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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란속 공식출범 '인사정보관리단'…신임 단장엔 인사혁신처 출신 박행열
    논란속 공식출범 '인사정보관리단'…신임 단장엔 인사혁신처 출신 박행열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후보군을 추리면 관리단은 1차 검증을 해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전달한다. 박 신임 단장은 중앙인사위원회,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에서 근무하며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담당관과 인사혁신기획과장을 지낸 인사 관련 전문가라는 평가다. 법무부는 "박 단장은 오랜 기간 인사행정 실무에 종사해 인사 관련 법령 및...
    2022-06-07 11:18
  • [기자수첩] 법무부판 '세도정치'
    [기자수첩] 법무부판 '세도정치'
    조선 후기 세도정치 끝은 참담했다. 왕실 외척이 견제 없이 권력을 쥐자 가문이 고위 관직을 독점했고 정치 기강은 무너졌다. 뇌물을 주고 관직을 얻은 관리들이 생겨났고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돌아갔다. 권력이 집중되면 피해는 온전히 소시민에게 돌아간다. 왕정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정치체계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2022-05-31 05:00
  • [이슈크래커] 민정수석 업무까지…법무부 권한 강화 일로 ‘무소불위’ 우려
    [이슈크래커] 민정수석 업무까지…법무부 권한 강화 일로 ‘무소불위’ 우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쓰던 청와대 인근 감사원 별관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는 6월 9일 전후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치가 사실상 확정됐지만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나옵니다. 법무부가 검찰을 통한 수사에 더해 공직자 인사까지 손에 쥐면서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 될...
    2022-05-27 19:59
  • 박홍근 "한동훈 법무부, 21세기 빅브라더 되려 해"
    박홍근 "한동훈 법무부, 21세기 빅브라더 되려 해"
    이어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복두규 인사기획관이 추천하고 한동훈 장관의 검증을 거쳐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을 통해 검찰출신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이라며 "검찰에서 손발이 닳도록 합을 맞춘 인사들이 좌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의 정보는 캐비닛으로 들어가 표적...
    2022-05-26 11:04
  • 공직후보 검증, 대통령실 아닌 법무부 주도…"결국 판단은 대통령실"
    공직후보 검증, 대통령실 아닌 법무부 주도…"결국 판단은 대통령실"
    민정수석 폐지에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인사검증관계부처 파견 받아 꾸려져 독자 운영…법무장관은 결과 보고만FBI 검증 뒤 백악관 법률고문실이 종합 검토하는 美 시스템 참고"대통령실서 인사검증 분리해 객관적으로…文정부 캠코더 방지"다만 최종 판단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결국 대통령실 영역" 정부 공직후보자 검증은...
    2022-05-25 16:26
  • 정호영 낙마에 후속인사도 중단…어수선한 복지부
    정호영 낙마에 후속인사도 중단…어수선한 복지부
    조규홍 1차관과 이기일 2차관은 24일 아침 간부회의를 긴급 주재해 “국민 보건과 복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 치의 빈틈 없이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보건복지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내부적으로도 모든 직원이 긴장감을 갖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등 국민을 위한 정책 업무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장관...
    2022-05-24 15:40
  • 한동훈 "정치검사 출세, 지난 3년 가장 심해…그런 잘못 않을 것"
    한동훈 "정치검사 출세, 지난 3년 가장 심해…그런 잘못 않을 것"
    간첩조작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서는 "인사는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충분히 말씀하실 만한 지적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경찰의 성남FC 사건 수사에 대해 야권이 '편파 수사, 검찰 독재' 등이라 주장한 것에 대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2022-05-19 15:00
  • 5ㆍ18 기념식 총출동...與 “감개무량” vs 野 “5ㆍ18 왜곡 김진태 사퇴부터”
    5ㆍ18 기념식 총출동...與 “감개무량” vs 野 “5ㆍ18 왜곡 김진태 사퇴부터”
    이어 “어제 한동훈 장관 후보자,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도 임명했는데 협치를 말하려면 사퇴부터 돼야 한다”며 “그것이 광주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5ㆍ18 광주 폄훼 혐오 발언을 일삼던 사람들이 아직도 이 지선에 출마하고 있다”며 “이런 분들부터 반성하고 후보 사퇴해야 하지...
    2022-05-18 13:04
  • 대통령비서실장, ‘미군갑질·간첩조작·5.18폄훼’에 “몰랐다” 일관
    대통령비서실장, ‘미군갑질·간첩조작·5.18폄훼’에 “몰랐다” 일관
    인수위 관계자, 캠프 험프리스 "포스타 나오라" 갑질 의혹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유우성 간첩조작 개입 의혹장성민 정책조정기획관, 방송에서 5·18 북한 개입 주장김대기 비서실장, 모두 '모르쇠'…"사과할 상황이면 사과토록"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17일 대통령실 인사 논란들에 모두 “몰랐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2022-05-17 18:45
  • 진중권 “김성회·이시원 인선? 대통령실 제정신이냐” 비판
    진중권 “김성회·이시원 인선? 대통령실 제정신이냐” 비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김성회 종교 다문화 비서관 등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두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12일 방송된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윤 대통령이 인간 자격이 문제 되는 사람까지 쓰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민간인을 간첩으로 조작한...
