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회복지법인 다온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온은 2020년 요양시설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정년(만 60세)을 맞은 A 씨에게 계약종료통지서를 전달했다. A 씨는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하다며...
항고가 기각되면서 해당 정보가 서울고검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되자 A 씨는 서울남부지검에 다시 한 번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같은 이유로 재차 거절당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A 씨가 받아볼 수 있게 된 정보는 수사보고, 피의자 신문조서, 피의자 변호인의 추가증거 제출과 의견서 등이다. 주민등록번호, 나이, 직업,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다만 김 부장판사는 범인 도피를 도운 3명 중 A씨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가 있는 법무법인 소속 직원 2명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건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구속영장 발부로 영풍제지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인물은 주가조작 주도...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이 외교상 기밀누설의 고의가 없었고, 국회의원으로서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지만 1심에서 판단한 내용과 당심의 판단은 같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주미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고등학교 후배 A 씨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한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전달받아 유출한...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공동 피고로 지목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는 소멸시효를 이유로 기각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08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기획관리실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대외비 문서를 만들어 관리했다.
좌파 이념을 지향하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예술을 선전ㆍ선동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취지로, 봉준호...
피고 중 NH투자증권에만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심판결 중 NH투자증권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효성중공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NH투자증권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상고이유 및 동일한 지위에 있는 교보증권과 다올투자증권에...
심판을 기각했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인 ‘방송 3법’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도 기각됐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동일한 쟁점으로 부각됐는데, 헌재는 두 사건에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
“어린놈, 건방진 놈, 후진 놈”…여야 간 ‘놈놈놈’ 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9월 이후 민주당은 한 장관을 향해 거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비난 수위가 한층 더 세졌는데요. 이 같은 움직임에 불을 댕긴 건 송 전 대표입니다.
송 전 대표는 9일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한 장관을 향해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 있냐”며...
16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동산실명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판시하며 최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공범 A씨를 통해 4차례에 걸쳐 자신의 통장 잔고를 100억 원, 130억 원 등으로 수차례...
2심은 공소사실 중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고, 안 씨가 피해 금액을 상당 부분 반환한 점을 들어 징역 2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안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다날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9일 포켓돌 스튜디오 총괄 프로듀서 김광수 씨가 당시 음원유통사 다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20년 8월 김 씨는 SG워너비, 씨야, 엠투엠 등 아티스트들의 주요 음원에 대한 권리(저작인접권)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 다날을 상대로 권리침해에 따른 약 20억 원의...
이번 처리 결과, 가결 694건, 부결 98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32건, 적용 제외 71건 등이다.
적용 제외 7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9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895건) 중 이의신청은 총 63건으로, 그중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살인교사·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40대 조모씨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공범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살해 동기가 납득되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또한 “현재까지 대부분의 증거자료가 확보되었고 수사 경과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 방어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라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김근식 변호인 측은 지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과 무관한 혐의로 발부된 영장으로 구속된 이후 이뤄진 검찰 조사와 재판부에 제출된 진술조서가 위법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대상으로...
이들은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이번에는 즉시항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자통 조직원 4명은 8일 재판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이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자통 소속 4명은 3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죄와...
보통 때도 대역을 쓰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제보의 사실 여부와 관련해서는 “제보자분이 제보해서 이야기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는 소속사 어트랙트와 전속계약 분쟁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멤버들 중 키나 만이 항고를 취하하고 어트랙트로 복귀한 상태다.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재판부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배우 하정우, 배우 주지훈, 그룹 빅뱅 출신 탑 등 이들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대마 흡연,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배우 유아인과 가수 남태현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현재 이 대표가 기소돼 있는 5개 혐의 중 위증교사 사건의 선고 시기가 가장 빠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특히 내년 4월 제22대 총선 전에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통상 위증교사죄는...
앞서 법원은 지난 9월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의혹이 총선 전 유죄로 결정되면 선거판을 뒤흔들 뇌관이 될 수 있다. 민주당 의원 다수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돈봉투 의혹도 여전하다.
고질적인 계파 갈등도 달아오르고 있다.
비명계인 김종민·윤영찬·이상민·이원욱...
조치 이후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구역에서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통제, 안전조치 등을 취할 수 있게 됐다. 시민이 진입할 수는 있지만 위해 요소가 있는 행동은 금지되는 셈이다.
이에 보수 유튜버 등이 ‘표현의 자유’를 들어 곧장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등 반발도 일었지만, 같은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집행정지 신청 역시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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