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층에 시세 80% '사회주택' 공급

공공 땅 빌려주고 민간 시공해 빈곤층에 임대…20년 거주 가능

서울시가 주거약자 계층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빈곤 문제 해소를 위해 시와 민간이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하는 신개념 임대주택 ‘사회주택’을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도 민간임대주택도 아닌 제3의 주택 유형으로, 주거 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을 할 때 시가 공공의 자산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입주자들은 시세 80% 이내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소 10년~최장 20년 간 거주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사 걱정과 임대료 부담, 집주인과 갈등 등이 걱정없는 주거 공간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시 재정을 100% 투입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민간 자본을 도입함으로써 신축·리모델링에 드는 예산을 절감하고, 주택공급 사업을 하고 싶은 사회적 경제주체는 토지 구매 등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사업을 하고 싶은 사회적 경제주체 즉, 주거 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은 희망하는 민간 토지를 시가 매입한 뒤 소유권을 확보, 사업시행자에 최소 10년에서 최장 40년까지 저렴하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토지 임대료는 감정평가기준으로 최초 설정하되, 10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이때 2년간 연 2% 이내로 인상율을 제한한다.

사업시행자는 자체 재원을 투입해 건물 신축 및 리모델링한 후 청년층을 포함한 입주자에게 장기임대해준다. 주택 유지관리와 입주자간 상호 소통 프로그램도 지속하게 된다.

시는 ‘사회주택’을 올해 가리봉뉴타운해제구역 등 11개소(263세대)를 시작으로, 매년 280세대 이상씩 꾸준히 공급해나갈 계획이다.

주택 유형은 지역에 따라 △일반주택형 △단지형 △복합주택형 등 3가지로 구분된다. 또한 1인가구 전용과 혼합형(1인가구+多人가구)으로 구분해 공급한다.

입주대상은 1인 가구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 2인 이상 다인(多人)가구는 100% 이하 중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민·관 공동출자형) 사회주택’ 사업에 참여해 주택 신축·리모델링, 입주자 관리를 담당할 사업시행기관을 오는 17일과 18일일 이틀 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 홈페이지(http://citybuild.seoul.go.kr)에서 11일부터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와 관련, 오는 19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한편 ‘사회주택’은 지난 2월 발표한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에 이은 시의 두 번째 사회주택 프로젝트로, 시는 올해 1월 ‘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