    2022-05-13 09:34
  • [데스크칼럼] 민심(民心)
    [데스크칼럼] 민심(民心)
    무엇보다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을 내정한 것을 두고 파장이 크다. 증거조작을 방기한 의혹을 받은 전직 검사를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자리에 내정한 것은 윤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가. 이율배반적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간첩’으로부터...
    2022-05-11 05:00
  • 96만원 검사‧간첩조작…검찰 ‘오점’ 사건에 한동훈 “전 잘 몰라”
    96만원 검사‧간첩조작…검찰 ‘오점’ 사건에 한동훈 “전 잘 몰라”
    김용민 의원은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의 수사책임자였던 이시원 전 검사가 윤석열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된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정화 검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수사 검사가 증거 조작을 몰랐을 리가 없다’ ‘변호인의 조력권을 검사가 계속 침해했다’”고 전했다. 이정화 검사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담당했다. 김용민...
    2022-05-10 10:36
  • 이준석 “문재인 정부 잘한 점은 윤석열ㆍ최재형 임명한 것”
    이준석 “문재인 정부 잘한 점은 윤석열ㆍ최재형 임명한 것”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이시원 전 검사를 내정한 것을 두고선 “검찰 수사는 오롯이 하나의 일선 검사의 판단과 선택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선인께서 잘 알고 판단했을 것으로 본다”고 일축했다. 한동훈 후보자의 딸 논문 대필 의혹 관련해선 “대필작가가 돈을 더 주면 취재에 응하겠다고 했다는데...
    2022-05-09 08:58
  • 민주당 “尹 대통령실, 대검 부속실·선택적 슬림화” 연일 맹공
    민주당 “尹 대통령실, 대검 부속실·선택적 슬림화” 연일 맹공
    이어 “‘대검 부속실’을 연상케 할 정도로 검찰 출신 관료들이 인사기획관실(2명)과 공직기강 비서관, 법률 비서관, 총무 비서관 등 대통령실 핵심 6개 보직 중 5개에 포진했다”면서 윤 당선인이 말한 민간의 역동적인 전문가의 기준이 전 검찰 출신의 ‘같이 일해본 사람’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발표된 대통령실 비서관급 숫자가 40명에, 3차...
    2022-05-07 13:37
  •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임박…주요 쟁점은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임박…주요 쟁점은
    김 의원은 “공직사회의 기강과 공무원 사기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며 "하버드 석사학위 과정에서 국비 지원된 수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교육비, 여비, 체재비와 국외훈련 및 유학휴직 중 받은 급여, 퇴직 시 위 금원의 반납여부에 대한 자료를 국회에 즉시 제출하고 국민 앞에 낱낱이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
    2022-05-07 08:00
  • 민주당 "한덕수 후보, 국무총리로서 부적격…조만간 당론 정할 듯"
    민주당 "한덕수 후보, 국무총리로서 부적격…조만간 당론 정할 듯"
    공직기강이 무너지고 공직사회가 전관 로비스트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며 "청문회가 끝난 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45%가 '한덕수는 총리로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한 후보자의 총리 임명이 우리 사회가 전관예우, 이해충돌 로비스트를 방지하고 공직사회 기강 확립하기 위해 점점 엄격한 기준을 세워나가는 데 큰...
    2022-05-06 14:50
  • [이슈크래커] '간첩 조작 사건' 검사의 화려한 귀환?…정치권 이어 법조계도 비판
    [이슈크래커] '간첩 조작 사건' 검사의 화려한 귀환?…정치권 이어 법조계도 비판
    윤 당선인이 그를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임명하면서 정치권은 물론이고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거를 아는 사람은 그가 화려한(?) 귀환을 했다고 웃지 못할 농담도 던집니다. 이시원이 누구길래…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으로 징계 시간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전 검사는 2012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탈북자...
    2022-05-06 11:58
  • 윤석열 당선인, 정책조정기획관에 장성민…국정상황실장 한오섭
    윤석열 당선인, 정책조정기획관에 장성민…국정상황실장 한오섭
    공직기강비서관엔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 법률비서관엔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이 발탁됐다. 대통령실 이전 완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관리비서관에는 김오진 전 청와대 총무1비서관이 선임됐다. 경제수석실은 각 분야 전문성을 겸비한 현직 관료 중심으로 짜였다. 경제금융비서관에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이 임명됐다....
    2022-05-05 15:08
  • 이종섭 후보자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수용…단, 사실 관계 확인도 필요”
    이종섭 후보자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수용…단, 사실 관계 확인도 필요”
    다만, "그것(성 소수자 군 복무)이 군 기강이라든지 군의 작전 태세라든지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이 "미군에는 트렌스젠더 4성 장군이 있다. 알고 있는가"라고 되묻자 이 후보자는 "알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김 의원은 "국방개혁 4.0을 말하는데 조금 더 미래를...
    2022-05-04 18:06
  • 안민석, 또 정경심 사면 요구... “박근혜도 사면 했는데”
    안민석, 또 정경심 사면 요구... “박근혜도 사면 했는데”
    안 의원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있던 박관천 전 경정 사면도 호소했다. 안 의원은 “박관천 경정은 박근혜 정부 때 정치적 탄압을 받아 500일가량 감옥살이를 했다”며 “너무 억울한 경우이기에 문 대통령이 꼭 선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 전 경정은 청와대 행정관 시절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이른바 ‘정윤회’ 문건 등을 외부로...
    2022-04-2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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