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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신제품 참여기회 확대ㆍ국산부품 사용 유도”
    중기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신제품 참여기회 확대ㆍ국산부품 사용 유도”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4년으로 연장해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할 방침이다. 상생협력제품이나 시범구매제품 등 관련 제도 평가 절차도 단축한다.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도 내놨다. 구매 공공기관(856개) 대상으로 비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태 조사를 통해 중소기업 생산 제품 구매 강화를 검토한다. 최 정책관은 “향후 판로지원법을 개정해...
    2023-12-05 12:48
  • 정부, 119조 규모 중소기업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추진
    정부, 119조 규모 중소기업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추진
    아울러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에서 중소기업의 동일 위반행위 처분은 한 기관에서 참여 제한을 받은 기간만큼 감경해서 처분하는 등 중소기업 참여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산업환경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신기술이 적용된 경우 최신화하기 위한 개정을 추진한다. 또 현재 3년 단위로 지정되는...
    2023-12-05 08:00
  • 금융당국,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내년 6월까지 연장키로
    금융당국,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내년 6월까지 연장키로
    금융위원회는 2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KDB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시장 전문가들과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부터 가동 중인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올 들어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시장안정 프로그램의 활용 수요는 지난해보다 현저히 줄었으나, 내년에도...
    2023-11-23 11:11
  • 尹, APEC서 '공급망 회복'역설…영·프 찾아 경제외교 이어간다
    尹, APEC서 '공급망 회복'역설…영·프 찾아 경제외교 이어간다
    영국 국빈 방문에서 윤 대통령은 △신시장 확보 △첨단 산업 공급망 협력 △첨단 과학기술 협력 △무탄소에너지 연대 등에 중점을 둔다. 이와 관련 영국 국빈 방문 기간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하는 한영 비즈니스 포럼, 영국 왕립학회가 개최하는 한영 최고과학자 과학기술 미래포럼, 런던금융특구 시장 주최 만찬 등 관련 일정을...
    2023-11-19 11:24
  • IMF, 韓 내년 말 물가안정(2%) 달성…"더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 필요"
    IMF, 韓 내년 말 물가안정(2%) 달성…"더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 필요"
    관광산업 회복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봤다. 이러한 성장세가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2024년에는 올해(1.4%)보다 높은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3.6%에서 지속해서 하락해 2024년 2.4%를 기록하고 2024년 말에는 물가안정목표인 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물가안정을 위해서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하는...
    2023-11-17 07:0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우리나라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D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회계·기금 부채에다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 비율은 코로나 기간 빠르게 상승하면서 2022년 말 현재 54.3%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도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 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고, 미국과 여타 유럽 국가들보다도 한참 여유로운 수치이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기축통화국이거나 기축통화를...
    2023-11-09 05:00
  • 尹, 중동 '빅3 107조 원' 시장 개척…새 중동 붐으로 위기 돌파
    尹, 중동 '빅3 107조 원' 시장 개척…새 중동 붐으로 위기 돌파
    카타르와도 안정적인 LNG 공급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 범위도 운반선 건조, 선박 운영과 유지 보수 등 전후방 산업 전반으로 확대했다. 최 수석은 이를 포함한 순방 계기 기업들의 다양한 수출·수주 및 투자 유치 등 성과에 대해 "'중동 2.0'으로의 전환은 한-중동 공동번영 시대를 여는 것이고 우리 국민과 기업에는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리는 것"이라고...
    2023-10-26 13:22
  • [종합]하나금융, KDB생명 인수 포기…ABL·동양생명 인수 가능성↑
    [종합]하나금융, KDB생명 인수 포기…ABL·동양생명 인수 가능성↑
    거래의 매각 대상은 산업은행 측이 보유한 KDB생명 지분 95.7%였다. 하나금융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7월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고, 두 달 넘는 기간 동안 실사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KDB생명의 신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은 6월 말 기준 1분기 67.5%(경과조치 적용 전)으로 보험업법 상 마지노선인 100%를 밑돈다. 또한, 향후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최소...
    2023-10-18 17:19
  • [조동근 칼럼] ‘기촉법’ 일몰, 패자부활전 없앤 최악수
    [조동근 칼럼] ‘기촉법’ 일몰, 패자부활전 없앤 최악수
    기촉법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기업이 줄도산하자 법원에 의한 법정관리 대신 민간주도의 안정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제정됐다. 기촉법 제정으로 ‘채권단의 75%’ 동의만으로도 채권단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 절차인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었다. 기촉법에 힘입어 현대건설과 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정상화가 이뤄졌다. 기촉법이 일몰까지...
    2023-10-17 05:00
  • '장애인 채용하느니 벌금', 금융공기업 장애인고용부담금 1년 새 60% '폭증'
    '장애인 채용하느니 벌금', 금융공기업 장애인고용부담금 1년 새 60% '폭증'
    고용 안정에 모범을 보여야 할 금융공기업들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아 낸 벌금이 급증하고 있다. 벌금을 내면서까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서민금융진흥원 , 신용보증기금 ,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총 7 개...
