은 시의 두 번째 사회주택...

2015-06-11 16:40
서울 빈집 시세 80％에 6년간 임대 공급

시는 이와 관련, 5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빈집을 발굴하고 리모델링해 입주자 관리까지 담당할 사업시행기관과 빈집 소유자를 모집한다.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려면 관련 업무 경력이 있어야 하고, 집주인의 동의를 얻은 5곳 이상의 빈집을 발굴해 공간 활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대상지역은 정비사업해제구역 187곳과 정비사업구역 80곳을 포함한 서울...

2015-02-04 16:42
성폭행범 살해 혐의로 처형된 여성이 남긴 마지막 편지..."나의 사랑하는 엄마!"

자바리는 19살이던 2007년 자신을 빈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던 전직 이란 정보기관 요원 모르테자 압돌라리 사르반디를 살해한 혐의로 2009년 사형을 선고받았다. 자바리는 방어를 위해 칼로 남자의 등을 한 차례 찌른 것은 인정했지만, 그를 살해한 것은 다른 남자라고 주장해왔다. 피해자가 유족 배상금을 받으면 자바리는 교수형을 면할 수 있지만 이란 법원이 이를...

2014-10-31 13:01
이란 女사형수의 유언…"어머니, 괴로워하지 마세요"

자바리는 19살이던 2007년 자신을 빈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던 전직 이란 정보기관 요원 모르테자 압돌라리 사르반디를 살해한 혐의로 2009년 사형을 선고받았다. 자바리는 방어를 위해 칼로 남자의 등을 한 차례 찌른 것은 인정했지만, 그를 살해한 것은 다른 남자라고 주장해왔다. 유엔과 앰네스티 등 국제사회의 구명 운동이 이어지고 전 세계에서...

2014-10-27 15:37
[휴가철 보험상품 가이드] 여행자 보험 ‘만원의 행복’

해외여행보험은 기본적으로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며 해외 의료기관의 치료비를 보장하는 담보로 구성돼 있다. 현지에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진단서와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여행자보험은 보통 여행 중 치료를 받고 낸 의료비를 보장 한도 내에서 보상해 준다. 약국에서 약을 사...

2014-07-30 11:00
중국 주택 공실률 20% 넘는데… 위험하지 않다?

주택 5채 가운데 1채 이상이 빈집이라는 얘기다. 특히 연구센터는 대도시의 공실률이 9.2%에 불과한 반면 중소도시는 27.6%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스티븐 데이비스 자벨린자산운용 최고경영자(CEO)는 “너무 많은 사람이 중국 부동산을 걱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주택이 잘못된 곳에 세워졌기 때문에 공실률이 이렇게 높게 나온 것이지...

2014-06-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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