    2023-10-08 08:00
  • 올해 경제성장률 1.1%로 낮춘 국회 예정처…"세수 부족에 회복 속도↓"
    올해 경제성장률 1.1%로 낮춘 국회 예정처…"세수 부족에 회복 속도↓"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주요 기업들의 매출액증가율은 -4.3%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0.4%에 비해 크게 악화됐으며, 매출액영업이익률도 7.1%에서 올해에는 3.6%로 낮아졌다. 정부는 불용, 세계잉여금, 공자기금과 지방의 여유재원을 활용해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방재정과 밀접한 지방정부 경상이전 항목의 누적 집행률은...
    2023-10-07 06:00
  • 尹 "세계서 뛰는 국민·기업 지원 의무 있다"…외교성과 후속조치 당부
    尹 "세계서 뛰는 국민·기업 지원 의무 있다"…외교성과 후속조치 당부
    뉴욕 방문 기간 만난 정상 등에게 윤 대통령은 부산엑스포를 '국제사회 패러다임을 경쟁에서 연대로 전환하는 가치 지향적인 엑스포', '각국 과학기술·첨단산업 성취를 세계가 공유하고 나누는 연대의 엑스포'라고 설명한 점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 첨단 디지털 기반 엑스포를 통해 미래 세대에게 첨단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2023-09-25 11:17
  • IMF "반도체 점차 회복될 것...노동ㆍ연금개혁 고삐죄야"[종합]
    IMF "반도체 점차 회복될 것...노동ㆍ연금개혁 고삐죄야"[종합]
    “중기적으론 성장률 확대…내년 물가 상승률 2% 근접 전망”노동시장 유연화·연금개혁 등 구조 개혁 집중 추진 강조 국제통화기금(IMF)이 반도체 산업 회복 등으로 하반기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장률을 더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 연금 개혁 등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1.4%를...
    2023-09-06 16:13
  • 금융위, 내년도 예산 4조5000억 편성…자영업자 채무조정에 7600억
    금융위, 내년도 예산 4조5000억 편성…자영업자 채무조정에 7600억
    상환기간 연장, 금리·원금감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총 30조 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까지 누적 1조38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내년도 예산편성을 통해 새출발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30조 원 규모의 부실(우려) 채권 지원에 총 3조6000억 원의 예산이...
    2023-08-29 13:09
  • "국내 은행, ROA·ROE 미국 등 주요국의 절반 수준…건실한 수익성 확보 필요"
    "국내 은행, ROA·ROE 미국 등 주요국의 절반 수준…건실한 수익성 확보 필요"
    같은 기간 한국 은행산업의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도 5.2%로 미국(10.2%), 캐나다(16.8%), 싱가포르(10.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박 상무는 "국내 은행권의 수익성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는 비이자수익 비중이 작기 때문이다. 해외는 비이자수익이 40~50%에 달하는데 우리는 15% 수준에 그친다"며 "자산관리서비스 강화나 해외시장...
    2023-08-29 12:00
  • 첨단기술 R&D 투자 3000억 확대ㆍ출산 가구에 3종 주거지원 [2024년 예산]
    첨단기술 R&D 투자 3000억 확대ㆍ출산 가구에 3종 주거지원 [2024년 예산]
    또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 구매·전세자금 융자·주택 우선 공급 등 주거안정을 위한 3종 세트가 지원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 4대 중점 투자방향 중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분야를 보면 우선 출산 2년 내, 2023년 이후 출산 가구에 융자 및 분양·임대 지원에 2조1000억 원을 투입한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요건을 연 7000만...
    2023-08-29 11:00
  • '공급망 기본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정부추진 3법 완성 임박
    '공급망 기본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정부추진 3법 완성 임박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에서 내부 기준에 따라서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금을 처음 조성하는 기간은 (법 시행 후) 5년으로 부칙에 명시했다”고 부연했다. 공급망 기본법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만약 공급망 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급망 3법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2023-08-24 15:18
  • 국고채 발행 30조 수준 축소ㆍ캠코 부동산 PF 규모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국고채 발행 30조 수준 축소ㆍ캠코 부동산 PF 규모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부동산 PF 리스크 완화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도 연구용역에 나선다. 정부는 또 디지털 뱅크런 등에 대응해 한은 대출제도를 개편하고 2025년 말까지인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기한, 지원 목적·업종 등을 전면 재검토한다. 한계기업의 경우 이중과세 해소로 구조조정 활성화를 유도하고 소상공인 등의 도산제도 접근성 제고를 위해 법원 상담 서비스를 확대한다.
    2023-07-04 14:00
  •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현재는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은 뒤 사후관리기간인 5년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을 해야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가령 같은 제조업(대분류)이더라도 식료품 제조업(중분류) 사업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다른 중분류인 음료 제조업을 영위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중분류에서...
    2023-07-04 14:00
  • 짙어진 양극화…‘M&A로 새판짠다’ vs ‘부채 트랩만도 버겁다’ [기업 자금조달 창구 안녕할까]②
    짙어진 양극화…‘M&A로 새판짠다’ vs ‘부채 트랩만도 버겁다’ [기업 자금조달 창구 안녕할까]②
    IB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식매매계약(SPA)을 발표한 거래액 규모는 5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70%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조 단위 거래금액은 11조 2500억 원으로 27% 증가했다.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도 기업들은 M&A를 돌파구로 위기 속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협동 로봇 개발기업...
    2023-07-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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